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고병희 상임위원 및 육성권 조사관리관의 퇴직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 상임위원으로 황원철 카르텔조사국장이, 조사관리관으로 안병훈 심판관리관이 12월 30일 자로 각각 신규 임용됐다.

 

황원철 신임 상임위원은 제41회 행정고시 합격 후 1998년 공직에 입문하여 카르텔조사국장, 기업집단국장, 경쟁정책과장, 경쟁심판담당관 등을 역임했다.

 

안병훈 신임 조사관리관은 제40회 행정고시 합격 후 1997년 공직에 입문하여 심판관리관, 대변인, 심판총괄담당관, 송무담당관 등을 역임했다.

 

황원철 상임위원은 카르텔조사국장으로서 의식주 · 생필품 등 민생 밀접 분야에서의 담합사건에 집중해 왔으며, 아파트 분양가 및 관리비에 영향을 주는 ‘빌트인 가구 입찰담합행위’, ‘이통3사의 아파트 옥상 임차료 담합행위’ 등을 성공적으로 처리함으로써 실질적인 민생안정 효과를 거두는데 크게 기여했다.

 

또한, 기업집단국장 재직 시 한국타이어그룹의 계열사 부품 고가매입을 통한 사익편취행위를 제재하는 등 엄중한 법집행에 힘쓰는 한편, 부당지원행위 안전지대 판단기준을 개선하는 부당지원행위 심사지침 개정으로 법집행의 예측가능성을 높이는 등 대기업집단 시책 합리화 방안도 적극 추진했다.

 

황위원은 미국 노스캐롤라이나대학교에서 산업조직론 경제학 박사학위를 취득하는 등 경제학적 분석역량이 뛰어나고, 다양한 사건경험과 위원보좌 심결 업무 경험도 풍부하여, 향후 공정위 심결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

 

안병훈 조사관리관은 심판관리관 재직 시 약식절차 범위 확대 등 공정위 심의절차를 신속화 · 내실화하는 제도개선을 적극 추진하여 피심인, 신고인들의 편의를 제고했다. 또한, 공정거래 자율준수제도 모범 운영기업에게 과징금 감경 등 혜택을 부여하도록 제도개선하는 등 사업자들의 자율준수 문화 확산, 법집행 실효성 제고에 기여한 바 있다.

 

아울러, 대변인 재직 시 중앙행정기관에서는 최초로 유튜브 웹드라마 ‘공정하지 못한 자’를 제작 ․ 연재하여 공정거래 업무의 대국민 홍보에 크게 기여했고, 동 드라마는 영화로도 각색되어 주요 OTT에서 상영이 됐으며, 최근에는 ‘한국광고PR실학회’의 올해의 광고PR상 동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한편, 모의 공정위 경진대회의 부흥을 위해 힘쓴 결과 금년에는 역대 최다팀(31개)이 출전하는 등의 성과를 거둔 바 있다.

 

안조사관리관은 주요 사건 및 심판업무 경험이 충분하고 미국 변호사 자격도 보유하고 있어, 공정위 사건 전체를 총괄하는 조사관리관으로서 공정위 사건처리에 대한 신뢰를 한층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