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이세훈 기자 | 국내 리츠(REITs) 시장이 사상 최초로 100조원을 돌파하며 새로운 도약의 발판을 마련했다. 이번 성과는 국내 리츠 시장의 괄목할 만한 성장세를 입증하는 동시에, 지속가능한 부동산 투자와 경제 발전의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가는 중요한 이정표로 평가받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한국리츠협회(회장 정병윤)와 함께 12월 26일 오후 1시40분 여의도 FKI타워 컨퍼런스센터(구. 전경련회관)에서 '리츠(REITs) 100조원 달성 기념식'을 개최했다. 기념식에서는 ‘리츠 자산규모 100조원 달성’에 기여한 유공자에 대한 표창 수여식(10명, 참고1)과 리츠 정책 전반의 의견 수렴 및 소통 강화를 위해 설립된'리츠 자문위원회'의 위촉식도 열렸다. 기념식에는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을 비롯하여 유병태 주택도시보증공사 사장, 손태락 한국부동산원 원장, 이상욱 한국토지주택공사 부사장, 정병윤 한국리츠협회 회장, 김재정 한국부동산금융투자포럼 회장 및 리츠자문위원, AMC 대표 등 약 100여명이 참석했다. 국내 리츠는'부동산투자회사법'제정(’01년)을 통해 도입되어 24년간
시민행정신문 이세훈 기자 | 해양수산부는 12월 26일 인천신항과 부산항 신항의 1종 항만배후단지 일부에 대하여 각각 공공개발과 민간개발로 구분하여 시행한다고 밝혔다. 1종 항만배후단지의 공급은 공공개발 또는 민간개발에 의한 방식 모두 가능한데, 해양수산부는 현 단계에서 개발이 예정되어 있는 인천신항 2-1단계와 부산항 신항 웅동 2단계 전환부지에 대해 원활한 항만배후단지 개발 및 조성을 위해 항만배후단지 개발사업 시행 방식을 결정했다. 인천신항 2-1단계는 공공개발(인천항만공사)로 결정됐다. 해당구역은 인천신항에서 발생하는 준설토가 투기되고 있으며, 향후 인천광역시 연수구에 편입되어 약 157만㎡ 규모의 토지가 형성될 구역이다. 부산항 신항 웅동 2단계 전환부지에 대해서는 민간개발로 결정됐다. 해당 구역은 약 27만㎡의 규모로 준설토 투기가 완료된 상태이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이번 인천신항 2-1단계 및 부산항 신항 웅동 2단계 전환부지에 대한 공공개발, 민간개발 사전결정을 통해 항만배후단지 개발의 예측가능성 및 투명성이 확보될 것”이라며, “향후에도 항만배후단지의 공공성, 민간개발·분양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는 지역 중심 문화균형발전을 선도할 ‘대한민국 문화도시’로 6개 권역, 13개 도시를 최종 지정했다. 유인촌 장관은 12월 26일, 국립중앙박물관에서 ‘대한민국 문화도시’ 지자체장을 만나 향후 성공적인 사업 추진 방안을 논의한다. 3년간 ‘대한민국 문화도시’ 육성, 경제적 파급효과 약 1조 원, 3천 명의 일자리 창출 달성 기대 문체부는 ’23년 12월 조성계획을 승인받은 13개 지역에 올해 각각 예산 2억 원을 지원해 예비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고, 두 차례의 컨설팅과 지자체 담당자 연수회(워크숍) 등을 통해 각 도시의 조성계획을 보완했다. 이후 지난달 2주에 걸쳐 ’24년 예비사업 추진 실적과 조성계획에 대한 현장·발표평가를 진행하고, 권역별 문화 선도도시 육성이라는 정책목표를 고려해 13개 도시를 전부 ‘대한민국 문화도시’로 최종 지정하기로 했다. ‘대한민국 문화도시’로 지정된 지자체는 향후 3년(’25~’27년)간 각자의 조성계획을 바탕으로 사업을 추진한다. 지자체는 지역별 200억 원, 총 2,600억 원(국비 1,300억 원, 지방비 1,300억 원)을 투입하고,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대국민 담화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차분하게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준비하셔야 할 시기에 나라 일로 국민 여러분을 걱정스럽게 해드려 마음이 무겁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전에 없던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저는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로서 우리가 이 어려움을 헤쳐나가는 동안 국가의 안위와 국민의 일상에 한치 흔들림이 없도록 안정된 국정운영에 전력을 다하는 것을 제 마지막 소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 오로지 국민만 바라보고 헌법과 법률에 따라 나라 전체의 미래를 위해 모든 사안을 판단할 방침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오늘 국민 여러분께서 깊은 관심을 가지고 계신 헌법재판관 임명 문제에 대하여 제가 가진 고민을 가감없이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시민행정신문 이세훈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26일 2025년 소상공인·중소기업 정책금융 공급 계획을 발표했다. 소상공인 정책자금 3.77조원, 중소기업 정책자금 4.53조원 등 정책자금 8.3조원과 지역신용보증재단 신규 보증 12.2조원, 기술보증기금 신규 보증 6.0조원 등 보증 18.2조원을 합쳐 총 26.5조원의 정책금융을 공급할 계획이다. 1. 2025년 소상공인·중소기업 정책자금 주요 추진 방향 우선, 소상공인이 겪는 다양한 경영애로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정책자금 지원 조건을 개편하고, 성실상환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강화하여 취약 소상공인의 정상화와 재기를 촉진하는 등 금융안전망을 촘촘하게 보완한다. 대표적으로, 소상공인 정책자금 내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대상을 거래처 폐업, 물가 상승 등으로 경영애로를 겪는 소상공인까지 확대하고, 영세한 창업기업(매출액이 1억 4백만원 미만이면서 업력 7년 미만)은 민간 금융기관 이용이 어려운 점을 고려하여 직접대출로 지원하는 등 전면 개편한다. 소상공인이 희망을 갖고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성실상환 소상공인에 추가 유동성 공급하거나 우대금리를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해양수산부는 12월 26일 한국형 온라인 해양공개강좌 플랫폼 ‘K-오션MOOC’ 를 통해 우리나라 최고의 전문가가 들려주는 해양공개강좌 12개를 추가 공개했다. 이로써 K-오션MOOC에서는 총 31개의 해양강좌를 만나볼 수 있다. K-오션MOOC는 2023년 2월 개설되어 해양과학․환경, 해양영토․역사, 해양문화, 해양산업, 해양진로 등 다양한 분야의 온라인 공개강좌를 제공해왔다. 지금까지 누적 30만 명의 사용자를 돌파하며 많은 사랑을 받고 있다. 이번에 새로 공개되는 강좌는 임진모 평론가의 ‘대중가요 속 바다로의 여행’ 외에도 ‘인류 생존의 열쇠, 극지연구 이야기’, ‘수산식품 명인이 들려주는 멸치액젓 이야기’ 등이다. 예술로 풀어내는 바다 이야기뿐만 아니라 극지연구원, 원양어업 등 바다의 다양한 매력을 담은 강좌들로 구성했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앞으로도 다양하고 흥미로운 해양교육 콘텐츠를 개발해 국민들이 언제 어디서나 바다에 대해 배울 기회를 제공하고, 해양교육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K-오션MOOC 강좌는 전용 누리집에서 간
시민행정신문 이세훈 기자 | 정부는 12월 26일 오전 10시 30분, 국립중앙박물관에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주재로 ‘제9차 국가관광전략회의’를 열어 ｢관광시장 안정화 대책｣을 발표했다. ‘한국방문의 해(’23년~’24년)’를 통해 방한 관광시장이 코로나 이전 94% 수준(’24년 11월 말 기준)까지 회복했으나, 최근 여러 변수로 관광시장이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의 적극적인 정책이 필요한 시점이다. 국가관광전략회의는 ｢관광기본법｣에 따라 국무총리를 의장으로 13개 부처 장관을 구성원으로 하는 회의체이다. 이번 회의에서는 중앙 부처 장차관, 관광업계 협회·단체 관계자, 전문가 및 민간 기업인 등 약 60명이 참석한 가운데 방한 관광시장의 빠른 안정화를 지원하고 관광 성장의 혜택이 지역 전반으로 확산할 수 있는 정책 방안을 논의했다. 회의에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최근 한국문화에 대한 세계의 관심이 한국방문으로 이어지고 있으며, 한국인의 일상을 경험하는 그 자체가 관광”이라며, “다만, 최근 국내 상황으로 인해 방한 관광시장의 회복세가 꺾이고 방한 심리가 위축
시민행정신문 김학영 기자 |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원장 고영선)은 12월 26일｢2023년 고등교육기관 졸업자 취업통계조사｣ 결과를 발표한다. 이번 통계 결과는 고등교육기관 전체로 조사 대상을 확대하여 전국 고등교육기관의 2023년 2월과 2022년 8월 졸업자 64만 6,062명을 대상으로 한다. 2023년 12월 31일 기준, 취업 및 진학 현황과 취업 준비기간, 급여 수준 등의 취업 상세 정보를 조사했다. 이번 조사는 국민건강보험공단, 근로복지공단, 국세청, 병무청, 해양수산부, 농림축산식품부 등 15개 기관의 공공 데이터베이스(DB)를 연계했다. 또한, 통계청(청장 이형일)과 협업하여 고등교육기관 졸업자의 취업 후 일자리 이동 현황 및 경로를 다각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고등교육기관 졸업자 일자리 이동통계｣(이하, 이동통계)도 발표한다. １ 2023년 고등교육기관 졸업자 졸업 후 상황 (전체 취업률) 2023년 2월 고등교육기관 졸업자(2022.8월 졸업자 포함) 중 취업자는 38만 9,668명으로 취업대상자* 55만 4,281명의 70.3% 수준이며 전년 대비 0.7%p 증가(69.6
시민행정신문 김학영 기자 | 교육부는 12월 26일 서울청사에서 제10차 사회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고, ‘조손가족 아동의 안정적 양육·성장 지원방안’, ‘국가책임 입양체계 개편 방안’, ‘제1차 전통문화산업 진흥 기본계획’, ‘'신종감염병 대유행 대비 중장기계획' 2024년 주요성과 및 향후 계획’을 상정한다. ' 조손가족 아동의 안정적 양육·성장 지원방안 ' ‘조손가족 아동의 안정적 양육·성장 지원방안’은 정책지원에서 소외될 수 있는 조손가족을 조기에 발굴하고, 조손가족 아동의 안정적인 양육·성장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위기 조손가족을 조기 발굴하고, 정책 접근성을 제고한다. 정보 접근에 어려움을 겪는 조손가족에게 선제적으로 필요한 정보를 안내하기 위해 사회보장급여(기초연금 등)를 신청하는 조손가족의 정보를 본인 동의하에 가족센터로 연계한다. 또한 전국 가족센터 중심 지역사회협의체를 통해 ‘지역 내 취약·위기 조손가족 집중 발굴 기간’을 운영(2025년 3~4월)할 계획이다. 인터넷을 활용한 정책정보 파악에 어려움을 느끼는 조부모를 위해 ‘
시민행정신문 김학영 기자 | 교육부와 한국산업기술진흥원(원장 민병주)은 12월 26일부터 12월 27일까지 벡스코(부산)에서 첨단산업 특성화대학 학생들을 위한 축제인 ‘유니위크(Uni-week)’를 진행한다. 첨단산업 특성화대학은 정부의 집중적인 재정지원(2024년 1,175억 원)을 통해 반도체 등 첨단산업 인재양성 체계를 구축하고 교원, 실험·실습 장비 등 교육 기반을 조성하여 산업계 수요 기반 특성화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대학이다. 교육부는 올해 사업 분야 및 지원 사업단 수를 확대하여 반도체 18개 사업단(28개교), 이차전지 3개교를 지원하고 있다. 교육부와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은 지난해 특성화대학 학생들의 진로(취업, 진학) 설계를 지원하기 위해 ‘첨단산업 특성화대학 공동연수(워크숍)’를 개최한 바 있다. 공동연수 개최 이후 ‘첨단산업을 공부하는 더 많은 이공계 학생들이 참여하면 좋겠다’, ‘첨단산업을 공부하는 학생들의 의욕과 자부심 고취를 위해 더 다양한 행사가 있었으면 한다’ 등의 참가 학생 의견을 반영하여 올해부터는 축제 ‘유니위크’로 확대·운영하게 됐다. 이번 축제에서는 첨단산업 특성화대학 이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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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4년 12월 26일 20시 3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