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인공지능･디지털 기술의 발전으로 인해 발생하는 사회･경제적 차별을 예방･해소하여 모든 국민이 디지털 기술의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는 ｢디지털포용법｣ 제정안이 12월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디지털포용법｣은 인공지능･디지털 기술이 급격하게 발전하면서 기존의 ｢지능정보화 기본법｣을 통한 정보격차 해소 위주의 정책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사회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별도의 법률로 제정됐는데, 3건의 제정 법률안과 관련 법안 4건을 통합하여 과방위(11.26.), 법사위(12.17.)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이번에 제정되는 ｢디지털포용법｣은 디지털포용의 개념을 ‘사회의 모든 구성원이 차별이나 배제 없이 지능정보기술의 혜택을 고르게 누릴 수 있는 환경’으로 새롭게 정의하고, 디지털포용 정책의 효과적인 수립･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한편, 디지털포용 기술과 산업 육성 기반을 조성하여 사회 구성원 개인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 통합에 이바지하기 위한 법이다. ｢디지털포용법｣ 제정으로 달라지는 점들은 다음과 같다. ➊ 전국민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AI기본법’)｣ 제정안이 12월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인공지능이 기술을 넘어 국가의 경제‧안보를 좌우할 정도로 중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주요국은 인공지능 혁신과 국제 인공지능 지도력 구축에 사활을 걸고 자국에 유리한 규범을 마련*하고 있다. 이에 우리나라도 국가 인공지능 경쟁력을 높이고,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 활용 기반 조성을 위한 기본법이 필요하다는 공감대 아래 국내 경제‧사회적 여건을 고려하여 세계에서 두번째로 인공지능 기본법 제정을 추진했다. 인공지능 기본법은 ’20.7월 국회에서 법안이 처음 발의된 이후 4년이 넘는 기간 동안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며 논의된 법안으로, 22대 국회는 여야 합의를 거쳐 19개 법안을 병합하고, 과방위(’24.11.26), 법사위(’24.12.17)를 거쳐 본회의(’24.12.26)에서 의결했다. *(여) 정점식·안철수·김성원·배준영·정희용 (여‧야 공동) 조승래‧이인선 2건 (야) 조인철·민형배·권칠승·한민수·황희·이훈기·김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은 26일 더 플라자호텔 서울(중구 소공동)에서 열린 ‘2024년 하이서울기업 페스티벌’에 참석해 올 한 해 기업이 달성한 성과를 청취하고 우수 기업 및 기업인에게 표창을 전달하며 감사를 전했다. 서울시는 유망한 중소기업을 발굴, ▴비즈니스 매칭 및 컨설팅 ▴국내외 판로 개척 ▴글로벌 네트워크 등을 지원하는 ‘하이서울기업 인증’을 통해 매년 1백여 개 내외 기업을 선정해 오고 있다. 하이서울기업 관계자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행사에서는 수출‧일자리 창출‧사회공헌‧동행기업‧기업지원, 총 5개 부문 20개 기업과 기업지원 유공자 5인이 시장 표창을 수상했다. 오 시장은 “10여 개에서 시작됐던 ‘하이서울기업 인증’이 어느덧 20년이 흘러 올해 기준 1,100천여 개 기업(누적)이 총매출 5천억 원, 수출 성과 3조 원을 내고 있을 정도로 서울의 경제를 견인해 가고 있다”며 “녹록지 않은 여건 속에서도 매출과 일자리 창출에 크게 기여하며 경제 버팀목이 되어주어서 감사하다”고 말했다. 이어 오 시장은 “최근 사회‧경제적 불안 상황으로 어려움이 가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울산 동구는 12월 26일 오후 2시 상황실에서 2024년 하반기 혁신교육 운영위원회를 개최했다. 혁신교육 운영위원회는 위원장인 구청장을 포함해 강북교육지원청 교육장, 교육청 관계자, 학부모 등 교육 관련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동구 혁신교육지구 사업 운영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는 역할을 한다. 위원들은 이날 운영위원회에서 2024년 혁신교육지구 사업 성과와 2025년 혁신교육지구 사업 시행계획을 논의하고, 지역의 다양한 인프라를 활용하여 지역 교육 발전 방안을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다. 한편, 동구는 2025년에는 혁신교육지구 사업을 통해 신규 체험 프로그램으로 ‘향교로 찾아가는 인성 교육’과 ‘우리 동네 숲 탐험대’ 등 2개의 신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 올해에 이어서 초등학생 창의 진로 교실,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문화예술 체험, 스포츠 재능 발견 프로그램, 우리 마을 교육 프로그램 운영, 교육 발전 토론회 사업 등을 계속 추진하여 총 4개 분야 13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김종훈 동구청장은 “변화하는 교육 수요와 올해의 사업 성과를 면밀히 검토해 반영하고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울산 동구 국공립 어린이집 연합회 회원 13명(회장 이남숙)은 12월 26일 오후 4시 동구청을 방문해 아픈아이돌봄센터에 기부금 300만 원을 전달했다. 이번 기부금은 국공립 어린이집 보육교직원들이 자발적으로 모은 뜻깊은 성금으로, 아픈아이돌봄센터를 이용하는 아동들을 지원하는데 쓰인다. 이남숙 회장은 “우리 아이들에게 나눔의 가치를 알려주고 싶다. 작은 정성이지만 큰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며 “사랑을 나누는 것이 교직원으로서 기쁨이자 보람”이라고 전했다. 김종훈 동구청장은 "앞으로도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만들도록 힘쓰겠다"라고 말했다.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울산 남구는 남구 신정동 179-15번지 일원에 기존 건축물을 철거하고, 규모를 늘려 신축하는 남구 자원봉사센터 건립공사를 완료했다고 24일 밝혔다. 신정3동 도시재생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된 ‘남구 자원봉사센터 건립공사’는 2023년 7월에 착공했으며, 국비 27억 5천만 원과 시비 19억 2천만 원, 구비 16억 2천만 원 등 총 63억 원이 투입됐다. 건축물은 지상 4층과 연면적 1,327㎡ 규모로 남구 자원봉사센터와 평생교육시설이 입주하고, 자원봉사 교육․활성화 사업과 평생교육 프로그램 등을 실시하며, 오는 30일부터 운영에 들어갈 예정이다. ‘신정3동 도시재생사업’은 지난 2019년 10월 신정3동 일원 133,726㎡에 270억 원(국비 120억 원, 시비 70억 원, 구비 70억 원, 기금 10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노후 주거지에 대한 생활기반시설을 정비하고, 지역 주민들의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사업으로 2025년 12월에 전체 사업을 완료할 예정이다. 서동욱 남구청장은 “남구 자원봉사센터 건립으로 구민들의 사회복지 인프라 향상을 기대하며, 앞으로 팔등 가
시민행정신문 기자 | 울산 남구는 보건복지부 주관으로 실시한 2024년 의료급여 사업 평가에서 ‘2024년 의료급여 사업 우수 기관’으로 선정됐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평가는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전체 수급권자 의료급여 실적과 의료급여 부당이득금 징수 실적, 사례 관리 대상자 의료 이용 실적, 장기 입원 관리 실적, 의료급여심의위원회 회의 개최 실적, 재가 의료 사업 실적 등 5개 분야 11개 지표를 종합적으로 평가했다. 울산 남구는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건강관리 능력 향상 및 합리적 의료 이용을 위해 노력해 왔으며, 지난 7월부터 추진한‘재가 의료급여’ 사업을 통해 입원 치료 필요성이 낮은 장기 입원 환자가 안정적으로 일상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해 올바른 의료급여 수급 문화를 정착시켰다고 인정받았다. 남구 관계자는 "찾아가는 방문 상담 및 재가 의료급여 지원 대상 추가 선정 등 의료급여 업무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충북도 민‧관‧정 공동위원회는 26일 충북자연과학교육원에서 도정 현안 범도민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 '청주공항 민간 활주로 특별법' 제정 등 충북도 주요 현안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충북의 민‧관‧정이 한자리에 모였다. 충북도는 지난해 제정된 중부내륙특별법에 지역의 실질적 발전을 위한 각종 특례 등이 제외돼, 기금 설치, 조세 감면, 권한 이양 등을 포함한 개정안을 마련하여 지역 국회의원과 발의안과 시기에 대하여 협의하고 있다. 또한, 청주공항 활주로 부족 문제 해소와 중부권 거점공항으로의 입지 강화를 위해 제7차 공항개발 종합계획에 ‘민간전용 활주로 신설’ 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추진 동력 확보를 위한 청주공항특별법 제정도 준비하고 있다. 이날 결의대회는 개회선언, 퍼포먼스, 대회사, 결의문 낭독 순으로 진행됐으며, 이후에는 충북발전 범도민운동의 성과와 과제를 주제로 토론회도 개최됐다. 김영환 지사는 대회사에서 “중부내륙특별법 개정과 청주국제공항의 민간 활주로 신설은 충북이 국가균형발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더불어민주당 김교흥 국회의원(인천서구갑)은 26일 행정안전부로부터 원도심 주차장 확대와 어린이보호구역 통학로 개선 등을 위한 특별교부세 21억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김교흥 의원이 확보한 행안부 특별교부세는 ▲석남동 마가의 다락방 일원 주차장 및 주민 커뮤니티센터 조성 7억 ▲석남동 상생마을 내 주차장 추가 조성 2억 ▲ 가좌동 건지초등학교 통학로 개선사업 2억 ▲가정동 봉수초등학교 등 통학로 과속단속카메라 설치 4억 ▲가정동 루원사거리 등 스마트횡단보도 설치 3억 ▲가좌동 가좌배수지 체육시설 정비 3억원 등 총 21억원이다. 서구 석남3동 마가의 다락방 일원에 도시재생사업을 추진 중이다. 그러나 사업 예산 중으로 주차장 및 주민 커뮤니티센터 조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부족한 사업비 지원을 위해 특별교부세 7억원을 확보했다. 가좌동 건지초등학교 일원 어린이통학로 개선 사업도 착수한다. 건지초로 이어지는 통학로가 비좁아 아이들이 위험한 차로를 이용해 통학하는 실정이다. 보행로 울타리와 보도를 정비해 안전한 통학로를 조성한다. 가정동 봉수초등학교, 가좌동 가좌초등학교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민형배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 광산을)이 대표발의한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안'이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인공지능기본법은 인공지능(AI) 발전 지원과 산업기반 조성 등을 담은 국내 최초의 제정법이다. 이번 인공지능 기본법 제정으로 광주광역시가 추진중인 인공지능 첨단단지 개발사업이 더욱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이번 제정안은 인공지능 산업과 기술발전을 위한 체계적인 국가지원 제도를 마련하고자 기본계획 수립, 예산 배분 등을 심의 의결할 국가인공지능위원회를 설치토록 하고 있다. 특히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인공지능 기술 및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연구개발을 수행하는 기업, 기관이나 단체의 기능적, 물리적, 지역적 집적화를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인공지능집적단지를 지정하여 행정, 재정, 기술적 지원을 하도록 하고 이를 전담할 전담조직을 설치토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따라 광주시가 추진중인 제 2첨단과학산업단지안에 AI 설계 등 관련 기업과 연구 및 지원기관들의 집적화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미국, 유럽 등 세계
주 소 : 서울시 종로구 삼봉로81 두산위브파빌리온 1203호
최초등록일 : 2023년 시민행정신문
서울, 아54868 | 등록일 : 2023. 5. 16 | 발행인 : 주식회사 담화미디어그룹 이존영 | 편집인 : 이존영 | 부사장 : 이정하 | 편집국장 이갑수 | 미국 지사장 김준배
전화번호 : 02-3417-1010 | 02-396-5757
Copyright @시민행정신문Corp. All rights reserved.
UPDATE: 2024년 12월 26일 20시 3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