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26일, 국민의힘 조지연 국회의원(경북 경산시)이 지역현안 및 재난안전 사업에 대한 행정안전부 하반기 특별교부세 19억 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확보한 특별교부세는 도로 확포장, 수리시설 개보수 등 주민 안전 및 환경 개선에 투입될 예정이다. 확보된 예산은 총 4개 사업으로 ▲남천면 하도리(리도203호선) 진입로 확포장 7억 원, ▲자인 중구지 수리시설 개보수공사 6억 원, ▲압량 구지 수리시설 개보수공사 4억 원, ▲압량 신대2리 진입로(리도207호선) 확포장공사 2억 원이다. 조 의원은 “이번 하반기 특교세 확보로 시민 생활과 밀접한 지역현안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 면서 “앞으로도 시민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지역 발전을 위한 현안을 세심하게 챙기겠다”고 밝혔다.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더불어민주당 김문수 국회의원(국회 교육위원회 위원, 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갑)이 대표 발의한 ‘학생맞춤통합지원법’이 국회 교육위원회 대안으로 12월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찬성 277명, 기권 2명의 표결로 통과됐다. 본 법안은 학생들이 겪는 학습, 복지, 정서, 건강, 진로 등의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통합적 지원 체계를 구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학생맞춤통합지원법’은 22대 국회에서 김문수 의원이 7월 23일 최초로 대표발의했고, 서일준 의원·정성국 의원·백승아 의원이 뒤를 이어 대표발의했다. 국회 교육위원회는 4인의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한 ‘학생맞춤통합지원법안’을 병합·심사해 위원회 안으로 지난 11월 27일 법사위에 회부했고, 12월 17일 법사위를 통과했고, 오늘 국회 본회의에 상정돼 통과했다. 법안의 통과로 교육감과 교육장 소속으로 각각 시·도학생맞춤통합지원위원회와 지역학생맞춤통합지원위원회가 설치된다. 이를 통해 학생 지원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고 조정할 수 있는 체계가 마련된다. 또한, 학생맞춤통합지원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교육부장관은 중앙학생맞춤통합지원센터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경기 광주시갑)은 행정안전부로부터 광주시 특별교부세 15억원이 확보됐다고 밝혔다. 이번에 확보된 특별교부세는 ▲ 태전동 가로등 설치사업(2억원), ▲송정남근린공원 조성사업(6억원), ▲우산1교 보수보강 공사(7억원)이다. 태전동 가로등 설치사업은 태전초등학교 일원 어린이보호구역 구간 내 가로등 미설치로 조도가 확보되지 않아 야간도로주행 및 보도 통행 시 안전사고 발생 우려가 높은 지역이었다. 이번 특별교부세 확보를 통해 가로등 설치를 진행, 범죄 예방 및 야간 가시성 향상에 기여할 수 있게 됐다. 송정남근린공원 조성사업은 탄벌동 산 2번지 일원에 다목적 잔디마당, 야생초화원, 전망대, 체력 단련시설, 야외무대 및 스탠드 등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향후 지역주민의 건강과 정서 생활에 이바지 할 수 있는 건전한 도시환경이 구축될 전망이다. 퇴촌면 우산리 615-2번지에 위치한 우산1교는 2024년 긴급 정밀안전진단용역 결과 바닥판 및 교대/교각의 표면손상, 철근부식, 추락방지시설 및 도로부 신축이음부 등의 중대결함으로 인하여 “D“등급으로 판정되어 교량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오늘(26일) 국회 본회의에서 소방안전교부세 배분 비율을 법제화하는 '지방교부세법'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됐다. 이로써 지난 2015년 '지방교부세법 시행령'에 3년 한시특례규정으로 도입된 이후 일몰 도래 시마다 존치 여부로 논쟁이 일었던 소방안전교부세 배분 비율 문제가 9년 만에 일단락됐다. 담배개별소비세의 45%를 재원으로 하는 소방안전교부세는 낡고 열악한 소방장비 및 시설 개선을 위해 도입된 것으로, 소방 인건비를 제외한 몫의 75%는 ‘소방시설 확충 및 소방안전관리 강화’에, 25%는 ‘지방자치단체 안전시설 확충 및 안전관리 강화’에 쓰도록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다. 이렇게 ‘소방’과 ‘안전’에 대한 재원 배분비율을 75 대 25로 고정해둔 덕분에 소방은 그간 장비 노후율 및 보유율을 대폭 개선할 수 있었다. 그러나 내용 연수 경과 등에 따른 장비 교체 및 신규 도입 수요가 꾸준히 발생하는 상황에서 시행령을 통한 한시적인 재원 대책은 소방의 열악함을 해결하는 궁극적인 대책이라 할 수 없었다. 소방은 인구감소 등으로 지자체의 재정이 녹록지 않은 상황에서 해당 규정이 일몰되면 과거의 열악함이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26일 국회 과방위 조인철 국회의원(광주 서구갑, 민주당)이 1호 법안으로 발의한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신뢰 확보에 관한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최근 비약적으로 발전한 인공지능(AI) 기술이 사회 전 분야에 혁신을 일으키고 있어 미래 성장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세계 각국의 경쟁이 치열한 상황이다. 하지만 그동안 우리나라는 정부 차원에서 AI 산업을 지원하거나 규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었다. 지난 21대 국회에서도 AI 육성의 중요성을 인지하여 AI 기본법 제정을 추진했으나 통과되지 못했다. 이에 조인철 의원은 AI 기본법을 제1호 법안으로 발의했으며, 이번 22대 국회에서 해당 법안을 포함한 총 19건의 AI 관련 법안을 병합심리하여 통과시킨 것이다. 조인철 의원은 정부가 AI 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하는 동시에 인공지능의 정의, 윤리 원칙, 안전성 등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의 ‘AI 기본법’ 제정안을 발의했으며, 이번 AI 기본법 대안의 뼈대를 만들었다. 특히 광주가 AI 거점도시를 표방하면서 그간 진행했던 AI 관련 사업을 중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용태 국회의원(경기 포천·가평, 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개정안 3건이 12월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먼저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지역과 학교에서 실제로 필요로 하는 학교복합시설을 조성·운영하고 활성화하기 위한 것으로, 설치 적용대상에 유치원과 대학, 폐교를 포함하며, 효율적 운영을 위해 학교복합시설지원시스템을 구축하고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는 내용이 담겼다. 교육부에서는 2023년부터 돌봄시설, 수영장, 체육관, 도서관 등의 학교복합시설을 활용해 학교의 교육·돌봄, 지역의 문화·체육활동을 지원하며 지역과 학교가 상생할 수 있는 학교복합시설 활성화 정책을 추진해왔으나, 이를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제도 보완이 필요한 상황이었다. 이에 김용태 국회의원은 학교복합시설법 개정을 통해 교육·문화 시설이 부족한 지역에서 학생과 지역 주민이 학교복합시설을 함께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청이 적극 협업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강화한 것이다. 또한,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대학에 재원을 지원하거
시민행정신문 기자 | 포항시가 26일 포항성모병원 병원 본관에서 고압산소치료센터 완공을 기념하는 축복식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날 축복식에는 이강덕 포항시장, 김일만 포항시의장 및 남·북구보건소장 등을 비롯해 많은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철강산업단지가 밀접한 포항지역 및 해양·어업 분야 종사자가 많은 동해안권역 특수성 때문에 고압산소치료가 필요한 가스중독, 감압병(잠수병), 화상 등 특수 질환 치료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에 포항시는 경상북도, 포항성모병원과 함께 고압산소치료센터를 설립하고 지역민의 건강증진과 응급 의료 대응력을 강화한다. 고압산소치료는 고압의 환경에서 호흡으로 산소를 체내에 공급해 손상된 조직의 회복을 촉진하는 치료법으로 특히 감압병, 가스중독, 당뇨병성 족부궤양, 방사선 치료 후유증 등 다양한 질환에 효과적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포항성모병원 고압산소치료센터는 도내 최대 규모로 1인용, 2인용, 다인용(10인용 이상)의 총 3대의 고압산소치료기를 구비했으며, 이번 센터 개소로 포항성모병원은 지역 내 희소한 치료 인프라를 구축해 경북동해안권 권역응급의료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포항시는 26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제27회 호미곶한민족해맞이축전’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최종보고회를 가졌다. 이강덕 시장의 주재로 열린 이날 보고회는 관련 부서, 포항해양경찰서, 포항 남·북부경찰서, 남·북부소방서, 남부모범운전자회, 해난사고구조지원단 등 유관 기관과 지원단체 등 4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포항문화재단의 축제 최종 준비 상황 보고를 시작으로 주차관리 및 교통 대책, 노점상 단속과 바가지요금 근절, 주요 일출 명소 안전관리 등 부서별 대책 보고가 이어졌다. 또한 안전한 축제가 개최될 수 있도록 유관기관 및 지원단체 협업 사항을 논의하는 등 행사 최종상황을 점검했다. 올해 27회째를 맞이하는 호미곶한민족해맞이축전은 새해 전날부터 호미곶을 찾는 관광객들을 위해 인기 유튜버 ‘니후’와 함께하는 랜덤플레이댄스, 비보이와 EDM이 결합된 월월이청청 대동한마당, 버스킹 페스티벌과 같은 해넘이 프로그램을 5년 만에 재개하는 등 볼거리, 즐길거리를 확대한다. 0시 행사로 철(steel)이라는 포항의 정체성에 기술과 예술이 융합된 문화도시 이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몽골 내각관방부 각료 및 대학 총장 등 유력 관계자들이 지난 24일부터 25일까지 1박 2일간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을 방문하여 관내 우수 웰니스 관광지인 홍삼스파 등 치유·의료 관광 교류 활동을 실시했다. 지난 3월 아이막주 주지사 등 방문, 5월 우문고비주 달랑자가드 시장 등이 방문한 데 이어 몽골 VIP 방문으로는 올해만 세 번째다. 이번 방문은 지난 5월 진안군과 대자인병원이 체결한 바 있는 치유·의료 관광 업무협약에 따라 몽골 등 해외 유력 VIP 등을 대상으로 마이산 탑사와 진안홍삼스파 등 군의 우수 웰니스 관광지 방문·체험을 통한 상호협력 체계 구축을 목적으로 진행됐다. 이번 일정은 당초 몽골 내각관방부 장관이 직접 방문할 예정이었으나 국내 정세 불안정성 등을 이유로 차관급 이하 12명이 방문해 대자인병원 건강검진 등 의료관광 후 진안군을 방문해 국내 최대 규모의 건강목적형 홍삼한방 스파시설인 홍삼스파의 스톤, 머드, 건초 테라피를 비롯해 홍삼 테라피와 마사지 프로그램을 순회 체험하는 시간을 가졌다. 전춘성 진안군수는 “우리 진안군은 지역의 풍부한 웰니스 관광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김제시는 지난 24일 사회복지법인 김제제일복지재단과 김제시장애인직업적응훈련센터 민간위탁 운영법인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고 오는 2025년 1월부터 향후 5년간 위탁 운영을 하게됐다고 밝혔다. 김제시장애인직업적응훈련센터는 작업능력이 낮은 장애인들에게 작업활동, 일상생활훈련 등을 제공하여 기초 작업능력을 습득시키고 작업평가 및 사회적응훈련 등을 실시하여 고용시장 진출을 돕는 시설이다. 센터는 김제시장애인평생교육센터 2층에 위치하여 작업실, 상담실, 집단활동실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번에 선정된 사회복지법인 김제제일복지재단은 사회복지관, 장애인복지관, 장애인보호작업장, 장애인평생교육센터, 그 밖에 복지와 관련된 사업을 수행해 시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설립됐으며 건전하고 공신력 있는 운영을 퉁해 김제시 장애인복지 발전에 큰 기여를 하고 있다. 정성주 김제시장은 “김제시는 장애인복지시설 집적화로 장애인들에게 원스톱서비스 제공으로 호평을 받고 있으며, 이번 김제시장애인직업적응훈련센터도 책임감 있는 운영으로 지역사회와 유기적 협력체계를 강화하고 지역 장애인에게 사회참여 기회를 제공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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