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국회의원(경기 광주시갑‧보건복지위원회)은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상 철도운영자 등에게 안전사고 방지 및 범죄 예방 등을 위하여 철도차량 또는 철도시설에 영상기록장치(CCTV)를 설치·운영하도록 의무를 부과하면서 설치대상을 나열하여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현행 법령상 설치대상인 ‘역 구내’의 경우 설치 범위에 휠체어 탑승설비, 장애인용 보도, 임산부 휴게시설 등과 같은 교통약자를 위한 시설이 포함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설치 요건으로 ‘안전사고’의 우려만을 명시하고 있어 안전사고 및 범죄 예방의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최근 4년간 지하철에서 발생한 범죄 건수는 총 1만 3580건에 이르고 있다. 성범죄뿐만 아니라 강력, 절도, 폭력, 지능, 기타범죄 등의 범죄가 지하철에서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도시철도 차량 내부뿐 아니라 역사 내 화장실 앞 등에서도 범죄가 발생하기에 쉬운 환경이다. 이에 소병훈 의원은 승강장 및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2조제7호에 따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더불어민주당 조인철 국회의원(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광주 서구갑)이 5일 열린 한국프레스센터 20층 기자클럽에서 ‘2024년 대한민국 인물대상’을 수상했다. ‘2024년 대한민국 인물대상’은 정치·경제·사회·문화·연예 등 공직에서 평소 투철한 사명감과 확고한 국가관으로 타의 모범이 되고 국가와 사회발전에 기여한 이들에게 수여하는 상이다. 조인철 의원은 제22대 국회 등원 이후 광주 시민과의 긴밀한 소통을 통해 지역발전에 최선을 다했으며,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국가과학기술 발전의 기반 마련 및 언론의 공정성 회복 등의 공로를 인정받아 ‘2024년 대한민국 인물대상’수상자로 선정됐다. 조 의원은 제22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활동하면서 대한민국 AI산업 진흥을 위한 입법과 정책 수립에 있어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지난달 19일 제22대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최초로 ‘AI 기본법’을 대표발의하여 대한민국 AI 기술개발 촉진 및 산업 생태계 조성 기반을 마련했다. 또한,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지방교부세율 5%p 인상 법안’도 발의했다. 지방재정의 건전성을 높이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강경숙 조국혁신당 의원과 이재정•임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세 명의 여성 의원이 제22대 국회 출범 이후, 지난 1~2일까지 브라질 마세이오에서 브라질 하원 국회의장 주최로 열린 '제1차 P20 여성의원회의'에 참석했다. 'P20 여성의원회의'는 오는 11월 초 열리는 '제10차 G20 국회의장회의 (P20)' 의장국인 브라질이 여성의 정치 참여 확대를 제시하며 신규 창설한 회의다. 대한민국 국회 대표단으로는 이재정 의원이 단장으로 해 강경숙 의원, 임미애 의원 등 세 명의 여성 의원이 300명 국회의원을 대표해 함께 참석해 각각 1~3세션별 테마를 맡아 주제발표(Topic Presentation)를 소화해냈다. 이번 회의는 '정의로운 세계와 지속 가능한 지구 구축'을 주제로 △여성과 여아를 위한 기후정의 및 지속가능발전 증진 △여성의 영향력 강화 △불평등 해소와 여성의 경제역량 증진 등을 논의했다. 이재정 의원은 제1섹션에서 기후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대한민국의 법률을 소개하고, 기후변화 속 취약 계층인 여성과 아동의 보호를 위한 방안이 필요하다는 점을 언급하면서 이를 위한 여성의 기후행동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문진석 의원(더불어민주당, 충남 천안시갑)은 4일, 더불어민주당 전세사기대책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됐다고 밝혔다. 전세사기대책특별위원회는 이날 오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회의실에서 특위 발대식을 갖고 간담회를 진행했다. 더불어민주당 국토위 위원들은 개원 직후, 구체적인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방안, 전세사기특별법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수차례 피해자들과 간담회를 진행했다. 또한 지난 6월 25일(화)에는 국토부를 대상으로 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대책 마련을 위한 청문회를 개최한 바 있다. 민주당은 실효적인 전세사기 피해 대책 마련, 전세사기 근절을 위해 당 차원의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국토위·복지위·정무위·행안위·법사위에서 활동하는 의원들이 참여해 상임위별 제도개선에 나설 계획이다. 문진석 의원은 모두발언에서 “‘선 구제 후 회수’ 개정안이 거부권 행사에 가로막혔지만, 국토위 위원들은 굴하지 않고 대책을 논의해왔다”면서, “법안 제출을 차일피일 미루는 정부를 대신해, 민주당이 모든 당력을 집중해 대안을 만들겠다.”라고 말했다. 문 의원은 이어 “국토위, 복지위·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7월 4일 오후 인천 남동체육관에서 개최된 '한국자유총연맹 창립 제70주년 기념식'에 참석했다. ‘자유의 역사 70년, 국민과 함께 미래로’라는 주제로 개최된 오늘 행사는 우리나라 자유민주주의 발전에 앞장서 온 자유총연맹의 창립 70주년을 320만 회원과 함께 축하하고, 젊은 세대에 자유의 가치를 전파할 '한국주니어자유연맹'의 출범을 축하하기 위해 마련됐다. 대통령은 작년 자유총연맹 창립 제69주년 기념식에 현직 대통령으로서 24년 만에 참석한 데 이어 오늘 두 번째로 참석했다. 대통령은 축사를 통해 1954년 아시아민족반공연맹으로 첫걸음을 내디딘 자유총연맹은 지난 70년을 한결같이 자유민주주의와 국가안보의 수호자로 대한민국의 도약과 함께해 왔다고 평가했다. 또한 대통령은 자유민주주의를 선택한 대한민국은 세계적인 경제·문화 강국이 된 반면, 공산 전체주의를 선택한 북한은 세계에서 가장 어둡고 가난한 지구상의 마지막 동토로 남아 있다며, 정부는 말이 아닌 힘으로 자유와 번영을 굳건히 지켜낼 것이라고 다짐했다. 대통령은 또한 오늘 출범하는 한국주니어자유연맹 회원들에게도 자유 대한민국의 역사를 이어가는 우리 사회의 핵심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4일 박정 의원은 저출산 위기에 대응해 육아 친화적 근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근로기준법, 남녀고용평등법, 고용보험법 등 ‘모자 3법’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박정 의원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육아휴직 기간만 출근한 것으로 인정하던 현행 규정에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 ▲육아기와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기간까지 추가하여 유급휴가를 부여하도록 했다. 또 ▲임신기와 육아기에 사용할 수 있는 근로시간 단축기간을 유산 위험이 있는 임신초기에 해당하는 13주 이내, 조산 위험이 있는 임신 후기가 시작되는 28주 이후로 확대하여 임산부와 태아 건강 보호를 강화할 수 있도록 했다.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은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을 현행 10일에서 15일로 확대하고, 사실혼 관계인 경우도 이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육아휴직을 신청한 후 15일이 지나면 자동으로 허용한 것으로 보는 육아휴직 자동개시제 도입, ▲육아휴직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기간을 현행 1년에서 1년 6개월로 확대하도록 했다. 그밖에도 ▲난임치료휴가 기간 또한 현행 3일에서 6일로 늘리면서 유급휴가 기간을 최초 1일에서 6일 모두로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국민의힘 재정세제개편특위 송언석 위원장(경북 김천시, 3선 국회의원)은 4일 오전 10시 30분 국회 본청 245호에서 '대한민국 도약 경제를 위한 기업 세제 개편'을 주제로 국민의힘 재정세제개편특위의 4차 토론회를 열었다. 송언석 위원장은 “자유시장주의 경제 체제에서 성장의 핵심은 결국 기업의 성장”이라며 “그러나 최근 우리 기업들은 미·중 갈등 심화, 글로벌 공급망 재편, 전 세계적인 경기 침체라는 위기에 더해 AI 반도체 디스플레이, 2차 전지 등 첨단 기술 확보라는 새로운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송 위원장은 이어“기업의 경영여건 악화에도 불구하고 첨단 기술 확보를 위한 대규모 투자가 요구되고 있는 현 상황에서 우리 경제의 새로운 도약을 위해서는 조세제도 개편이 필수적”이라며 “국민의힘은 책임 있는 여당으로 국민과 기업이 바라고 민생을 살리는 기업 세제 개편안의 마련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의지를 밝혔다. 이어 오늘 토론회에 참석한 최상목 경제부총리는 “기업 세제는 기업가 정신을 깨우고 혁신을 유인하고 보상을 작동시킬 효과적인 수단임에도 불구하고 그간의 역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광재 지역위원장(성남 분당갑)이 맹성규 국회 국토교통위원장을 분당에 초청해 ‘분당 재건축과 지하철 연장사업의 미래’ 주민간담회를 연다고 밝혔다. 이번 주민간담회는 더불어민주당 분당갑·을 지역위원회가 공동 주최, 오는 7월 8일 오후 2시 성남시의회 4층 회의실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지난 5월 29일 과학고·영재학교 유치 토론회, 7월 1일 재건축 세금제도 개선 토론회를 잇는 연속기획이다. 성남시의회 박경희 의원 이준배 의원의 진행으로 분당 재건축 선도지구 지정 등 현안과 8호선 모란~판교 구간 연장 및 3호선 연장 가능성 등을 짚을 예정이다. 이광재 위원장은 “국토교통부 2차관을 지내는 등 행정경험이 풍부한 맹성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장을 분당에 직접 초청해 합리적이고 현실적인 방안을 주민들과 토론코자 한다”고 개최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이 위원장은 “분당의 재건축 선도지구 지정을 비롯해 10년간 지지부진했던 8호선 연장사업, 성남·용인·수원·화성 4개시(市) 협업을 이끌어내야 하는 3호선 연장 문제 해법은 정치력”이라며 문제해결 의지를 밝혔다.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정부가 동인천 민자역사 철거 및 복합개발을 결정한 가운데, 역사 하부 지하상가 사용허가 문제가 쟁점으로 떠올랐다.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국회의원(국회 산자중기위, 인천 동구미추홀구갑)은 “동인천역사 하부 지하상가의 인천시 사용허가기간(~’24년)과 인천시의 상가 임대기간(~’28년, 연장 시 ’33년)이 일치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며 “2026년 철거를 위해선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지역의 숙원 사업을 정부가 국책사업으로 반영하기로 결정했으나 적기 추진과 상인 보호가 상충, 딜레마에 빠진 형국이 된 것이다. 10년 넘게 흉물로 방치돼 있던 동인천 민자역사가 해결될 단초가 마련된 건 지난 2022년 12월이다. 국토부 철도산업위원회가 철거 후 복합개발을 의결한 것이다. 이에 따라 국가철도공단은 퇴거소송 제기(23.6)를 시작으로 ▲민간제안 공모(24.7) ▲철거 및 복합개발(26.3)을 추진하는 계획을 수립했다. 올해 5월 국가철도공단이 1심 판결에서 승소, 민자역사 철거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기대됐으나 이번엔 지하상가가 현안으로 부상했다. &nb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복기왕 의원(더불어민주당, 아산갑)은 오늘(3일) 전세사기 피해주택의 경‧공매 유예 연장과 국토부의 전세사기 피해 실태조사 의무화를 담은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법안은 지난 6월 25일 국회 국토위에서 열린 전세사기 피해대책 마련을 위한 청문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공통적으로 지적한 사항을 담았다. 많은 피해자들이 전세보증금 반환은커녕 새 보금자리도 미처 마련하지 못한 채 피해주택의 경매가 돌연 재개됐다고 호소해왔다. 복기왕 의원은 이러한 경우를 피해자 일상회복 지원의 사각지대로 보고 필요한 제도개선안을 살펴 개정안을 마련했다. 전세사기 피해자들은 피해주택의 경매가 진행되면 스스로 주택을 낙찰받거나, 낙찰대금 중 채권자 순위에 따른 채권액을 배분받는다. 특히, 피해자의 17.6%를 차지하는 다가구 주택 임차인(`24.6.국토교통부)의 경우 소액임차인으로 인정받지 못하면 전세금을 한 푼도 돌려받지 못할 공산이 있다. 이 때문에 다수의 전세사기 피해자들은 선구제 후회수 등 실질적인 피해구제 대책이 마련되기 전까지 피해주택의 경·공매 절차 개시가 유예되어야 한다
주 소 : 서울시 종로구 삼봉로81 두산위브파빌리온 1203호
최초등록일 : 2023년 시민행정신문
서울, 아54868 | 등록일 : 2023. 5. 16 | 발행인 : 주식회사 담화미디어그룹 이존영 | 편집인 : 이존영 |수석 논설위원 고재휘 | 논설위원 이세훈 | 부사장 : 이정하 | 편집국장 이갑수 | 문화국장 이준석 | 정치부장 임한충 | 미국 지사장 김준배
전화번호 : 02-3417-1010 | 02-396-5757
Copyright @시민행정신문Corp. All rights reserved.
UPDATE: 2024년 11월 13일 11시 22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