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최근 네덜란드에서 흐로닝언 가스전을 폐쇄하면서 가스 추출과 지진 발생이 연관되어 있다는 정부 보고서를 발표했다. 임미애 의원실이 해당 보고서를 살펴본 결과 네덜란드 북부에 위치한 흐로닝언 가스전에서 1986년부터 지진이 급증했으며 이는 가스 추출로 인한 지층 내 압력 변화가 생겨 발생한 유발 지진이라는 내용이 담겨있었다. 포항 영일만 앞바다 유전 개발이 지진을 유발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는 가운데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할 수 있다. 앞서 네덜란드 정부는 지난 해 10월 흐로닝언 가스전을 폐쇄 결정했고 올해 4월 네덜란드 상원에서는 가스전을 폐쇄하는 법안을 가결했다. 당시 발표한 네덜란드 정부의 보고서를 살펴보면 1993년도에 설치된 지진 연구 감독 위원회(Begeleidingscommissie Onderzoek Aardbevingen, BOA)에서 가스 추출과 지진 발생의 연관성에 대해 연구보고서를 작성했으며, 이를 근거로 흐로닝언 가스전 폐쇄를 결정했다고 한다. 흐로닝언 가스전에서의 가스 추출과 지진 발생의 연관성을 담은 BOA 보고서를 보면, 원래 네덜란드 북부는 지질학적으로 안정된 지역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국민의힘 이달희 의원(비례대표)은 1일 ‘1호 법안’으로 인구감소지역 생활인구 유입을 통해 지역 간 인구 불균형을 해소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과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을 각각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인구감소로 지역소멸이 우려되는 인구감소지역에 주말이나 휴일에 거주하는 세컨드 홈을 구입하는 경우 종부세 및 양도세 과세 대상 주택에서 제외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급격한 인구감소로 빈집 증가와 지역의 공동화가 심각한 지방에 생활인구 유입을 확대하고 부동산 거래 활성화에 따른 자산 가치 상승을 통해 지역 경제를 더욱 견고하게 하기 위한 것이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총 인구가 2021년부터 감소 추세로((′19)5,178 → (′20)5,183 → (′21)5,174 → (′22)5,169) 전환된 가운데 수도권과 지방 간 불균형적 인구 감소로 지방소멸 위기가 심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지방의 인구 감소 추세가 가속화됨에 따라 빈집 증가, 인력 부족 등 지역 경제 공동화가 심해지고 있고, 이로 인해 인구 재감소를 가져오는 악순환이 초래되고 있는 실정이다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의원(광주 동남을)은 오늘(25일), 추경편성 요건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정부의 무분별한 부자감세를 제한하는 내용의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국가재정법에 따르면 정부는 경기침체와 대량실업과 같이 경제지표에 중대한 변화가 발생할 경우에만 추경을 편성할 수 있다. 올해와 같이 수출과 내수 회복이 차별화되는 상황에서 취약계층의 생계안정을 위해 추경이 필요할 경우, 법적 편성요건에 맞는지 논란이 생길 수밖에 없다. 이에 현행 국가재정법에서 추경 편성사유를 지나치게 제한하여 긴급한 경제상황에 대한 정부의 재정대응을 과도하게 제약한다는 지적이 많았다. 실제, 2008년 이명박 정부에서 5조원 규모의 내수진작 추경을 편성했을 때 편성요건 논란이 발생했다. 2017년 문재인 정부에서 12조원 규모의 일자리 추경을 편성했을 때도 추경 요건에 부합하는지 논란이 있었다. 하지만 우리나라와 달리 미국이나 일본에서는 추경 편성요건을 포괄적으로 규정해 정부가 긴급한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적극적 재정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우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국회의원(경기 광주시갑·보건복지위원회)은 '노후준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노후준비를 ‘노년기에 발생할 수 있는 빈곤·질병·무위·고독 등에 대하여 사전에 대처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노후준비서비스를 ‘재무·건강·여가·대인관계 등 분야별로 적절한 노후준비를 위하여 제공하는 진단, 상담, 교육, 관계기관 연계 및 사후관리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 규정만으로는 노후준비서비스가 신체적·정신적·사회적 분야를 비롯한 전 분야에 걸쳐 제공되는 활동이라는 점이 불분명했다. 이에 소병훈 의원은 노후준비서비스를 ‘개인이 신체적･정신적･사회적･경제적인 모든 영역에서 적절한 노후준비를 할 수 있도록 재무･건강･여가･대인관계 등 분야별로 노후준비 진단, 상담, 교육, 관계기관 연계 및 사후관리 등을 제공하는 것’으로 보다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했다. 소병훈 의원은 “우리나라는 2025년부터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전망이다. 보다 안정된 노후 생활을 위한 준비 지원이 모든 분야에서 고르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현행 법률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21일 박정 국회의원(파주시을)은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주민자치회는 주민의 권리 및 행위능력을 대변하고 대표하기 위한 고유의 목적을 가진 지역 보편 조직이다. 최근 지방자치제도가 정착되고 활성화되면서 주민자치의 중요성이 강조됨에 따라 주민자치회 활성화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현재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주민자치회가 시범적으로 설치ㆍ운영 되고 있으나, 주민자치회에 대한 별도 근거가 없어 주민자치회의 활성화를 위해서 법안 마련이 필요한 상황이다. 박정 의원은,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해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기준을 마련하고자 했다. 박 의원은 “주민자치가 활성화되고 주민들의 자치활동이 보다 활발해져 지역에 활력이 넘치고 대한민국 모든 곳이 살기 좋은 곳이 있기를 기원한다”고 밝혔다.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오늘(1일) 국회운영위원회‘현안질의’회의는 채 해병 순직 수사 외압, 명품백 수수, 대왕고래 국정브리핑, 이태원 참사 대통령 발언 등 정국 현안이 산적한 가운데 박수현 의원(더불어민주당 / 충남 공주·부여·청양)의 뼈아픈 정부 질책이 단연 돋보였다. 먼저“국민의 눈높이와 심각하게 괴리된 대통령실의 기가 막힌 상황인식과 태도에 대해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말문을 연 박수현 의원은“(지난 법사위 입법청문회에서) 제복 입은 군인과 장관을 겁박하고 모욕했다”는 30일 고위 당정협의회에서 있었던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 발언의 부적절성을 지적했다. 박수현 의원은“국토를 수호하기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는 99.9% 국군장병의 자랑스러운 군복과, 부하를 죽음으로 내몰고도 자신의 자리와 장군 계급장만을 지키기 위해, 국회에서 증언 선서를 거부하고 거짓말하는 0.1% 자격 없는 장군의 군복이 같을 수 없다”라며 “그들에게 겁박당하고 모욕당한 것은 오히려 채해병이고 채해병의 가족이고 국민 아닙니까?”라고 비서실장에게 되물었다. 이태원 참사에 대한 대통령의‘조작’발언에 대해서도“사실이 아니기를 바라지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문진석 의원(더불어민주당, 충남 천안시갑)은 1일, 서해안과 동해안을 연결하는 고속철도망 건설의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등 조속한 추진을 지원하는 ‘중부권동서횡단철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을 대표 발의했다. 중부권동서횡단철도는 충청남도~충청북도~경상남도를 연결하는 대규모 국책 건의사업으로, 중부내륙을 연결해 동‧서간 교류를 위한 인프라를 구축하고, 나아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중부경제권 조성을 이끌 수 있는 주요사업이다. 해당 사업은 지자체와 국회의원들의 수차례 건의 끝에 2021년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추가 검토사업으로 지정됐으며, 2026년 시행될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을 위한 지자체들의 건의도 이어지고 있다. 이에 문진석 의원은 중부권 동서횡단철도 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위해 특별법을 발의하고,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근거 마련, 부담금 완화 등 사업 지원을 위한 내용을 신설했다. 문 의원은 “21대 국회 달빛내륙철도 건설에 여·야가 힘을 합쳤듯, 충청권 숙원사업인 중부권동서횡단철도 추진을 위해서도 특별법 발의와 여·야를 막론한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기본소득당은 1일 오전 9시 기자회견을 통해 신임 지도부의 출범을 알렸다. 99.495의 압도적 지지로 당선된 용혜인 당 대표는 “국민이 마음 놓고 믿을 수 있는, 사랑할 수 있는 정당으로 기본소득당을 키워내고 진심으로, 더불어 실력으로 증명해내겠다”고 취임 포부를 밝혔다. 용혜인 대표는 임기 중 목표로 ▲야당 간 공조 강화 ▲기본소득 공론화·제도화 주력 ▲현장·지역 중심 당 조직 확대를 제시했다. 용 대표는 “윤석열 탄핵소추안 청원은 어느덧 70만을 넘어 100만을 향해 가고 있다.”며 “자당의 성과와 이익을 앞세우기 보다는 국민의 뜻에 따라 야당 간 공조를 더 탄탄하게 만들어가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성남 청년 기본소득, 신안 햇빛바람연금, 강진 육아수당의 사례를 들며 “기본소득 지방시대를 열어내겠다”고 전했다. 이미 검증된 기본소득 지역정책을 다른 지자체와 전국으로 확산시킬 입법 근거를 마련하고 공동 정책 연구개발을 통해 민생정책으로서 기본소득 공론화와 제도화를 앞장서 주도하겠다는 계획이다. 당 조직 강화 또한 주요 과제로 제시했다. “지역정치부터 직능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세종시(을) 강준현 국회의원이 7월 1일 새로운 지역보좌관으로 최인자 전 세종시 농업기술센터장을 선임했다. 최인자 보좌관은 농업 분야 등 지역사업과 관련한 풍부한 경험과 함께 세종시의 지역 발전 활성화에 이바지해 온 인물로 평가된다. 강준현 의원은 “ 세종시의 균형 잡힌 발전과 시민들의 목소리가 반영된 효능감 있는 정책개발을 위해서는 더욱 적극적인 지역 커뮤니티의 구축과 확대가 필요하다. 새로이 임명된 최인자 보좌관이 지역 주민들과의 열린 소통을 위한 훌륭한 가교 역할을 해 줄 것으로 기대한다 ” 라고 말했다. 선임된 최인자 보좌관은 “ 강준현 의원이 공약하신 입법, 사법, 행정 3 부를 갖춘 명실상부한 행정수도 발전이라는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시민과의 소통과 민원 청취에 최선을 다하고 , 세종시민이 중심이 되는 새로운 비전을 실현해 나갈 수 있도록 충실히 보좌하겠다 ” 고 밝혔다 . 국회 정무위원회 간사인 강준현 의원은 입법, 사법, 행정 3 부를 갖춘 명실상부한 행정수도 완성이라는 목표 아래 다양한 활동을 진행 중이다. 최근에는 우원식 국회의장과 함께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개헌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농업 경영비 상승으로 인해 대출금을 갚지 못하는 농가가 급증하면서 농업보증기관의 대위변제율이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대위변제율은 농업경영 악화로 상환능력을 상실한 농가의 채무를 보증기관이 농협에 대신 갚아주는 금액의 비율이다. 27일 농협이 관리하는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이하 농신보)이 임미애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23년 대위변제금은 4,074억원으로 변제율은 2.3%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년도 대비 두 배 가량 상승했다. 2022년 대위변제금은 2,904억원으로 변제율은 1.7%였다. 2018년부터 2022년까지 5년간 평균 변제율은 1.8%였다. 2018년 이후 2.0%의 변제율을 기록한 2019년을 제외하고 2.0%를 넘긴 것은 2023년이 처음이다. 농신보는 올해 대위변제율은 더 높아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농신보의 보증대출을 정책자금과 일반자금으로 구분했을 때 일반자금 대위변제율은 3.9%였고 정책자금 대위변제율은 1.3%로 나타났다. 정책자금은 저율 고정금리 혜택으로 인해 상대적으로 건전성이 양호해서 대위변제율이 높지 않았다. 하지만 최근 고금리·고물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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