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한국언론진흥재단이 영국 옥스퍼드대 부설 로이터저널리즘연구소 디지털 뉴스 리포트 한국어판 보고서를 올해 내지 않기로 한 것이 언론을 통해 보도된 가운데, '디지털 뉴스 리포트 2024'에서 한국의 언론자유지수 (WORLD PRESS FREEDOM INDEX SCORE)는 180개 조사국중 62위로 2023년 47위보다 15단계나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한국인의 브랜드별 언론사 신뢰도는 작년에 이어 올해도 MBC가 1위로 나타났다. 2023년에 한국언론진흥재단은 영국 로이터저널리즘연구소 '2023 디지털 뉴스리포트' 번역 출간과정에서 MBC가 1위를 차지한 국내 언론사별 신뢰도 순위를 누락시킨바 있다. 재단은 2020~2022년에는 한국 부문을 별도 번역했고, 언론사별 신뢰도도 공개한 바 있다. 작년 국회문체위 국정감사에서 임오경 의원은 'MBC가 1위에 선정된 것이 국민께 알려지는 것이 싫었냐'며 로이터 저널리즘 연구소의 리포트를 기반으로 언론재단이 매년 발표하는 국내 언론 신뢰도의 누락 배경을 추궁한 바 있고, 유인촌 장관은 '내년부터는 빼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국회 정무위원회 간사 강준현 의원(더불어민주당, 세종시을)은 19일 예금보험공사가 가상자산 거래소로 유입된 은닉 재산을 추적할 수 있는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예금보험공사가 자료제공을 요구할 수 있는 기관에 ‘가상자산 사업자’를 추가하여 부실 채무자의 은닉 재산을 추적할 수 있도록 해, 채권 회수율을 높이고 공정성을 확보하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그간 예금보험공사는 부실에 책임이 있는 금융사 임·직원이나 빚을 갚지 않은 채무자들의 재산을 조사해 회수하는 역할을 해왔다. 하지만 현행법에는 공공기관과 금융회사에 대한 자료제공요구권만 명시하고 있어 암호화폐에 대한 조사권은 없었다. 강준현 의원은 “현행법에는 가상자산사업자가 정보제공 요구대상에 포함돼 있지 않아 채무자가 가상자산을 소지하고 있어도 예금보험공사는 이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없었다”라며“이를 해결하기 위해 예금보험공사의 정보 제공 요구 대상에 가상자산사업자를 명시해 코인으로 숨긴 재산도 찾을 수 있도록 했다”라며 법안 발의 취지에 대해 밝혔다.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6월 18일 오후 '브라이언 켐프(Brian Kemp)' 미국 조지아 주지사를 접견하고 한-조지아주 협력 관계와 한미동맹 발전 방향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대통령은 켐프 주지사가 지난해 조지아주와 한국 간 경제협력 증진 공로로 ‘밴 플리트 상*’을 수상하는 등 양국관계 발전을 위해 적극 기여해 온 점을 높이 평가하면서, 전기차·배터리 등의 분야에서 조지아주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이 우호적인 환경에서 활동하며 한-조지아주 간 상호호혜적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원해 줄 것을 켐프 주지사에게 요청했다. 또한, 대통령은 조지아주에 거주하는 약 10만 명의 한인 동포들이 지역 사회의 일원으로서 조지아주의 발전에 기여해 나갈 수 있도록 켐프 주지사의 관심과 지원을 당부했다. 켐프 주지사는 한미동맹이 대통령님의 리더십 하에 그 어느 때보다도 강력하게 발전해 나가고 있다고 했다. 켐프 주지사는 특히 한국 기업과 한인사회가 조지아주의 발전에 없어서는 안 될 자산이라고 하면서, 한-조지아주 협력과 한미 관계가 경제, 인적교류, 문화 등 각 분야에서 더욱 확대될 수 있도록 주지사로서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했다.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국민의힘 재정세제개편특위 송언석 위원장(경북 김천시, 3선 국회의원)은 18일 오후 2시 30분 국회 본청 228호에서 ‘국가재정건전화를 위한 재정준칙 도입 방안’을 주제로 국민의힘 재정세제개편특위의 2차 토론회를 열었다. 송언석 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문재인 정권 5년 동안 정부 예산 규모는 2017년 기준 총지출 400조 수준에서 2022년에는 607조원으로 무려 51%가 증가했고, 같은 기간 국가 채무는 약 400조원이 증가해서 1천조원이 넘는 수준이 됐다”라며 “이런 모든 것들이 민주당 정권이 포퓰리즘에 빠져 현금 살포식 지원에만 몰두하고, 재정 중독에 빠져 경제를 운영한 결과”라고 지적했다. 덧붙여 송언석 위원장은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은 또다시 전 국민 25만원 지원 같은 재정중독 증상을 계속 보이고 있다”며 “파탄 위기에 빠진 국가 재정을 회복하고 야당의 재정중독 치료를 위한 재정준칙 도입이 시급하다”라며 “오늘 논의를 바탕으로 22대 국회에서는 재정 중독 백신인 재정준칙이 반드시 도입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의지를 밝혔다. 이어 오늘 토론회에 참석한 추경호 국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강경숙 국회 교육위원회 의원은 지난 17일 ‘교육, 누구도 소외없이’란 교육철학을 바탕으로 대한민국 교원들의 메카로 불리는 충북 청주시 흥덕구 소재 한국교원대학교를 방문했다. 한국교원대학교는 1984년 개교 이래 학부 2,186명, 대학원 3,324명이 다니는 국내 유일의 유·초·중·고·특수 종합교원양성대학이면서 교원 중심의 대학원 교육과 교육정책에 전문성을 가진 국립대이다. 차우규 한국교원대학교 총장을 비롯한 학교 관계자들과 함께 강경숙 국회의원은 한국교원대 부설 체육중고등특수학교 설립과 영유아교육연수원 등 현안 사안들에 대한 학교 측과의 간담회를 가졌다. 간담회를 마친 후, 강경숙 국회의원은 국내 유일한 한국교원대학교 영유아교육연수원을 찾아 유보통합을 위한 정부조직법 개정안 국회 통과 이후 발생할 대규모 연수 현안에 대해 심층 논의했다. 특히, 추가 연수대상 인원 증가로 인한 연수 및 숙박시설 구축 필요성에 대해 공감했다. 또한 천연기념물 제199호인 황새를 복원하는 국내 유일의 황새생태연구원을 방문해 생태전환교육 및 멸종위기 야생 동·식물 적극적 보호조치 필요성에 대한 공감을 표명했다. 교육생태학이 교육학에 도입되면서 학생과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박수현 의원(더불어민주당 / 충남 공주·부여·청양)이 대표 발의한 ‘일본 정부의 사도 광산 세계유산 등재 추진 철회 및 일본 근대산업시설 유네스코 권고 이행 촉구 결의안(이하 결의안)’이 18일 국회 문체위를 통과했다. 결의안은 앞서 13일 박수현 의원의 제안으로 더불어민주당 정책 의원총회에서 당론으로 채택됐고, 박수현 의원 외에 169명 민주당 의원 전원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현재 일본 정부는 자국 근대산업 시설의 세계유산 등재 과정에서 제국주의 시절 자행됐던 한국 및 주변국 국민에 대한 강제노역 사실을 부정하고 있다. 더욱 심각한 것은 국제기구인 유네스코(UNESCO, 국제연합교육과학문화기구)의 권고와 일본 정부가 스스로 약속한 이행 조치 조차 지키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2023년 1월 유네스코에 신청서가 접수되어 등재가 추진 중인 일본 니가타현 사도 광산은 세계 유산적 가치를 에도시대(1603년~1868년)로만 한정하여 2차 세계대전에서 일본이 자행했던 강제징용의 역사는 배제했다. 오히려 일본 산케이 신문의 보도는“한국 정부의 입장이 사도 광산 등재에 대해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더불어민주당 임오경 국회의원(경기 광명갑)이 18일 열린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제1차 전체회의에서 참석의원 전원 찬성으로 제22대 국회 상반기 더불어민주당 간사로 선임됐다.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의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된 이날 전체회의에서는 신임 문체위원들의 인사를 시작으로 상임위 간사 선임 및 '일본 정부의 사도 광산 세계유산 등재 추진 철회 및 일본 근대산업시설 유네스코 권고 이행 촉구 결의안' 등을 통과시켰다. 간사로 선임된 임오경 의원은 “민주당 상임위 간사로서 국민 누구나 차별 없이 문화·체육을 향유 할 수 있도록 법적· 제도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 며 “제22대 국회 전반기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건강한 국민·건강한 대한민국을 만들어 전 세계의 롤모델이 되는 스포츠 복지국가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간사 선임 후 포부를 밝혔다. 또한 임의원은 상임위에 출석하지 않고 있는 정부 및 여당에 대해 “22대 국회 문을 여는 첫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 여당 의원들이 전원 불출석하고, 부처 또한 출석하지 않은 점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지적하고 “22대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강준현 의원(더불어민주당, 세종시을)은 18일 국회의장실에서 우원식 국회의장을 만나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개헌과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위원회의 조속한 구성을 건의했다. 강 의원은 “지난해 국회규칙이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건립위원회 구성이 이루어지지 못했다”라면서 “건립위원회의 조속한 구성은 국회 세종의사당의 속도감 있는 추진을 위해서라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강 의원은 “22대 국회에서 개헌에 대한 본격적 논의도 조속히 시작돼야 한다”라며“특히 지방자치를 실현한 지 약 30년이 지났으나 여전히 많은 권한이 중앙에 집중되어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권력의 분산과 균형을 구현할 수 있는 실질적 대책이 필요한 때임을 강조했다. 아울러 “그동안의 균형발전 정책은 공공기관 이전, 수도권 개발 억제 등에 머물러 있다”라며 “진정한 지방자치 실현을 위해 지방에 재정, 행정적 권한을 부여하는 등 균형발전 및 지방분권을 위한 연방제 수준의 개헌이 논의되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우원식 국회의장 또한 건립위원회 구성 실무 착수를 곧바로 지시하며 “차질 없이 꼼꼼하고 속도감 있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국민의힘 조경태 의원(부산 사하을, 6선)은 18일 여론조사 결과 공표금지 기간 중에는 응답률 15% 미만의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하지 못하도록 하고, 홍보행위도 금지사항에 추가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공정한 선거를 위해 현행법에서는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하여 정당에 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하여 보도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여론조사 공표금지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응답률이 낮아 신뢰성이 확보되지 않은 여론조사 결과를 선거운동을 통해 홍보하면서 선거 직전의 민심을 교란시키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제도개선의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 실제로 지난 제22대 총선 과정에서 일부 지역에서는 여론조사 공표금지 기간에 한 자릿수 응답률을 기록한 여론조사 결과를 선거운동원들이 홍보 피켓으로 제작하여 지역 유권자들에게 홍보한 일이 발생하기도 했다. 특히 해당 여론조사 업체는 특정 정치성향을 가졌다는 의혹이 있어 특정 정당의 후보자가 여론 선동을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안호영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완주·진안·무주군)은 “2028년 3월, 완주 삼봉지구에 총 19학급 규모의 중학교가 신설될 예정”이라며 “서거석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의 과감한 결단에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완주 삼봉지구 중학교 신설은 삼봉지구 주민들의 간절한 염원으로, 안호영 의원이 22대 총선 공약으로 제시하는 등 중점 관심사업이었다. 완주 삼봉지구는 대규모 아파트 개발사업에 따른 인구유입으로 학생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곳이다. 초등학생은 인근 삼례동초등학교를 삼봉지구로 이전 설립하여 올해 3월에 33학급 규모로 개교했지만, 중학생은 버스로 30분 거리인 삼례중학교에 배치되고 있어 통학에 불편을 겪고 있었다. 안호영 의원은 “삼봉지구 분양세대수는 4,419세대이고 입주율은 94%로 신규 유입된 중학생수는 219명이다”며 “향후 2028년 1,288세대가 추가 입주하게 되면 중학생수는 447명으로 대폭 증가 예상되어 반드시 중학교가 신설되어야 했다”고 설명했다. 중학교 신설은 교육부의 엄격한 심사 기준 때문에 새로 짓는 게 사실상 불가능했지만, 안호영 의원이 교육부와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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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4년 11월 14일 14시 14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