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기자 | 광주광역시장의 행정처분에 불복해 행정심판을 제기 하여, 인용재결을 받은 청구인에게 심판비용의 일부를 지원 받을 수 있는 근거가 마련 됐다. 광주광역시의회 명진 의원이 발의한 “광주광역시 행정 심판 비용 지원 조례안”이 6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행정심판법은 행정기관의 부당한 처분에 대해 국민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고 이를 구제하기 위해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으며 민사·행정 소송과 달리 단심제인 행정심판은 여러 행정청에 두는 행정심판위원회에서 심리·재결하도록 하고 있다. 조례안에는 광주광역시장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청구인이 시장을 피청구인으로 하여 행정심판법에 따라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청구한 행정심판에 대해 인용·사정 재결을 득한 경우 5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 행정심판에서 청구의 전부에 대한 인용재결 또는 사정재결의 정본을 송달 받은 경우 지원 대상에게 이 조례에 따른 지원금을 받을 수 있음을 통지 하도록 하여 청구인의 알 권리도 확보했다. 명진 의원은 “지난 2018년부터 2022년까지 광주광역시장을 피청구인으로 하여 중앙행정
시민행정신문 기자 | 광주광역시의회 북구 제5선거구 심창욱 의원은 2024년 교육청 업무보고에서 현행 학생들의 연간 수업시간이 과중하여 부실수업의 우려가 있다고 지적하며 조례 개정 등을 통해 수업시간의 탄력적 운영이 필요하다고 주장 했다. 심 의원은 현재 우리시 초,중,고 학생들 국어,영어,수학,과학 등 정규과목 수업 그리고 법령과 조례로 정한 특별수업이 너무 많아 정규과목 시간에 특별수업을 병행하다 보니 정규과목 수업의 부실이 우려 된다고 주장했다. 2024년 광주시 초등학생 저학년 1,744시간 5,6학년 2,176시간을 교육해야 하며 중학생 3,366시간 그리고 고등학생 총 192학점(1학점을 50분으로 계산)을 이수 하여야 하며 이에 더해 특별수업 150여 시간을 더 교육 받아야 한다. 광주시 교육청은 연간 법령으로 정한 특별수업은 ▲폭력예방교육 11시간 이상 ▲양성평등교육 15시간 이상 등 총 15개 과정에 92시간 이상이며 조례로 정한 특별수업은 ▲독도교육 10시간 이상 ▲자원재활용 교육 ▲보건교육 ▲학생인권교육 등 11개 과정에 59시간 이상이다.
시민행정신문 기자 | 최근 지역 건설사 부도 위기 등 건설업계가 악화일로를 걷고 있는 가운데 지역건설산업체 활성화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광주광역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홍기월 의원은 6일 제322회 광주광역시의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굵직한 개발 호재에 따라 지역건설시장에 훈풍이 예고되고 있는 만큼 지역건설산업체에 활력을 불어 넣을 수 있도록 혜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홍기월 의원에 따르면, 대한전문건설협회 광주시회의 ’22년도 전문건설공사 실적신고 분석결과 지역건설산업체의 총 수주액이 5조3,755억 원으로, 관내 수주는 28%인 1조5,518억 원인데 반해, 타 지역수주는 3조8,237억 원으로 76%를 기록해 관내 수주 확대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 특히, 민간아파트공사의 경우 총 2조4,933억 원에서 관내 하도급수주액이 4천58억 원으로 16%를 차지하는 반면, 타 지역에서는 2조875억 원으로 84%를 나타내 지역 하도급업체의 지역건설공사 참여율 제고가 절실한 상황이다. 또한, 광주도시철도2호선 1단계 6개 공구와 관련해 직접 시공에 참여한 지역건
시민행정신문 기자 | 광주광역시의회 임미란 의원은 6일 제32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광주영어방송 폐지가 아닌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재단법인 광주영어방송재단은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 일부를 가시청권으로 하는 대한민국의 영어 전문 FM 라디오 방송국으로 광주 5개 구청 등 10개 기관이 총 20억 5천만 원을 출자하여 2009년 4월 1일 개국했다. 광주FM 98.7MHz, 여수FM 93.7MHz 주파수를 통해 영어뿐 아니라 중국어, 베트남어 등 4개 국어로 뉴스, 시사, 교양, 오락 등 다양하고 유익한 정보를 24시간 송출하고 있다. 2023년 12월 기준 한국거주 외국인주민수는 250만 명으로 총인구 대비 5%이며, 광주지역은 4만4,063명으로 광주인구 대비 3.0%, 전남지역은 7만3,183명으로 4.1%로 나타났다. 2021년 대비 광주는 7% 증가 전남은 9.4% 증가로 전국 평균 5.8%보다 높게 증가하고 있으며, 향후 급격한 생산인구 감소로 부득이 외국인의 국내 거주는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임미란 의원은 “지자체에서 지상파 주파수
시민행정신문 김지은 기자 | 광주시교육청이 지난 5일 관내 초·중·고·특수학교 학교보건업무담당자를 대상으로 ‘2024학년도 학생 건강증진기본방향 설명회’를 개최했다. 6일 시교육청에 따르면 이번 설명회는 학생 건강증진과 학생 건강관리 강화를 위한 체계적인 보건교육 실시 방안과 더불어 앞으로 시행될 사업을 안내했다. 특히 학생 건강 증진과 유지를 위한 사업에 대한 안내가 이뤄졌다. ▲학교보건교육과정 운영 ▲마약류를 포함한 약물 오‧남용 예방 교육 ▲흡연‧음주 예방교육 ▲학생 비만 예방교육 ▲응급처치 활동 및 심폐소생술 교육 ▲요 양호 학생 관리 ▲감염병 예방 교육 ▲학생 체형 불균형 예방교육 사업 등이 소개됐다. 시교육청은 이번 설명회에서 각 학교에서 추진해야 할 사업 시행에 있어 최선을 다해줄 것을 강조했다. 이정선 교육감은 "학생 건강증진활성화를 위한 단위학교 학교보건업무 담당자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며 “특히 마약류 예방교육 및 개학 후 학교 내 감염 예방에 최선을 다해주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시민행정신문 김지은 기자 | 광주시교육청이 2월 5일부터 6일까지 국립광주과학관에서 관내 초등교사를 대상으로 ‘2024 초등교사 진로교육 직무연수’를 실시했다. 6일 시교육청에 따르면 이번 연수는 올해 초 1·2학년에 도입될 2022 개정교육과정에서 진로연계교육이 도입됨에 따라 교사의 전문성과 수업역량을 키우고자 마련됐다. 또 직업 동향 변화와 창업에 대한 수요 증가 등 사회의 급속한 변동에도 대응하고자 했다. 연수는 경인교육대학교 서우석 교수의 ‘초등학교에서 진로교육의 이론과 실천 사례’, 인천용학초등학교 김미현 교사의 ‘교과 및 창의적체험활동에게 진로교육 운영 사례’, 한국청년기업가정신재단 김효정 본부장의 ‘초등 창업체험교육의 이해’, 광주농성초등학교 정민규 교사의 ‘꿈길 사이트를 통한 진로검사와 상담의 실제’ 등 초등 진로교육의 전반적인 이해와 현장 수업 실천 내용으로 구성됐다. 또 중·고등학교 진로전담교사를 강사로 위촉해 자유학기제, 진로체험, 고교학점제 등 중·고등학교 진로교육에 대한 이해를 돕도록 했다. 올해 교육부와 각 시·도교육청은 초등 진로교육 활성화를 강조하고 있다.
시민행정신문 김지은 기자 | 이정선 교육감이 지난 5일 설 명절을 앞두고 지역 내 사회복지시설을 방문해, 쌀, 과일 등 시설 운영에 필요한 생활용품을 전달하고 따뜻한 정을 나누는 이웃사랑을 실천했다. 6일 시교육청에 따르면 이번 위문은 나눔과 기부문화를 확산하고 따뜻한 사회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추진됐다. 방문한 위문 시설은 ‘소화자매원(남구, 발달장애인거주시설), 노틀담 형제의 집(남구, 아동복지시설), 바람개비꿈터 공립지역아동센터(광산구), 홀더지역아동센터(서구) 총 4곳이다. 이 교육감은 지난 2022년 7월 취임한 이래 명절 때마다 사회복지시설을 방문하여 이웃들과 따뜻한 정을 나누며 깊은 인연을 이어가고 있다. 이정선 교육감은 “어려운 이웃들이 소외감을 느끼지 않고 따뜻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우리 사회의 관심과 따뜻한 정, 나눔 문화가 널리 퍼지길 바란다”며 “나눔과 봉사는 타인에게도 자신에게도 최고의 마음 수양과 인성교육이다. 앞으로도 이런 가슴 따뜻한 나눔을 광주교육가족과 함께 확산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시민행정신문 기자 | 광산구의회 진보당이 제9대 광산구의회 원내대표단 구성을 완료했다. 광산구의회 진보당은 6일 회의를 열어 3명의 제9대 광산구의회 원내대표단을 구성하고, 대표의원으로 4선 의원인 국강현 의원을 만장일치로 추대했다고 밝혔다. 부대표에는 재선의원인 김은정 의원이 선임됐으며, 대변인은 초선의원인 김명숙 의원이 선임됐다. 원내대표단은 우선 2022년 7월 발의했으나 현재까지 상정되지 않고 있는 ‘광산구의회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안’의 조속한 통과를 위해 다른 정당 소속 의원들과 계속 소통하며 협의한다는 계획이다. 조례안이 통과되면 정당별로 원내대표를 두고 첨예하거나 중요한 사안에 대해 논의하며 추진방향을 정하는 등 향후 광산구의회 운영의 구심점 역할을 맡게 될 것으로 보인다. 국강현 대표의원은 “진보당의 원내대표단 구성은 광주시민의 작은 목소리라도 최대한 담고자 하는 의지의 표현이자 선언적 의미를 갖는다”며 “거대 양당의 겉치레 말로만 그치고 있는 다당제 정치개혁을 위해 ‘교섭단체 구성·운영 조례안’ 통과에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광주 남구는 입춘을 지나 봄의 길목에 접어듦에 따라 부주의에 따른 산불을 예방하기 위해 오는 5월까지 산불방지 종합대책을 추진한다. 6일 남구에 따르면 2024년 봄철 산불방지 종합대책이 이달부터 오는 5월 15일까지 펼쳐진다. 남구는 산불 발생에 따른 신속한 대처와 위험요소 제거를 위해 산불방지 대책본부 편성해 평일 및 휴일에도 상황 근무에 나선다. 상황 근무는 5개조 순환 방식으로 실시되며, 월별 기상 및 산불 여건을 감안해 탄력적으로 운영한다. 같은 기간 산불 전문 예방진화대도 활동에 나선다. 진화대는 12명으로 구성되며, 이들은 산불 예방 홍보 활동을 비롯해 관내 곳곳을 돌며 불법소각 단속과 인화물질 사전 제거 등 예방 작업을 펼친다. 이와 함께 남구는 산불 예방을 위한 선제 작업에도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입산자에 의한 산불 예방 차원에서 빅데이터를 활용해 산불 다발 지역의 출입을 통제하고, 산불 발생 위험 시간대에 감시 인력을 집중 투입하기로 했다. 이밖에 대촌 일원을 대상으로 소각금지 방송을 매일 1회 이상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노대동 물빛근린공원 호수 위에 살포시 내려앉은 둥근달 보러 오세요.” 광주 남구는 효천지구 주민들의 휴식 공간인 물빛근린공원에서 오는 8일 오후 경관조명 보름달 점등식 행사를 개최한다. 남구는 6일 “노대동 물빛근린공원에 보름달 조형물과 산책로, 데크 라인조명, 포토존, 선베드 등을 설치하는 경관개선 사업을 완료했다”며 “이곳 지역 주민들과 축하의 기쁨을 함께하기 위해 야간 경관조명 점등식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경관조명 보름달 점등식은 8일 오후 6시 20분부터 물빛근린공원 야외무대에서 풍물 놀이패의 사물놀이 공연을 시작으로 70분 가량 진행된다. 행사에는 김병내 구청장을 비롯해 광주시의회와 남구의회 소속 지방의원, 지역 주민 등 100명 가량이 참석하며, 이들은 광주지역 호수공원으로는 처음으로 설치한 보름달 조형물의 아름다움을 감상하며 축하의 시간을 보낼 예정이다. 남구는 이곳 공원을 이용하는 주민들의 안전사고 예방과 야간에도 안전한 공원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물빛근린공원 경관개선 사업에 박차를 가했다. 특히 지난해 11월부터 사업비 2억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