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그동안 입법 사각지대에 있었던 홀덤펍 내 불법도박 등 카지노업 유사행위를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이하 문체부)는 ‘카지노업 유사행위’를 정의하고 카지노업 유사행위 시 제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관광진흥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2월 1일(목)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최근 홀덤펍에서의 환전, 상품권 교환 등 불법 현금거래가 급속히 확산하는 가운데, 이번 「관광진흥법」 개정은 이러한 홀덤펍 내 불법도박 근절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카지노업 유사행위 금지규정 도입으로 불법 홀덤펍 단속 실효성 강화, 카지노업 유사행위 신고 시 최대 5천만 원 포상금 지급, 카지노업 유사행위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 원 이하의 벌금 이번 개정안은 ‘카지노업 유사행위’에 관한 정의를 신설하고 이를 금지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개정안에 따르면 ‘카지노업 유사행위’란 카지노사업자가 아닌 자가 영리 목적으로 「관광진흥법」상 카지노업 영업종류에 해당하는 서비스를 제공해 이용자에게 재산상의 이익·손실을 주는 행위를 의미한다. 이번 정의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국립중앙박물관과 국립현대미술관에서 활동하고 있는 문화해설 로봇 ‘큐아이’가 더욱 똑똑해진다. 증강현실 기술(AR)을 활용해 실시간 동행 서비스를 제공하고 원격 접속으로 산간·도서 지역에 미술작품을 안내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문화정보원(원장 홍희경)과 함께 ‘큐아이’의 새로운 서비스를 확대하고 2월 2일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시연회를 열어 공개한다. 현재 ‘큐아이’는 국립중앙박물관, 국립현대미술관, 제주항공우주박물관 등 주요 문화 공간과 전시 시설 전국 13곳에서 비대면 해설자로 활동하며 연간 34만 건 이상의 문화해설 서비스와 다국어 인공지능 안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특히, 대한민국 1호 로봇 공무원인 ‘로봇 문화해설사’로 임명된 이후로는 관람객들의 문화관람 동반자로서 큰 사랑을 받고 있다. 증강현실 기술을 활용한 실시간 동행 서비스는 로봇 몸체 앞뒤 화면을 통해 관람객이 실시간으로 작품을 체험하고 안내받을 수 있다. 이를 통해 관람객들은 국립중앙박물관의 1층 역사의 길에서 2층 기증관까지 ‘큐아이’와 함께 더욱 풍부하고 상호 직관적인 경험을 할 수 있다. 국립현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관광공사(사장직무대행 서영충)와 함께 2월 1일부터 3월 4일까지 ‘제15회 관광벤처사업 공모전’을 열고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지닌 관광 분야의 예비창업자와 창업기업 140곳을 발굴해 지원한다. 문체부와 관광공사는 2011년부터 관광벤처사업을 시작한 이래 2023년까지 1,498개의 관광벤처 기업을 발굴해왔으며, 올해 공모전에서도 관광 분야의 예비창업자부터 창업 7년 이내의 창업자까지를 대상으로 참가자를 모집한다. ▴관광 관련 창업을 계획하고 있는 예비(재)창업자는 ‘예비관광벤처 부문’, ▴3년 이내 초기 창업자는 ‘초기관광벤처 부문’, ▴창업 3년 초과 7년 이내 창업자는 ‘성장관광벤처 부문’에 지원할 수 있으며, 사업 내용에 따라 ‘관광딥테크’, ‘관광인프라’, ‘실감형 관광콘텐츠’, ‘관광체험서비스’ 중 유형*을 선택해 지원할 수 있다. 서류심사 시 수도권 이외 지역 소재 기업, 만 39세 이하 청년 창업자, 벤처확인기업, 문체부형 예비사회적기업은 각 1점씩 최대 4점의 가점을 받을 수 있다. 참가를 희망하는 창업자는 3월 4일 오후 2시까지 공식 누리집을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정부는 지난 1월31일 국무총리 주재 제34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확정한 '디지털행정서비스 국민신뢰 제고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종합대책은 ‘디지털행정서비스 안정성 재도약 및 국민신뢰 제고’를 비전으로, 장애관리체계를 철저히 확립하고 디지털행정 체질의 근본 개선을 목표로 3대 추진전략과 12개 과제를 담았다. 추진 과제 중 디지털행정서비스의 체질 개선을 위한 공공부문 내부 정보화 역량 제고 방안으로 연봉상한제 폐지 적용을 통한 IT 전문인력의 채용, 전문직위 확대를 통한 우수 전산직 공무원의 인사교류 등이 포함됐다. 행정안전부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은 이번 대책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정보시스템 구조진단 및 기술지원 업무의 역량을 갖춘 IT 분야 민간 전문가를 전문임기제(가급 3명, 나급 3명)로 3월 중 신규 채용한다. 이번에 선발되는 IT 전문가는 디지털행정서비스의 장애예방을 위해 시스템 구조를 진단하고 개선 방안을 도출하는 업무, 장애발생 시 신속한 원인파악 및 복구를 지원하는 업무 등을 수행하게 된다. 특히 전문임기제 가급의 경우, 최고 수준의 민간인재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문화재청 궁능유적본부는 다가오는 우리 민족의 대표 명절 설을 맞아 연휴기간 궁궐과 왕릉을 무료 개방하고, 경복궁 세화 나눔행사 등 국가유산 활용 행사를 운영한다. 먼저, 설 연휴기간(2.9.~2.12./4일간)에 4대궁, 종묘, 조선왕릉, 세종대왕유적을 휴무일 없이 무료개방(창덕궁 후원만 제외)한다. 아울러 평소 예약제로 운영되는 종묘도 연휴기간 동안 자유롭게 관람할 수 있다. 다만, 이번 무료개방 기간 다음날인 2월 13일(화)은 문화재청에서 운영하는 궁·능·유적기관 모두 휴관한다. 자세한 사항은 궁능유적본부로 문의하면 된다. 또한, 궁능유적본부는 한국문화재재단(이사장 최영창)과 함께 설 연휴기간 경복궁 광화문 일대에서 국가유산 활용 행사를 개최한다. 2월 9일부터 12일까지 경복궁 광화문 일대에서는 궁궐의 문을 지키는 수문장과 수문군들의 근무 교대를 재현하는 ‘수문장 교대의식’이 1일 2회(오전 10시, 오후 2시) 진행된다. ‘수문장 교대의식’은 국민 누구나 무료로 관람이 가능하며, 행사와 관련된 자세한 문의는 한국문화재재단 활용기획팀(☎02-3210-1645)으로 하면 된다.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는 1월 31일, 오후 1시 세종시 박연문화관 누리락 공연장에서 ‘대한민국 문화도시 조성계획 승인 지자체 공동연수회’를 연다. 문체부는 지난해 12월 29일,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 ‘지역중심 문화균형발전’을 선도할 ‘대한민국 문화도시’ 조성계획 승인 대상지로 ▴세종특별자치시, ▴강원 속초시, ▴대구 수성구, ▴부산 수영구, ▴전남 순천시, ▴경북 안동시, ▴경기 안성시, ▴전북 전주시, ▴전남 진도군, ▴경남 진주시, ▴충북 충주시, ▴경남 통영시, ▴충남 홍성군 등 총 13개 도시를 발표한 바 있다. 이번 연수회는 13개 도시 관계자 120여 명이 한자리에 모이는 첫 행사이다. 특히 유인촌 장관은 도시를 선정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지자체와 함께 문화로 도시 전체를 바꾸는 새로운 모델을 제시하기 위해 이번 연수회를 마련했다. 유 장관은 13개 도시 지자체장들에게 대한민국 문화도시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관심과 협조를 당부할 계획이다. 연수회에서는 13개 도시가 ‘대한민국 문화도시’ 조성계획을 발표하고, 문화도시심의위원장과 전문가의 강연이 이어진다. 문체부는 조성계획 컨설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는 1월 31일, 케이-콘텐츠 펀드(모태펀드 문화계정 및 영화계정)의 2024년 1차 정시 출자공고를 통해 3,950억 원을 출자해 총 7,000억 원 규모의 벤처투자조합을 조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는 전년 대비 2,450억 원 증가(54.4%)한 역대 최대규모로, 콘텐츠 산업을 국가 전략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반영한 결과이다. 수출, 신기술 콘텐츠 펀드 등 산업환경 변화에 대응한 문화계정 자조합 5종 조성 모태펀드 문화계정은 3,700억 원의 정부 출자(신규 출자 2,700억 원, 재출자 1,000억 원)를 바탕으로 총 6,300억 원 규모의 자조합 조성을 목표로 한다. 특히 신규출자금의 전년 대비 증가 폭은 역대 최대에 해당하는 800억 원으로,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콘텐츠 기업에 큰 힘이 될 전망이다. 또한 자조합 조성 분야를 5개 분야로 재편해, 최근 콘텐츠 산업의 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동시에 수익률 개선을 통한 민간자본 참여 확대에 중점을 둘 방침이다. 먼저 콘텐츠 수출이 지난 5년(’19년~’23년)간 연평균 7.1%의 가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는 사회적 약자인 취약계층의 문화비 부담을 덜기 위해 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 지원금을 연간 11만 원에서 13만 원으로 18% 인상한다. 이는 ’17년 이후 가장 큰 인상률이다. 문화누리카드 지원 사업은 6세 이상(2018. 12. 31. 이전 출생자) 기초생활수급자, 법정차상위계층, 한부모 가족의 문화예술·여행·체육 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올해는 총 3,403억 원(국비 2,397억 원, 지방비 1,006억 원)을 투입해 258만 명에게 연간 13만 원을 지원한다. 2. 1.~11. 30. 문화누리카드 신규 발급, 지난해 이어 수급 자격 유지자 지원금 자동 충전 행정서비스 ‘구삐’와 연계해 문화누리카드 미수혜자 적극 발굴 올해 문화누리카드 신규 발급을 신청해야 하는 경우에는 전국 주민센터와 문화누리카드 누리집, 전화(ARS 1544-3412), 모바일 앱을 통해 2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발급받을 수 있다. 또한, 지난해 문화누리카드 이용자 중 수급 자격을 유지하는 경우 별도 신청 없이 자동으로 올해 지원금이 충전된다. 지원금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문화재청은 오랜 세월 마을의 풍요와 안녕을 기원해 온 성황제, 당산제, 동제 등 지역의 자연유산에서 이뤄지는 민속행사 69건을 올해 지원한다. 우리나라에는 예로부터 큰 나무나 숲 등의 자연물을 마을의 명물로 신성하게 여기며 신앙의 대상으로 삼아 마을과 주민들의 풍요와 안녕을 비는 풍습이 전해 내려오고 있다. 문화재청은 산업화, 도시화 등으로 인한 지역 인구 감소와 지역 편중화 등 위기 속에서 지역의 자연유산이 지닌 민속성, 향토성 등의 가치를 높이고 지역의 자랑거리가 될 수 있도록 2003년부터 마을 고유의 자연유산 민속행사를 지원해오고 있다. 특히, 지난해부터는 주민 스스로가 지역 자연유산 보존의 최일선 관리자로 앞장설 수 있도록 지역의 자연유산 ‘당산나무 할아버지’들이 직접 마을 주민들의 참여를 독려하고 민속행사의 품질 향상을 도모하고 있다. 올해에는 ▲ 2월 5일(월), 영풍 단촌리 느티나무 저술동제 등 3곳의 민속행사를 시작으로, ▲ 설 연휴기간, 부여 주암리 은행나무 행단제(2.10.) 등 6곳, ▲ 정월대보름 전후, 울진 후정리 향나무 용왕신 동제(2.23.)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문화재청은 1월 30일 '반구천의 암각화(Petroglyphs along the Bangucheon Stream)'를 2025년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하기 위한 등재신청서를 유네스코 세계유산센터에 제출했다. '반구천의 암각화'는 국보로 지정된 '울주 천전리 각석'과'울주 대곡리 반구대 암각화'를 포함하는 단일유산으로, 2023년 7월 '세계유산 등재신청 대상'에 선정된 바 있다. 이 유산은 신석기 시대부터 신라 시대에 이르기까지 한반도 동남부 연안 지역 사람들의 미적 표현과 문화의 변화를 집약한 탁월한 보편적 가치(OUV)를 지니고 있다. 다양한 고래와 고래잡이 과정의 주요 단계를 선사인들의 창의성으로 담아낸 최고의 작품으로 여겨지며, 이외에도 한반도 연안에 살았던 사람들과 관련한 다양한 주제를 높은 수준으로 묘사하고 있다. 또한, 약 6천 년 동안 지속된 다양한 시대의 그림과 문자는 당대의 암각 제작 전통을 확인할 수 있는 독보적인 증거이기도 하다. 유네스코 세계유산센터의 등재신청서 검토는 올해 3월부터 2025년까지 전문 심사 기구인 이코모스(ICOMOS, 국제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