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 유인촌 장관은 12월 27일 오전, 모두예술극장(서울 서대문구)에서 저작권 정책 비전과 추진과제를 담은 ‘저작권 강국 실현, 4대 전략’을 발표했다. 문체부는 최근 플랫폼 경제의 확산과 케이(K)-콘텐츠의 세계적 확장 그리고 인공지능(AI) 등 신기술 발전이라는 빠르게 변화하는 환경에 선제적·체계적으로 대응함으로써, 경쟁력 있는 케이(K)-콘텐츠의 지속적인 생산을 뒷받침하고자 이번 핵심 전략을 준비했다. 한국은행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저작권 수출 규모는 ’18년 80억 4천만 달러에서 ’22년 155억 6천만 달러로 크게 성장해왔다. 국내 저작권 분야에서는 케이(K)-콘텐츠의 성공을 경제적 결실과 재투자로 연결하는 선순환의 기반으로서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사항으로 부처 및 국제적인 저작권 보호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국제공조 수사 강화로 불법유통을 차단하는 등 실질적인 성과를 냈다. 반면, 기초예술 분야의 저작권에 대한 인식과 지원, 보호가 여전히 소외되고 있고 생성형 인공지능의 등장에 따른 저작권 현안들로 시장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으며, 저작권 유통·관리의 공정성과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콘텐츠 분야 예산이 처음으로 1조 원을 넘어섰다. 문화체육관광부는 2024년 콘텐츠산업 분야 예산이 1조 22억 5천 4백만 원으로 확정됐다고 밝혔다. 이는 2023년 대비 1,501억 원, 약 18% 증가한 규모이다. 취임 후 첫 행보로 콘텐츠산업 현장을 방문한 유인촌 장관은 “경기 불황으로 많은 분야의 예산이 줄었지만 콘텐츠 예산은 크게 증가됐다.”라며 “콘텐츠산업은 국가 신성장동력이자 핵심 수출산업인만큼 윤석열 정부에서 과감하게 투자해 국가전략산업으로 육성, 우리나라가 콘텐츠 4대 강국으로 도약하도록 지원하겠다. 이로써 ‘케이(K)-콘텐츠의 매력을 전 세계로 확산’하고자 하는 국정과제를 차질없이 이행하도록 하겠다.”라고 강한 의지를 밝혔다. 내년도 문체부의 콘텐츠 분야 예산은 역대 최대 규모의 정책금융 1조 7천4백억 원을 공급해 콘텐츠업계의 자금난을 해소하고 게임, 영화, 만화·웹툰 등 대표 콘텐츠 분야를 육성해 케이(K)-콘텐츠 수출을 촉진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케이-콘텐츠 정책금융 역대 최대 1조 7천4백억 원 공급, 영세한 콘텐츠업계 자금조달 어려움 해소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25일부터 1주일 간 2023 눈꽃 동행축제 ‘온기 나눔 운동(캠페인)’의 일환으로, 헌혈 인증을 통해 자신의 온기를 주변에 전파하는 ‘헌혈 인증 도전잇기(챌린지)’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도전잇기(챌린지) 참여방법은 다음과 같다. 헌혈증(12.1~12.31 기간 내 헌혈 인증 필요)과 소상공인 응원 문구를 적어 인증사진(인증샷) 촬영 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필수 핵심어표시(해시태그)(#헌혈인증도전잇기(챌린지), #동행온기나눔도전잇기(챌린지), #2023눈꽃동행축제)와 함께 올려주기(업로드)하면 된다. 이번 ‘헌혈 인증 도전잇기(챌린지)’는 25일부터 31일까지 진행되며, 도전잇기(챌린지)에 참여하면 ‘다이슨 디지털 슬림’, ‘로만손 시계’, ‘에코백’, ‘휴대용 충전기’, ‘도자기 세트’ 등의 다양한 경품을 받을 수도 있다. 한편,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 18일, 눈꽃 동행축제의 온기 나눔 운동(캠페인)과 연계하여 사회적 가치 실현에 앞장서고자 대한적십자사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전국 전통시장 상인 대상 안전교육, 이동 기초검진, 병원 할인 판촉(프로모션) 제공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최응천 문화재청장이 2024년 1월 3일 오후 2시 국립고궁박물관 본관 강당에서 일반 국민들을 대상으로 고려 나전칠기의 아름다움을 주제로 한 특별 강연을 개최한다. 최응천 청장은 문화재청이 지난 7월 일본에서 환수한 고려 나전 ‘나전국화넝쿨무늬상자’를 중심으로 고려시대 나전 공예품이 지닌 가치와 아름다움, 우수성에 대해 쉽고 재미있게 강연을 펼칠 예정이며, 강연이 열리는 국립고궁박물관에서 해당 유물을 공개하는 특별전(‘세밀가귀의 방’)이 열리고 있는 만큼 강연 전후에 박물관에서 유물을 직접 관람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다. 강연은 한차례만 있을 예정으로, 관심 있는 일반 국민 누구나 사전신청을 하면 참여할 수 있다. 사전 신청은 국립고궁박물관 누리집에서 12월 26일 오전 10시부터 2024년 1월 2일 오후 4시까지 진행된다(선착순 성인 100명). 참고로, 국립고궁박물관은 지난 12월 7일부터 2024년 1월 7일까지 국립고궁박물관 기획전시실에서 지난 7월 일본에서 환수해 언론에만 한차례 공개했던 '나전국화넝쿨무늬상자'를 공개하는 ‘세밀가귀(細密可貴)의 방-나전국화넝쿨무늬상자(螺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문화재청은 원칙적으로 국외 반출이 금지되고 있는 ‘일반동산문화유산’에서 생존 제작자의 작품을 제외하여 자유로운 국외반출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문화재보호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2023.12.26.시행)했다. 현행법상 ‘일반동산문화유산’은 원칙적으로 국외 반출이 금지되며, 국외전시 등 국제적 문화교류의 목적에 한하여 문화재청장의 허가를 받아 반출 또는 수출이 가능하다. 이에 따라 근·현대 미술품 등 제작 이후 50년이 지난 생존 제작자의 작품 중에서 문화유산적 가치를 인정받은 ‘일반동산문화유산’은 국외반출 허가를 받아야 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일반동산문화유산’의 범위에서 생존 제작자의 작품은 제외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시행령 개정에 따라 근·현대 미술품 등 생존 제작자 작품의 국외반출과 해외 매매가 가능하게 되어, 작가들의 활발한 창작기반이 마련될 뿐만 아니라, 나아가 미술품 시장이 더욱 활성화 되는 데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문화재청은 이번 법령 개정을 통해 우리 문화유산의 국외 활용 기반을 넓힐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하며, 앞으로도 국민의 공감을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국토교통부는 ’06년 철거된 기존 광화문의 일부 부재를 ’26년 개관을 앞둔 국립도시건축박물관 소장·전시용으로 기증받았다고 밝혔다. 이번에 기증받은 철근콘크리트조 광화문 부재(2m×1.5m×5m)는 ’06년 경복궁 복원사업 과정에서 ‘광화문 제 모습 찾기’의 일환으로 철거됐으며,이후 일부 철거 부재를 소장하고 있던 (재)한울문화재단 김홍식 이사장과 제주공예박물관 양의숙 관장으로부터 기증받았다. 국립도시건축박물관은 국토교통부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의 협업사업으로 건립 중이며, 국토교통부는 ’22년부터 구매나 기증 등을 통해 도시·건축 관련 다양한 유물을 확보하고 있다. ㅇ 광화문 철거 부재는 철근콘크리트 역사와 의의를 소개하는 ‘더 단단하게, 더 넓게, 더 높게’ 주제관 또는 건축 파사드(외벽 영상) 전시관 등 관련 전시에서 선보일 계획이다. 근대건축 관련 전문가들은 “당시 철거된 광화문은 대부분 폐기되고, 극히 일부만이 남아있어 광화문 부재는 사료적 가치가 충분한 것으로 판단된다”라고 전했다. 국토교통부 이우제 건축정책관은 “도시건축을 사랑하는 기증자의 결심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는 취약계층이 소외되기 쉬운 분야에서 문화서비스를 강화하고 일자리를 창출할 것으로 기대되는 51개 기업을 ‘문화체육관광형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새롭게 지정했다. 문체부는 2019년부터 문화·체육·관광 분야에서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며 향후 사회적기업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는 기업을 ‘문화체육관광형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하고 있다. 지난해까지 총 216개 기업을 ‘문화체육관광형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했고, 이 중 33개 기업이 사회적기업으로 인증 전환됐다. 올해는 지난 9월 27일부터 10월 23일까지 공모에 참여한 총 148개 기업을 대상으로 서류심사와 현장실사, 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최종 51개 기업을 문화체육관광형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했다. 이번에 지정된 기업들을 살펴보면 ▴발달장애인과 시각장애인 작가를 발굴해 양성하고, 전시와 판매 등을 통해 창작자로서 자립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기업, ▴초고령사회 진입 전망에 따라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맞춤형 건강관리 거래터(플랫폼)를 운영하는 기업, ▴지역의 관광 자원을 바탕으로 학교 밖 청소년 등 취약계층을 위한 탐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2024년 문화체육관광부 예산(기금 포함) 총지출 규모가 국회 심의과정에서 올해 대비 2,137억 원(+3.17%) 증액된 6조 9,545억 원으로 확정됐다. 국회 심의과정에서 반영된 주요 사항은 ▴청년 문화예술패스 지원(170억 원, 신규), ▴문화취약지역 및 인구소멸지역 대상 문화예술 교육 지원(80억 원, 신규) 등이다. 문체부 유인촌 장관은 “윤석열 정부 국정 기조에 따라 우리 문화·예술의 자립과 해외 진출, 그리고 이를 통한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확정된 예산을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집행할 것”이라며, “특히, 2024년 국민께서 체감하실 수 있는 각종 민생사업을 속도감 있게 준비하고, 우리 사회의 활력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2024년 문체부 예산에서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민생사업 예산의 증가이다. 우선, 2024년 시범사업으로 성년이 되는 청년(19세) 16만 명을 대상으로 순수예술(공연·전시)에 사용할 수 있는 ‘청년 문화예술패스(연 10만 원)’를 지원한다. 문화향유 욕구가 높은 청년층의 경제적 부담은 낮추고, 침체된 문화예술 현장에는 활기를 불어 넣을 것으로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방송통신위원회는 최근 유튜브·넷플릭스 등 주요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의 요금인상과 관련하여 사업자별 요금인상 내역, 이용약관, 이용자 고지 등에 대해 전기통신사업법 금지행위 위반 여부를 점검한다고 밝혔다. 유튜브는 ‘유튜브 프리미엄’ 가격을 월 10,450원에서 월 14,900원으로 43% 인상했으며, 넷플릭스는 계정 공유 유료화 정책을 시행하고 ‘베이식 요금제’ 신규가입 중단으로 사실상 요금인상을 했다. 전기통신사업법 제50조(금지행위) 및 동법 시행령 제42조는 ▲전기통신이용자의 이익을 현저히 해치는 방식으로 전기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위, ▲전기통신사업자가 이용자에게 전기통신서비스의 이용요금, 약정 조건, 요금할인 등의 중요한 사항을 설명 또는 고지하지 아니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고 있다. 방통위는 해당 규정 위반 여부를 점검할 예정이다. 방통위는 실태점검을 통해 위반행위가 인정되는 경우 사실조사로 전환할 예정이며, 위반행위가 사실로 확인될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처분할 계획이다.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문화재청은 '영월 분덕재동굴(寧越 分德岾洞窟, Bundeokjae donggul Cave, Yeongwol)'을 국가지정유산 천연기념물로 지정 예고했다. '영월 분덕재동굴'은 총 연장길이 약 1,810m의 석회암동굴로, 동굴 내부 전체 구간에 천장에서 떨어진 물방울로 만들어진 빨대 모양의 종유관과 물방울 속 석회질 물질이 동굴 바닥에서 위로 자라나며 만들어지는 석순, 돌기둥(석주), 비틀린 모양의 곡석, 종유석 등의 동굴생성물과 종 모양 구멍(용식공), 포트홀, 건열 등 규모가 작고 미세한 기복을 가진 지형이 다양하게 분포하여 학술적, 교육적 가치가 매우 뛰어난 자연유산이다. 분덕재동굴은 2020년 영월읍과 북면 사이의 분덕재터널 공사 도중 발견된 석회암 동굴로, 공사 중에 보호 조치가 된 동굴이 국가지정유산으로 지정된 첫 사례이다. 고생대 화석이 나오는 것으로 유명한 마차리층에서 발견된 동굴 중 최대 규모이며, 현재까지 조사된 국내 석회암동굴 중에서는 4번째로 큰 규모이다. 동굴 내부에는 다양한 모양과 굵기의 동굴생성물이 잘 발달되어 있으며, 특히 중력 방향을 무시하고 사방으로 뻗