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기자 | 제424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제주시·서귀포시 업무보고에서 박호형의원(더불어민주당, 일도2동선거구)“도내 한수풀해녀학교와 법환해녀학교 졸업에도 불구하고 어촌계가입은 여전히 저조하다”라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하여, 박 의원은 “최근 5년간 한수풀 및 법환해녀학교를 졸업한 신규해녀가 어촌계에 가입한 인원은 제주시가 총108명 중 한수풀해녀학교 졸업생이 27명에 불과하고 서귀포시는 신규해녀 총61명 중 법환해녀학교 졸업생이 47명으로 어촌계 가입률은 77.0%로 매우 높지만 신규가입 인원은 제주시보단 47명이 적다”고 지적했다. 특히, “현재 한수풀해녀학교와 법환해녀학교는 주민자치 프로그램으로 자체 정관 및 학칙에 따라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행정에서의 관리감독 권한이 제한적일 수 밖에 없다”라고 밝히면서, “해수부에서는 귀어귀촌 활성화 사업의 일환으로 귀어학교 설립을 지원하여 전국에 귀어학교가 9개소가 설립된 반면에 제주도에는 전혀 없다”고 강조하면서, “올해 해수부는 귀어귀촌 희망자가 어촌에 체류하면서 어업기술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귀어학교 8개소에 1,600백만원을 예산투입하여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제주특별자치도는 전기자전거가 자동차를 대체하는 생활형 교통수단으로 더욱 널리 활용되도록 도민 300여 명을 대상으로 페달보조(PAS, Pedal Assist System) 방식 전기자전거 구입 시 1인당 최대 50만 원을 지원한다. 전기자전거 구입 보조금 지원사업은 지난해 처음 시작했으며, 지원금액은 지난해 1인당 30만 원에서 올해는 최대 50만 원까지로 상향했다. 지난해 전기자전거 구입 보조금으로 도민 382명에게 총 1억 1,400만 원을 지원했다. 지원대상은 제주에 연속으로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둔 18세 이상 도민으로, 전기자전거 구매는 도내 자전거 판매장 방문을 통해 가능하도록 해 지역경제 활성화도 도모할 방침이다. 보조금 지원 신청은 2월 22일부터 3월 17일까지 도 교통정책과로 방문하거나 팩스, 이메일 등을 통해서도 신청할 수 있다. 강석찬 제주도 교통항공국장은 “제주는 오르막 지형이 많은 만큼 도민들의 자전거 이용률을 높이기 위해 전기자전거 구입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다”면서 “이번 사업으로 도민들이 출퇴근 등 생활형 교통수단으로 전기자전거를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제주특별자치도가 보도 횡단차량의 진출입시설 허가처리 지침을 마련해 보행자의 안전 및 편의를 도모하고 원활한 도로교통을 유도한다. 최근 급격한 도시 개발과 도심 생활환경 변화로 인한 건축허가 등의 사유로 불가피하게 보도를 횡단해 차량이 진출입할 때의 시설 허가, 설치 기준, 규격 등을 이번 지침에 포함했다. 특히 '보도설치 및 관리지침(국토교통부)'에 따라 경사도를 적용해 2가지 진출입로 기준(2m 이상, 2m 미만)을 마련했다. 보도폭 2m 이상 진출입로 규격은 보행 연속성 유지를 위해 인접한 보도구간과 동일 높이로 시공하도록 한다. 보도와 차도 경계구간의 경계석 턱 높이차는 1~3㎝로 시공해 두계 150㎜ 이상의 낮춤 경계석을 사용하고, 운전자의 유의 환기를 위해 경사구간은 눈에 잘 띄는 색상을 사용해야 한다. 시각장애인의 보행안전을 위해 차량진출입로 주변에는 점자블럭도 설치한다. 보도폭 2m 미만의 진출입로 규격도 포함했으며, 시공방법도 함께 명시해 유지 관리도 고려했다. 도로 진입 시 급격한 경사로 인한 통행 장애나 사고, 차량 파손 등을 예방하기 위해서다. &nb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제주시 조천읍 함덕리 일대 골목이 밝고 환해진다. 제주특별자치도는 범죄와 각종 안전사고 등으로부터 도민들이 안심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올해 제주시 조천읍 함덕리 일원에 ‘생활안심 디자인(셉테드)’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셉테드(CPTED, Crime Prevention Through Environmental Design) 사업은 환경과 디자인을 접목시켜 보안이 취약한 좁은 골목길과 어두운 보행로 등을 개선해 범죄를 예방하는 사업이다. 특히 최근에는 지역주민의 자발적 참여를 통해 공간의 책임 의식과 준법정신을 높이는 감성적 생활안전 분야까지 확대되는 추세다. 올해는 관련 사업비 2억 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사업대상지인 제주시 조천읍 함덕리의 주민 의견을 반영해 폐쇄회로텔레비전(CCTV), 비상벨, 안전 보안등, 안심 펜스 등 지역맞춤형 안전시설물 등을 설치한다. 또한 주민커뮤니케이션 활성화를 통해 영역성 강화와 지속 가능한 안전 환경 유지를 위한 범죄예방 프로그램도 운영된다. 제주도는 조천읍사무소와 업무협약을 맺고 제주경찰청 및 지역주민과 유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제주특별자치도가 건설공사 불공정·불법 하도급 행위를 근절하고 부실시공을 방지하기 위해 ‘건설공사 불공정 하도급 및 부실공사 신고센터’를 운영 중이라고 밝혔다. 신고센터는 '건설산업기본법'제2조제4호에 따른 건설공사의 불공정 하도급 관행, 불법 하도급, 하도급 대금 미지급 등에 관한 사항과, '제주특별자치도 건설공사 부실방지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른 기관 발주 공사의 부실 공사 의심 신고를 접수 받는다. 신고 시에는 공사 및 건설기계 임대차 계약서, 내역서 등 증빙서류를 포함해 방문, 우편, 전자우편, 팩스, 도 누리집을 통해 신고서를 제출하면 된다. 신고센터를 운영한 결과 지난해에는 총 31건(대금 체불액 10억 6,700만 원)의 신고가 접수됐다. 이 중에서 해결 15건, 종결 10권, 진행 중 6건이다. 신고 건수는 2021년 10건, 2022년 27건, 2023년 31건으로 최근 3년간 증가 추세다. 주요 신고 유형으로는 하도급 대금 및 건설기계 장비대금 체불이 전체 신고 건수의 90%를 차지하고 있다. 대금 체불을 방지하고 법적 보호를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제주특별자치도 농업기술원에서 개발한 ‘가을향’, ‘우리향’, ‘달코미’가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농가에 보급될 예정이다. 농업기술원은 2011년부터 연내 출하형 만감류 품종 개발에 착수해 2021년 ‘가을향’, 2022년 ‘우리향’과 ‘달코미’를 각각 품종보호등록·출원했다. ‘가을향’은 2022년 감귤농업협동조합에 전용실시했으며, ‘우리향’, ‘달코미’는 지난해 21개 도내 종묘업체와 통상실시를 통해 묘목을 판매할 수 있는 실시권 이전 계약을 체결했다. 올해 보급되는 규모는 ‘가을향’ 2,267주(1.3ha분), ‘우리향’ 14,445주(8.6ha분), ‘달코미’ 12,767주(7.6ha분) 총 3개 품종 29,479주(17.5ha분)이다. 농업기술원은 이번에 보급되는 3개 품종이 연내 수확형으로 껍질 벗기기가 쉽고 당산비가 높은 고당도 품종으로 소비자의 선호도가 높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신품종 감귤 묘목을 구입하고 싶은 농업인은 농업기술원 누리집에서 묘목 생산 업체를 확인하고 문의하면 된다. 이세영 농업연구사는 “농업기술원이 개발한 고품질 품종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제주특별자치도가 제주지역 미세먼지 문제를 개선하고 이산화탄소 등 온실가스 배출량을 감축하기 위해 2024년 상반기 전기 자동차 민간보급사업 공모를 추진한다. 제주도는 정부 전기자동차 보급 계획에 따라 구매보조금 규모를 확정하고 올해 전기차 6,313대(승용 4,000, 화물 2,300, 승합 13)의 보급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상반기 보급분은 승용 2,000대, 화물 1,100대, 승합 13대 등 총 3,113대다. 지난해 말 기준 도내 실제 운행차량 중 전기차 비중은 약 9.56%(전국 평균 약 2.1%) 3만 9,393대로, 올해 보급 물량이 전부 소진될 경우 도내 전기차는 전국 최초로 점유율 10%를 돌파해 10.5%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올해 가장 크게 달라지는 사항은 차종별 보조금과 추가 보조금 관련 사항이다. 전기차 차종별 기본 보조금 중 도비 보조금은 작년과 동일하게 유지(승용 400만 원, 화물 500만 원, 승합 4,200만 원)됐으나, 국비 보조금은 승용 30만 원, 화물 100만 원이 인하(승합은 동결)됐다. 차종별 기본 보조금 외에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제주특별자치도가 도민의 물가 부담을 낮추기 위해 올해 지방공공요금의 안정 관리를 더욱 강화한다고 밝혔다. 정부의 물가안정 기조에 발맞춰 버스·택시요금, 도시가스(소매), 상·하수도요금, 쓰레기 봉투료 등 상반기 지방공공요금을 ‘동결’원칙으로 관리할 전망이다. 인상이 불가피한 경우에도 인상률을 최소화하고, 인상 시기 이연을 위해 관계부서와의 협의를 강화할 방침이다. 제주도는 앞서 지난 19일 지방공공요금 안정관리를 위한 실무회의를 개최해 요금 관련 부서와 동향 등을 공유한 바 있으며, 지속적인 협력을 모색키로 논의했다. 이와 함께 원가산정·분석 용역 등 요금 결정의 전 단계에서 모니터링을 철저히 하고, 물가대책위원회 심의 전 용역 결과에 대한 타당성과 적정성 등을 소위원회를 통해 사전 검토할 계획이다. 또한 제주도는 도민생활과 밀접한 주요 품목에 대한 지속적인 가격 감시를 통해 공정한 시장 질서를 유도한다. 제주도는 올해 1월부터 매주 장바구니 물가조사요원을 통해 전통시장, 대형마트 등 22개소에서 농축산물 및 가공품 등 124개 품목에 대해 가격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제주특별자치도는 전공의 집단행동으로 도민의 생명과 건강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지난 20일 지자체 관리대상 수련병원(서귀포의료원, 한마음병원, 중앙병원, 한국병원)을 대상으로 현지 조사를 실시하고, 무단 결근한 10명의 전공의에게 업무개시 명령서를 교부했다고 밝혔다. 현지 조사는 보건복지부의 점검 매뉴얼 및 「의료법」 제61조에 따른 것이다. 제주도는 21일 재방문을 통해 업무개시 명령 이행 여부를 확인한 후 부재 시에는 ‘업무개시 명령 불이행 확인서’를 징구해 보건복지부로 결과를 송부할 예정이다. 한편, 응급실 24시간 비상진료체계 점검을 위해 응급실 당직근무표 상 의사 근무 여부를 확인한 결과, 해당 응급의료기관 의사 모두 응급실 근무명령을 준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21일 오전 8시 기준 제주지역에서는 전공의 107명이 의사 집단휴진에 참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또한, 의사 집단행동 기간 중 도민의 의료이용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문여는 의료기관 현황을 응급의료정보시스템을 등을 통해 23일부터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다. 강동원 제주도 도민안전건강실장은
시민행정신문 기자 | 올해 2024년 고향사랑기부제 시행 2년 차를 맞아 제주를 응원하는 전국 유명인사들의 고향사랑 기부 행렬이 이어지는 가운데, 스타셰프 정호영도 제주 고향사랑기부에 동참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20일 오전 11시 정호영 셰프가 제주도청을 찾아 오영훈 지사와 급변하는 소비자 트렌드에 대응하기 위한 제주산 농수축산물 활용 방안을 논의하고 농협은행 제주도청지점을 방문해 제주 고향사랑기부금을 기탁했다고 밝혔다. 이날 기탁 행사에는 오영훈 지사와 정호영 셰프를 비롯해 윤재춘 농협중앙회 제주본부장 및 농협 관계자들이 참석해 제주 고향사랑기부 활성화에 뜻을 함께했다. 정호영 셰프는 지난 2015년 ‘냉장고를 부탁해’ 예능프로그램을 통해 이름을 알렸으며, 현재 ‘사장님 귀는 당나귀 귀’, 유튜브 채널 ‘정호영의 오늘도 요리’ 등 다양한 방송 활동을 하며 대중들에게 인기를 얻고 있다. 특히 정 셰프는 제주에 처가가 있어 제주 왕래를 활발히 하고 있으며, 조천 교래에 식당을 운영하며 제주와 특별한 인연을 맺고 있다. 정호영 셰프는 “평소 방문할 때마다 매력을 느끼는 마음의 고향 제주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