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올해부터 월 소득인정액이 213만 원을 넘지 않는 어르신은 기초연금으로 월 최대 33만 4,810원을 받을 수 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올해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을 인상하고 고급자동차의 배기량 기준을 폐지하는 등 더 많은 어르신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됐다고 밝혔다.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기준 지난해 202만 원에서 올해 213만원으로 5.4% 인상됐다. 또한 고급자동차에 해당하는 배기량 기준이 올해부터 폐지돼 배기량 3,000cc 이상의 차량을 소유한 어르신들의 소득인정액이 213만 원 이하인 경우에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기초연금은 신청해야 받을 수 있으며 신청은 주소지 관할과 상관없이 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 복지로 누리집에서 하면 된다. 올해부터 65세가 되는 어르신의 경우에는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부터 기초연금을 신청할 수 있다. 제주도는 수급자격이 있는 어르신들이 기초연금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없도록 거주불명자 발굴 조사뿐만 아니라 수급 희망 이력관리제 등을 실시하고 있다. &n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제주특별자치도는 겨울방학을 맞아 도내 우범 지역 및 번화가 등 유해업소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오는 2월 2일까지 지자체·경찰관서·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청소년지도협의회 등과 연계해 청소년유해환경 점검·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청소년유해환경 점검·단속은 음주·흡연, 청소년 이성혼숙 등 청소년 일탈행위를 사전 차단하고 안전한 겨울방학 생활을 보낼 수 있도록 캠페인을 병행해 진행한다. 청소년 유해업소를 대상으로 청소년 대상 주류·담배 등 유해약물 판매 행위, 밤 10시 이후 청소년 출입 금지 업소, 출입시간 위반 행위, 청소년 출입·고용 제한 및 주류·담배, 판매 금지 표시 이행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한다. 청소년 유해환경 단속은 행정시(읍면동 포함), 경찰, 민간단체 등과 협력해 단속이 전개되며, 연간 6회이상 활동할 계획이다 강인철 제주도 복지가족국장은 “앞으로도 지속적인 청소년 유해환경 점검을 통해 청소년과 학부모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건전하고 안정한 환경을 조성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제주특별자치도가 저소득 도민을 위해 자체 재원 21억 5,700만 원을 투입해 더욱 촘촘하고 두터운 복지구현에 앞장선다. 국민기초생활보장, 긴급복지 등 정부의 복지사업 확대에도 불구하고 지원을 받지 못하는 기초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 도민의 사각지대를 해소함으로써 기본 생활보장을 강화하고 적기에 도움을 제공하기 위해서다. 올해 저소득층을 위한 사업은 생계비 및 의료비 지원, 자녀교복비, 간병인부임, 검정고시학습비, 중증질환자 교통비, 자녀 안경구입비 등 총 7개 사업이다. ‘위기가정 지원사업’은 위기 상황에도 긴급복지 등 실질적 지원을 받지 못하는 가구를 대상으로 생계비, 의료비, 장례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제주도는 지난해 7월, 위기가정 지원사업의 지원 기준을 중위소득 80%에서 100%로, 의료비의 최대 지원액을 10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확대한 바 있다. 그 결과 2023년도 지원 대상(497가구, 5억 1,500만 원)이 2022년도(325가구, 2억 4,600만원) 대비 52% 이상 증가하는 성과를 냈다. 또한, 국민기초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제주특별자치도 시민고충처리위원회는 ‘장기 등 기증 희망자 지원방안 마련’, ‘장애인회관 시설개선’ 등 고충민원을 해소할 것을 권고하는 내용으로 ‘의견표명’ 의결했다고 밝혔다. 장기 등 기증 희망자인 민원 신청인은 타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장기 등 기증자가 공영주차장 할인을 지원받는 사례가 있으나, 제주도에서 운영하는 공영주차장은 조례상 지원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장기기증 문화 확산을 위해 기증자뿐만 아니라 기증 희망자에게도 지원방안을 마련해달라는 취지로 고충민원을 신청했다. 또 다른 민원 신청인은 제주도가 건립한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의무인증 건물인 장애인회관(혼디누림터) 이용 과정에서 불편한 점을 발견하고, 장애인 등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시설개선을 요청했다. 시민고충처리위원회는 19일 2024년 1차 회의를 열어 관련 부서에 사실 확인 및 의견 제출 요청과 함께 법령 검토 및 타 지역 조례 분석, 전문가 실태점검 등을 실시한 결과, 해당 고충민원 2건에 대한 민원인의 주장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조례 개정 등 제도개선으로 장기 등 기증희망자에 대한 예우와
시민행정신문 김학영 기자 | 서귀포시는 설 명절을 앞두고 환경오염을 예방하기 위하여 2.1일부터 2.16일까지 관내 대기‧수질오염물질 배출사업장 254개소 중 4종 사업장 53개소(대기 34, 수질 19)에 대하여 중점관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배출사업장 중점관리는 실효성 제고를 위해 3단계로 추진한다. (1단계) 설 연휴 전(2.1~2.8)에는 중점관리 사업장을 대상으로 사전계도와 안내문 발송 등을 통하여 우선 업체 스스로 자율점검을 실시한다. (2단계) 설 연휴 기간(2.9~2.12)에는 환경오염사고 대비 상황실 [기후환경과(주간), 시청 당직실(야간)]을 운영 비상체계를 유지한다. (3단계) 연휴 후(2.13~2.16)에는 1·2단계 기간 중 문제발생 등 관리가 필요한 업소 등을 재점검하고 기술지원도 병행할 계획이다. 재점검 시 중점 점검사항은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정상가동여부, 오염물질 무단유출, 배출시설․방지시설 운영일지 작성여부 등을 주로 점검하고, 공업지역 및 상수원 상류 등 환경오염 취약지역에 대한 점검도 강화한다. 중점관리 기간 중 위반행위가 경미한 경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서귀포시는 작년 한해 가정이나 사무실 등에서 배출되는 생활쓰레기의 배출 수수료가 47억8천2백만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이는 전년도인 2022년(배출 수수료: 47억8천4백)과 비슷한 수준이며, 2020년~2022년의 3년 기간동안 평균 세입(44억1천4백만원)액 대비 연간 3억6천8백만원(8.3%증) 정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년도의 연도별 세입액은 2020년 39억8천3백만원, 2021년 44억7천7백만원, 2022년 47억8천4백만원으로 동기간 연평균 증가율은 6.7%로 대폭 증가했다. 한편 작년에는 47억8천2백만원을 거둬 전년과 비슷한 실적을 올려 시민의식 향상과 함께 배출 수수료 세입이 상향 안정화 단계에 접어든 것으로 분석했다. 세입 분야별로는 종량제봉투 판매 수익이 42억5천2백만원으로 전년(2022년: 43억2천6백만원) 대비 7천4백만원(2%) 감소했으나 대형폐기물 배출 세입은 5억3천만원으로 전년(2022년: 4억5천8백만원) 보다 7천2백만원(15%) 증가했다. 종량제봉투 판매 수익 감소 사유는 작년도 입도 관광객이 1,334만명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서귀포시는 건강한 산림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하여 오는 4월까지 26억원을 투입(고사목제거 28천본, 예방나무주사 200ha), 24년 상반기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을 착수했다고 밝혔다. 서귀포시는 2010년도 대정읍에서 소나무재선충병 최초 발생 이후 2023년 4월말까지 740억원을 투입하여 고사목제거 673천본 및 예방나무주사 12,169ha를 실시한 바 있다. 고사목제거 및 예방나무주사 등 복합적 방제를 실시하여 연차적으로 소나무 재선충병은 감소하여 왔으나, 최근 솔껍질깍지벌레 혼생 피해 등이 전년대비 증가됨에 정밀예찰 및 집중방제를 통해 전량 방제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김영철 서귀포시 공원녹지과장은 “소나무재선충병 적기방제를 통해 산림피해 최소화에 노력하여 청정소나무림 보존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서귀포시에서는 `23. 12. 20 ~ 12. 22일 대설·한파에 따른 농작물 및 농업시설 피해에 대해 재해 신고접수 후 1. 10까지 피해 현장 정밀조사를 하고 피해복구 지원대상을 확정했다. 대설·한파에 따른 농업재해 피해신고는 `23. 12. 23 ~ `24. 1. 2까지 신고가 이루어졌으며, 피해 신고 접수된 필지에 대해 정밀조사를 거쳐 193농가 103.1ha에 대해 피해복구비 297백만원을 확정했다. 농작물 피해 물량은 103.1ha로 대파대 9.6ha, 농약대 93.5ha이며, 농업시설(비닐하우스, 덕시설) 7개소·0.7ha이다. 농작물별 피해 현황은, 무 74.1ha, 감귤 22ha, 양상추 1.5ha, 기타 5.5ha순으로 피해를 받았으며, 무 피해가 전체 피해물량 중 72%로 피해를 가장 많이 받았다. 서귀포시에서는 피해복구 지원대상에 대해 가구당 주생계수단 여부, 농작물재해보험 가입여부 등을 확인하여 `24. 3월중 재난지원금을 지급 할 예정이다. 이종우 서귀포시장은 “12월 대설·한파로 인해 농가의 어려움이 있고, 이와관련 농업피해 복구
시민행정신문 이세훈 기자 | 서귀포시와 남원읍은 1월 24일 남원읍사무소 회의실에서 농촌협약 남원읍 추진위원회 위원, 관계공무원, 용역진 등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주민의견 수렴을 위한 『서귀포시 농촌협약 남원읍 추진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농촌협약 추진배경 및 목적, 지역주민 설문조사 결과, 생활 SOC 시설현황,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투자계획에 대한 설명과 논의가 이루어졌는데, 지난 12월 남원읍 주민 1,020명 대상 설문 조사결과를 토대로 복지, 휴게, 교육, 보육서비스에 대한 개선 요구를 반영할 수 있는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투자를 통한 문화복합센터 설치 등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농촌협약이란 농림축산식품부와 협약을 통해 중앙과 지방이 투자를 집중해 공동의 농촌정책 목표를 달성하는 제도로 서귀포시는 ‘자연과 사람이 함께하는 농촌 재생 창조, 행복 서귀포시’라는 비전으로 2024년 농촌협약 공모선정을 목표 추진중에 있으며 농촌협약 선정 시에는 향후 5년간(2025~2029년) 국비 최대 300억을 확보하게 되며, 읍면별 추진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 사업대상지, 투자계획에 대한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서귀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제주시 통장협의회는 지난 24일 시청 본관 회의실에서 2024년도 임시총회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각 동 통장협의회장 19명이 참석한 가운데 자치역량강화사업 등 2024년 주요 사업계획과 예산(안)을 심의하고 자체 기타 안건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이날 제주시 통장협의회 양철선 회장은 “올 한해에도 지역 주민들의 복지 향상과 시정 발전을 위해 회원 여러분들께서 아낌없는 노력을 기울여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강병삼 제주시장은 “갑진년 새해를 맞아 열리는 첫 임시총회인 만큼, 우리 시의 주민자치가 활력을 얻고 한 걸음 더 도약할 수 있도록 좋은 의견 많이 나누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한편, 제주시 통장협의회는 지역의 현안 사항을 공유하고 해결 방법을 모색하기 위해 매월 1회 회의를 개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