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전북특별자치도의회가 19일 열린 도의회 본회의에서 문화건설안전위원회 이명연의원이 발의한 '9․19 군사합의 효력 정지 결정 규탄 및 한반도 군사적 긴장 완화를 위한 남북대화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결의안의 주문은 총 3개로, 첫째, 9․19군사합의를 파기한 윤석열 정권에 대한 규탄의지를 천명하는 것과, 군사적 긴장완화를 위한 남북군사회담 재개 및 9․19군사합의 체제의 즉각적인 복원, 끝으로 윤석열 대통령 취임 이후 단절된 남북소통채널 복구 및 남북대화 재개를 촉구하라는 것이다. 정부는 작년 11월 9․19군사합의의 일부 효력정지 결정을 내린 것에 이어 이번 달 4일에는 대통령이 9․19군사합의의 전부 효력정지안을 재가한 바 있다. 9․19군사합의는 2018년 문재인 대통령의 평양방문 당시 이루어졌던 역사적인 평양공동선언의 부속합의로 채택됐다. 이후 한반도의 항구적인 평화를 위한 안전핀으로 역할 했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결국 이번 9․19군사합의 파기결정은 한반도 평화를 위한 안전핀을 제거한 셈이다. 결의안을 발의안 이명연의원은 “9․19군사합의 파기 이후 서울 하늘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김대중 의원(익산1ㆍ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전북특별자치도 신·재생에너지 발전지구 지정 및 개발이익 공유화에 관한 조례안’이 19일 제411회 본회의 최종 심의를 통과했다. 김대중 의원은 “본 조례안은 신·재생에너지 발전 지구 지정과 발전사업에 대한 도민의 개발이익 공유화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신‧재생에너지의 보급을 확대하고 도민의 소득향상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기대할 수 있어 제정하게 됐다”며 제정 취지를 밝혔다. 본 조례안이 통과되면 신·재생에너지 발전지구 및 특성화 마을 지정과 함께 신·재생에너지 보급 및 설비·설치 사업 등의 지원과 관련 사업의 도민참여 및 이익 공유화, 신재생에너지 자원 공유화 기금 설치·운영 등이 가능해진다. 김 의원은 “탄소중립이라는 세계적 기조 속에 전 세계가 신동력에너지에 주목하고 있는 만큼 발전지구 지정과 개발이익 도민 공유화를 통해 신·재생에너지를 보급·확대하고 첨단산업의 이익을 도민과 공유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 도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임종명의원이 19일 열린 도의회 제410회 정례회 폐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전북특별자치도가 예술인복지기금 설치를 외면하고 있다며 기금 설치 및 조성을 촉구하고 나섰다. 예술인복지기금은 지난해 말 도의회 문화건설안전위원회가 위원회 제안 방식으로 예술인복지증진조례를 개정하면서 설치 근거가 마련됐다. 사회안전망이 취약한 지역예술인이 예술인복지법 제정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기본적인 생계유지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위원회 차원의 대응이 필요하다는 문제의식이 있었다. 당시 조례 개정 과정에서 문화건설안전위원회는 지역예술인이 대거 참여한 공청회를 개최했고 담당부서와도 충분한 협의를 거치며 예술인복지기금 조성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된 바 있다. 그러나 전북특자도는 지금까지 예술인복지기금 조성을 위한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기금설치 및 운용은 지방기금법에 따라 최대 5년의 존속기한을 정하도록 되어 있다. 전북특자도의 예술인복지기금도 최대 5년의 존속기한을 적용, 존속기한이 2028년도까지로 명시되어 있다. 결국 전북특자도가 올 1년을 허비하는 바람에 존속기한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강동화 의원(전주8)이 19일 진행된 제410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이하 ‘도교육청’)의 취약계층 초등학생 졸업앨범비 지원 사업의 문제점과 현재 소규모 학교에서 겪고 있는 졸업앨범 제작 문제에 대한 개선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학창시절의 소중한 추억과 경험을 담은 성장의 기록물인 졸업앨범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해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초등학교 졸업앨범비 지원 조례'가 제정됐다. 조례 내용을 살펴보면, 도내 초등학교를 졸업하는 모든 학생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졸업앨범비를 지원하도록 명시하고 있어 조례에 따라 모든 초등학생이 지원대상이 된다. 그러나 금번 도교육청이 제1회 추경예산으로 편성한 초등학교 졸업앨범비 지원사업의 경우 그 대상을 취약계층으로 한정하여 편성했으며, 그 이유를 보건복지부의 사회보장제도 신설ㆍ변경 협의 결과 때문이라고 보고했다. ‘사회보장제도 신설ㆍ변경 협의 제도’는 지난 2013년 '사회보장기본법'이 전부 개정되며 제26조에 사회보장제도 협의 의무 조항이 신설됐다. 그러나 이후 박근혜 악법이라 불릴 만큼 지방자치단체의 자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전북특별자치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강태창 의원(더불어민주당, 군산1)이 19일 제410회 정례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새만금 무비자, 면세점 설치 등 전북특별자치도만의 특색있는 특례로 차별화된 경쟁력을 확보하여 도민을 위한 미래지향적 도정으로 탈바꿈해야 한다”고 밝혔다. 2006년 제주특별자치도, 2012년 세종특별자치시, 2023년 강원특별자치도에 이어 2024년 전북특별자치도가 출범했으나 인천광역시, 부산광역시, 경기도 북부, 전라남도 등의 광역자치단체들이 특별자치를 위한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어 특별법 제정 난립으로 본래의 취지가 퇴색되고, 지역 간 경쟁이 더욱 심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강태창 의원은 “무비자와 면세점 설치에 관한 특례 마련으로 새만금의 세계화와 함께 외국인 관광객 증가, 소비 활성화, 기업 매출 증가 등 지역경제에 활력을 북돋울 수 있는 선순환 구조를 마련해야 한다”며, “전북특별자치도만의 특색있는 특례로 차별화된 경쟁력을 확보하여 도정의 질적 제고와 도민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더욱 힘써 주시길 당부한다”고 촉구했다.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권요안 의원(완주2ㆍ더불어민주당)은 19일 열린 제410회 정례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김관영 지사에게 완주군 불법 보은폐기물 매립장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권요안 의원은 “완주군 불법 보은매립장은 예외적 매립시설임에도 침출수 유출로 인해 유해물질 검출되어 도민이 수년째 고통 받고 있다”면서 “현재 완주군은 차수벽과 옹벽공사를 하고 침출수를 처리하는 전처리시설를 구축했지만 근복적인 해결책은 아니다”고 말했다. 2020년 감사원 감사보고서에는 보은 폐기물매립장은 당초 계획하고 다르게 고화처리물 과다 매립으로 인한 침출수 발생 등 환경오염 발생의 단초를 제공했고 지정악취물질인 황화수소가 특정 지점에서 배출허용기준(0.02ppm)의 6,800배에 이르는 136ppm이 측정된 고농도 악취가 발생했으며, 완주군에게 고화처리물 매립관리 등 폐기물 처리시설에 대한 부실한 관리‧감독을 지적했고 후속 조치로 관리형 매립시설로 옮기는 방안을 마련하려고 통보했다. 권 의원에 따르면 완주군은 주민 다수가 요청하고 있는 폐기물 이적 처리 후 재발방지를 위해 폐기물처리장을 완주군이 직접 운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황영석 전북자치도의원(김제1·더불어민주당)이 19일 열린 제410회 정례회 4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지지부진한 김제 용지 현업축사 매입사업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전액 국비사업인 김제 용지 현업축사 매입사업의 당초 목표는 53개 농가인데, 현재 14농가만 매입하여 매입율은 26%에 불과하다.(2024.6.1.일 기준) 정부는 새만금사업법에 따라 새만금 유역 수질개선과 혁신도시 악취개선을 위해 지난 21년 11월, 김제 용지 한센인 정착마을 일대를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했다. 이를 근거로 지난 2022년 1월부터 현재까지 3년간 토지매입비 343억원, 생태복원비 138억원 총액 481억원을 투입해 수질과 대기오염의 근원적인 원인으로 주목되고 있는 현업축사를 매입하고 있다. 황영석 의원은 “전액 국비로 현업축사를 매입할 수 있는 법적 근거인 김제 용지 특별관리지역 지정이 올해 말이면 해제되어 사업이 종료된다”며“고작 6개월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지금까지 30개월간 매입율이 26%에 불과하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 사업은 사실상 암울한 결말을 예고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서거석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은 19일 정서행동 위기학생 지원 대책의 하나로 병원 연계 대안기관 설립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서거석 교육감은 이날 도교육청 집무실에서 김용서 교사노동조합연맹 위원장, 정재석 전북교사노조 위원장, 백승아 더불어민주당 원내부대표 등과 간담회를 가졌다. 간담회에서는 정서행동 위기학생 지원과 교원활동 보호, 교원 업무경감 등 최근 교육 현안을 놓고 심도 있는 의견들이 오갔다. 교육현장의 어려움을 해결하고 학교교육을 정상화하기 위해서 교육청이 적극 나서야 한다는 교사노조의 제안에 서 교육감은 적극 공감하며 “정서행동 위기학생 지원을 위한 대책을 고심해왔고, 정서행동 위기학생을 위한 병원 연계형 대안기관 설립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관계자는 “병원 연계형 대안기관 설립을 위한 법적 절차 등을 검토하고 있다”면서 “정서행동 위기학생 지도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교사와 학생의 학습권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전북특별자치도소방본부가 지난 19일 오후 35사단 화생방대대에서 유해화학물질 누출사고 및 화생방 상황대응 능력 향상을 위한 ‘소방-군 합동 인체제독소 설치 훈련’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소방본부에 따르면 최근 5년동안 도내 42건의 화학사고가 발생했으며, 이로 인해 8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했다. 소량의 유출로도 국민의 생명과 재산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는 화학사고의 특성을 감안하여 실시한 이번 훈련은 소방과 군이 초기단계부터 유기적으로 현장대응 체계를 공유하고 대응하는 것을 중점으로 실시 했다. 훈련의 주요내용은 ▲ 합동 인체제독소 설치 ▲ 제독차량을 이용한 불특정 다수의 인명 및 장비제독 ▲ 오염지역 물질 탐지·통제 ▲ 유출된 화학물질 중화제 살포 훈련이다. 화학구조대 고석봉 대장은 “유해화학물질은 소량이 누출되더라도 많은 인명피해와 환경오염이 발생할 수 있어 발빠른 대응이 중요하다”고 말하며 “소방과 군부대 간 긴밀한 협조체제와 합동 대응훈련을 통해 신속하게 대처해 도민들의 안전을 지키는데 최선을 다하겠다” 고 말했다. 한편, 화학구조대는 2024년 1월에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우범기 전주시장이 여름철 무더위와 집중호우로부터 시민들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현장행정에 나섰다. 우범기 시장은 19일 폭염저감시설과 실내 무더위쉼터, 자연재해 위험개선지구 등을 차례로 방문해 여름철 폭염·폭우 대비 현장점검을 실시했다. 먼저 우 시장은 스마트그늘막이 설치된 고속버스터미널 일대를 찾아 전주지역 폭염저감시설 설치 현황을 점검했다. 스마트그늘막은 거리를 지나는 시민과 관광객이 무더위와 뜨거운 햇빛을 피해 잠시 그늘에서 쉬어갈 수 있는 폭염저감시설로, 시는 이외에도 무더위에 대비해 무더위쉼터와 그늘막, 냉온열의자 등 다양한 폭염저감시설을 운영할 예정이다. 우 시장은 이어 올여름 실내 무더위쉼터로 제공되는 서신동 대우아파트 경로당을 찾아 실내·외 무더위쉼터 지정 현황과 준비 상황 등을 꼼꼼히 들여다봤다. 시는 올해 노인 등 폭염취약계층의 온열질환 예방과 안전을 위해 경로당 등 575곳을 무더위쉼터로 지정·운영한다. 끝으로 우 시장은 지난 4월 정비가 완료된 중인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현장을 찾아 안전총괄부서에 여름철 각종 재난 대응에 총력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