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강릉시가 올해 5월 31일 종료 예정이었던 주택임대차신고제의 과태료계도기간을 1년 추가 연장한다. 이러한 조치는 국토교통부에서 주택임대차 신고제 계도기간을 종전의 2024년 5월 31일에서 2025년 5월 31일까지 1년 연장한 데 따른 것이다. 주택 임대차 신고제는 임대차시장 정보의 투명성 제공으로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주택 임대차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계약 당사자가 임대 기간, 임대료 등 계약 주요 내용을 신고하도록 의무화한 것을 말한다. 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3년간(‘21.6.1. 부터 ‘24.5.31.)의 과태료 부과 유예 기간을 거쳐왔으며, 자발적인 신고 여건 조성과 과태료 수준 완화를 고려하여 계도기간을 연장하기로 했다. 특히 확정일자 신청을 임대차 신고로 오인하여 임대차 신고를 누락하는 사례가 있어 이에 대한 홍보를 강화할 예정이다. 또한, 7월부터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자리에서 임대·임차인이 모바일로 간편신고할 수 있도록 기능을 구축하여 임대차 신고의 편의도 높이고, 주거 취약계층이 많은 임대차 특성을 고려하여 과태료 수준 완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강릉시 주문진통합보건지소는 5월 13일부터 8월 30일까지 북부권(주문진읍, 연곡면) 경로당 6개소를 대상으로 ‘청춘을 바로 지금 드림(청바지 드림)’을 운영한다. ‘청바지 드림’은 3주간 1개소 경로당을 주 2회 방문하여 실버체조 강사와 보건소 분야별 전문인력이 맞춤형 근력 운동 및 보건교육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으로, 지역주민이 자신의 건강을 주도적으로 관리할 기회를 제공하고자 추진된다. 교육은 ▲일상 속 생활 근력운동 및 스트레칭 ▲만성질환 관리 및 건강 상담 ▲낙상 예방 교육 ▲구강보건 교육 ▲치매 조기검진 및 예방 교육 ▲정신 건강검진 및 관리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강릉시 관계자는 “이번 건강 프로그램이 지역 어르신의 건강생활습관 형성에 도움이 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지역주민 건강 향상을 위한 다양한 보건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강릉시는 13일 시청 대강당에서 강릉시 전 직원을 대상으로 지방시대위원회 우동기 위원장을 초청해 ‘지방시대 비전과 전략’이라는 주제로 특별강연을 진행한다. 지방시대위원회는 대통령 직속기구로 2023년 7월 국가균형발전위원회와 지방자치분권위원회가 통합하여 출범했으며, 기회발전특구 지정,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지정, 공공기관 지방이전 등 자치분권, 균형발전 업무를 총괄하고 조정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이번 특강은 국정목표 중 하나인 ‘대한민국 어디서 살기 좋은 지방시대’의 방향성과 철학을 공유하고 정부의 지역균형발전 정책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마련됐다. 우동기 위원장은 현재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지방소멸과 지역 불균형 현상에 대응하기 위한 지방시대위원회의 중점 추진과제 등을 설명하며 지방시대의 비전과 전략을 제시할 예정이다. 김홍규 강릉시장은 “이번 특강을 통해 우리 시에 접목할 수 있는 국가 균형발전 전략과 발전 방향에 대해 깊이 이해할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었다.”라며, “지방주도 균형발전을 통해 시민이 시정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시정 완성도를 높여 나가겠다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강릉시는 부정유통 발생을 차단하고 건전한 강릉페이 사용을 권장하기 위해 5월 13일부터 31일까지 ‘강릉페이 부정유통 일제 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단속에서는 강릉페이 가맹점 14,100여 곳을 대상으로 부정유통과 가맹점 준수사항 위반 여부를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이상거래탐지 시스템’에서 추출한 사전자료를 분석해 의심내역이 소액이거나 비정기적인 경우에는 소명요구와 재발방지를 안내하고, 고액이고 반복적일 경우에는 불법거래 의심 가맹점에 대한 현장단속을 실시해 행·재정적 처분에 나설 방침이다. 주요 단속 대상은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없이 부정적으로 수취·환전하는 행위 ▲실제 매출금액 이상의 거래를 통해 강릉페이를 수취·환전하는 행위 ▲가맹점주가 본인 또는 타인명의로 강릉페이 결제 후 환전하는 행위 ▲강릉페이 결제 거부 또는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 등이다. 강릉시 관계자는 “단속에 적발된 가맹점에 대해선 관련법에 의거 부정유통의 경중에 따라 시정·권고, 가맹점 등록취소·정지, 부당이득 환수, 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를 취할 예정이며, 심각한 부정유통이 의심되는 경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횡성군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고위기 청소년들을 지원하기 위해 서울 문화 체험 ‘함성(함께 성장)’을 진행했다. 이번 문화 체험의 대상은 상담복지센터 이용자 중 고위기 청소년 23명이었으며, ‘함께 성장’이라는 주제로 문화생활 지원을 위해 기획됐다. 특히 충무아트센터 대극장에서의 ‘디어 에반 핸슨’ 관람은 문화 체험 참가 청소년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다. 이번 체험에 참여한 청소년 김○○은 “매일 반복되는 생활로 따분했는데 다양한 참가자들과 새로운 것을 나누면서 힐링할 수 있었다.”라며, “기분 좋은 추억을 만들 기회를 마련해 주셔서 감사하다”라고 소감을 전했다. 김홍석 센터장은 “예술을 접할 기회가 적은 지역 청소년들에게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문화 소외를 해소하고, 정서적인 지원을 통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계속 추진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시민행정신문 기자 | 강원특별자치도의회 교육위원회는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주요 현안사업추진 사항을 현지 확인하고, 교육공동체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5월 10일에 속초 진로교육원 및 강릉 사임당교육원을 현지시찰 했다.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도는 신중년 퇴직 전문인력을 활용하여 사회재난 예방 및 취약계층을 지원하는'강원형 신중년 생활안전 기동단' 시범사업인 'SAFE 원주 신중년 생활안전 기동단'운영현장을 점검한 결과 실제 다수의 생활안전사고 예방과 취약계층들에게 큰 도움이 되고 있다고 밝혔다. 올해 4월에 100개소의 안전취약시설을 점검했으며, 실제 원주지역 경로당 점검 중 가스누출을 확인하고 기동단원이 직접 조치하여 자칫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던 것을 막았으며, 가스레인지 후드 불량에 따른 배기역류 확인 및 수리방안 안내, 전기배선 문제해결, 건물옥상 및 담벼락 붕괴위험 등을 사전에 파악하여 현장에서 조치하고 안내하는 등 다수의 사고를 미연에 방지했다. 또한 독거노인 주택을 방문하여 전등교체 및 집안 정리정돈 등을 무상으로 지원함에 따라 수요자들로부터 매우 높은 만족도를 얻고 있으며 최근에는 생활안전 서비스 신청이 늘어나고 있다. '강원형 신중년 생활안전 기동단'사업은 도내 신중년 (50~64세) 인구비율이 전국 4위(26.9%, 41만명)이며, 최근 3년간(’23년 기준) 시도 인구대비 화재 인명피해율(전국 1위
시민행정신문 기자 | 강원디자인진흥원은 강원권 코리아디자인멤버십플러스 5기 수혜학생 12명 선발을 마무리한 가운데 5월 10일부터 11일(1박 2일)까지 ‘2024 강원권 KDM+ 오리엔테이션’을 성공적으로 개최했다. KDM+는 산업통상자원부 주관, 한국디자인진흥원과 지역 디자인진흥원에서 운영하는 사업으로써 잠재력 있는 학생들을 선발하여 다양한 실무형 디자인 교육을 통해 산업현장에 바로 투입할 수 있는 세계일류 수준의 실무 디자이너로 육성하기 위한 인재양성 프로그램이다. 오리엔테이션을 시작으로 5기 활동이 본격 시행된 가운데 국내외 산학프로젝트, 시제품 제작, 전문가 멘토링, 특강 및 세미나, 국제 디자인 어워드(IDEA, IF, Red Dot 등) 출품, 전시 참가 등 다양한 지원이 제공될 예정이다. 본 행사에서는 메타버스·디지털트윈 전문기업 더픽트 대표의 ‘실감 콘텐츠 창업과 AI 기초 활용 사례’를 주제로 특강이 진행됐으며, 학생들에게 빠르게 변화되는 디자인 산업에서 신기술(AI)을 접목한 사례들을 중심으로 소개했다. 또한 진흥원은 올해 선발된 학생을 중심으로 AI를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강원특별자치도는 5월 13일부터 5월 31일까지 19일간 24년 상반기 강원상품권 부정유통 일제 단속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일제 단속은 상품권 시스템을 통한 이상 거래 모니터링, 부정유통 주민 신고접수 등을 바탕으로 단속반을 편성하여 의심 가맹점을 현장 방문하여 실시한다. 상품권 부정유통 중점 단속 대상은 ① 상품권 가맹점이 등록제한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 ②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없이 상품권을 수취하는 행위, ③ 상품권 결제 거부 또는 상품권 소지자를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 등이다. 적발된 가맹점에 대해서는 관련 법에 따라 계도, 가맹점 등록 취소, 과태료 부과, 부당이득 환수 등의 강력한 행정 및 재정 처분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김상범 강원특별자치도 사회적경제과장은 “강원상품권의 부정유통을 사전에 예방하고 단속과 제재를 강화하여 상품권이 건전하게 유통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강원특별자치도는 행정안전부가 매년 지역자원을 활용하여 일자리와 소득을 창출하고 지역 문제 해결에 앞장서고 있는 마을기업을 대상으로 선정하는 '우수 및 모두애(愛) 마을기업'에 도내 마을기업 3곳이 선정됐다고 밝혔다. 전국에서 우수 16개, 모두애(愛) 5개 마을기업이 선정됐으며, 강원자치도는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 중 두번째로 많은 기업이 선정되는 성과를 이뤘다. 정선 아라리한과영농조합법인이 모두애(愛) 마을기업 부문에 선정되어 사업비 1억 원(국비 5천만원, 도비 15천만원, 군비 35천만원)을 지원받으며, 정선블루베리협동조합과 횡성 봉명고라데이영농조합법인이 우수 마을기업에 선정되어 지원금 각 7천만 원(국비 3,500만원, 도비 1,050만원, 군비 2,450만원)을 지원 받는다. 마을기업 육성사업은 2011년에 시작된 행정안전부 사업으로, 2023년 말 기준 전국에 약 1천800여 개의 마을기업이 운영되고 있으며, 이중 도내에서는 140여 개의 마을기업이 운영되고 있다. 한편, 금년 2월에 5개 마을기업이 재지정·고도화 사업으로 선정, 지난 3월에 재도약 컨설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