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글 / 동신대학교 동북아연구소장 고재휘교수 최근 북한은 우리나라의 호칭을 남조선에서 대한민국으로 변경하고 남북 관계를 동족 관계가 아닌 적대적 두 국가관계라고 천명하였다. 이는 대한민국을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생겨난 잠정적인 특수 관계’ 보다는 적대적인 국가라는 입장을 드러낸 것이다. 또한 북한은 노동당 규약에서 “전국적 범위에서 민족해방민주주의 혁명과업 수행” 문구를 삭제하고 “공화국 북반부에서 부강하고 문명한 사회주의 사회 건설”, “전국적 범위에서 사회의 자주적이며 민주적인 발전을 실현” 등의 문구를 새로 추가하였다. 이는 김정은 정권이 김일성 정권 때부터 이어져 온 북한 주도의 통일전략을 포기하고 ‘국가 대 국가’로서 남북한 공존에 무게를 두는 정책으로 전환을 선언한 것이다. 이러한 중차대한 시기에 과연 우리는 통일교육의 목표를 어떻게 설정하고 추진해야 하는가, 다시 한번 고민하고 재정립해야 할 것이다.「통일교육 지원법」제2조는 통일교육을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신념과 민족 공동체 의식 및 건전한 안보관을 바탕으로 통일을 이룩하는 데 필요한 가치관과 태도를 기르도록 하기 위한 교육”으로 정의하고 있다. 이러한 통일교육은
시민행정신문 | 글 / 동신대학교 동북아연구소장 고재휘교수 | 2023년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은 0.72명으로 추락했다. 2018년부터 6년째 0명대의 수치를 이어가고 있다. 이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가장 낮은 수준이다. 우리 사회의 출산율 저하는 병력자원의 급격한 감소로 이어져 국가안보에도 큰 위협요인으로 떠올랐다. 이런 측면에서 국가안보를 책임지는 군도 일‧가정 양립 문화 조성과 임신‧출산‧육아에 대한 양성 평등적 인식 전환을 선도해 나가야 할 의무가 있다. 2022년 우리나라 여군의 합계출산율은 1.22명으로 전체 합계출산율 0.78명에 비해 0.44명이 높은 수치이다. 이는 급여‧주거의 안정성, 군 특성을 고려한 다양한 인사‧복지제도 등의 영향으로 평가된다. 국방부는 그동안 군 특성에 맞는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 왔다. 육아휴직 및 육아시간(출‧퇴근 시간 조정) 제도를 비롯해 임신 여군의 보직 조정 및 경력관리 불이익 금지, 육아휴직 기간 최저복무기간 반영, 부부 군인이 동일지역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상시 동일근무 제도, 임신 여군 및 다자녀 간부 관사 우선 배정, 부부 군인‧군무원 비상시 출퇴근 조정, 다자녀(3~4명) 군인의 당직근무
글 / 동신대학교 동북아연구소장 고재휘교수 군에서 초급간부들은 평시에는 병사들을 관리하고 교육훈련과 행정업무 등을 담당하고, 유사시에는 이들을 지휘해 최선두에서 적과 싸우는 창끝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따라서 이들의 사기는 곧 군의 전투력으로 직결된다. 그러나 출산율 저하로 현역병이 감소하고 있는 상황에서 군의 전투력 유지에 큰 축을 담당하고 있는 초급간부의 지원율도 급격히 떨어지고 있다. 육군 기준으로 초급장교 임관 인원의 70%를 차지하는 ROTC(학군장교) 지원율은 2015년 4.8대 1에서 2022년 2.4대 1까지 하락했으며, 지난해에는 역대 최저인 1.6대 1로 추락해 창군 이래 처음으로 추가 모집을 실시했다. 그렇다면 이토록 중요한 군의 초급간부가 젊은 세대로부터 외면받는 이유는 무엇일까? 최근 병사 월급 200만원 시대가 시작되면서 상대적으로 초급장교들의 열악한 처우 문제, 특히 적은 봉급이나 수당 등이 부각됐다. 국방부도 여기에 초점을 맞추고 이를 해소하기 위해 임관 전에 단기복무장려금 등을 지급하고 임관 후 급여를 2027년까지 중견기업 수준으로 올리고, 성과상여금과 각종 수당 등도 다른 공무원들과 형평성에 맞게 인상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
글 / 고재휘교수, 동신대학교 동북아연구소장 초급간부는 현장에서 병사들을 지휘‧통솔하고 실무를 담당하고 있다. 최근 이런 초급간부 수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초급간부를 배출하는 학군장교(ROTC), 학사장교, 사관학교, 부사관의 지원율이 최근 5년간 크게 하락했다. 학사장교 지원율은 2018년 4.0대 1에서 2022년 2.6대 1로, 부사관 지원율은 4.5대 1에서 3.2대 1로 떨어졌다. 특히 초급장교의 70%를 차지하는 학군장교의 지원율이 역대 최저를 기록해 올해 처음으로 추가로 모집할 예정이다. 2018년만 해도 3.3대 1에 달했던 지원율은 지난해 2.4대 1에 이어 올해는 1.6대 1로 떨어진 것이다. 매년 높은 경쟁률을 자랑하던 사관학교도 크게 다르지 않다. 이로 인해 군에서 ‘허리’역할을 하는 초급간부의 열악한 처우 문제가 연일 논란이 되고 있다. 가장 큰 이유는 낮은 봉급과 열악한 수당 문제이다. 무조건 돈을 많이 달라는 것이 아니다. 실제 일반 공무원과의 임금 차이가 얼마나 나는지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합리적으로 판단해 최소한 다른 공무원들과 형평성을 맞춰 달라는 것이다. 군인은 같은 공무원 직급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은 봉급을 받는다. 공무
글 / 고재휘 교수 동신대학교 동북아연구소장 분단 70여 년을 넘어서고 있는 현재, 우리 국민 대부분은 분단 상황을 주어진 것으로 인식하며 일상 속에서 통일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다. 분단국가에서 통일문제는 국민의 생존과 밀접히 연관됨에도 불구하고, 분단의 장기화로 인해 통일은 국민의 관심사로부터 멀어지고 있다. 이러한 현실에서 통일이란 무엇이며, 통일은 반드시 해야 하는지, 만일 그렇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우리는 보다 평화롭고 안정된 삶, 풍요로운 삶, 행복한 삶을 바란다. 국가는 이를 보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며, 이를 달성하기 위한 방식 가운데 하나가 통일이다. 우리는 역사적 사례들을 통해 분단 상황은 대체로 대립과 갈등을 야기하며 국가의 번영과 발전에 장애를 초래했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분단을 극복하고 통일을 이루어야 한다는 교훈을 찾을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우리의 통일은 분단으로 인한 대립과 갈등, 상처와 폐해를 극복하고 일상적인 삶 속에서 평화와 번영을 누리는 것을 의미한다. 한반도 통일은 국토를 분단 이전의 상태로 회복하는 동시에 새로운 하나의 공동체로 거듭나는 것이다. 즉,
글 / 고재휘교수 동신대 동북아연구소장 통일부는 최근 2022년 학교 통일교육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통일부는 교육부와 전국 시‧도 교육청의 협조를 받아 2020년 10월 18일부터 11월 22일까지 전국의 초‧중‧고 734개교, 65,966명의 학생과 교사 3,983명, 관리자 920명을 대상으로 통일교육 실태를 조사했다. 그 결과, 2022년 북한의 도발이 지속되는 상황 속에서 학생 및 교사들의 북한-분단-평화-통일 인식에 변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에서 학생들의 ‘북한에 대한 생각’ 설문 결과, 북한을 ‘협력 대상’으로 보는 인식이 감소하고, ‘경계 대상’으로 보는 인식은 증가했다. 북한에 대해 협력해야 하는 대상이라고 생각한다는 응답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나, 전년도와 비교하면 협력의 대상과 도와줘야 할 대상으로 보는 긍정적인 인식은 14.8% 감소하고 경계의 대상과 적대적인 대상으로 보는 부정적 인식은 14.2% 증가했다. 구 분 협력해야 하는 대상 도와줘야 하는 대상 경계해야 하는 대상 적대적인 대상 2021년 52
글 / 동신대 동북아연구소장 고재휘교수(본지 수석논설위원) 대통령 국가안보실은 ‘윤석열 정부의 국가안보전략: 자유, 평화, 번영의 글로벌 중추국가’를 발간했다. 국가안보전략은 국방, 통일, 외교 등 외교안보 분야 국가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지침서로서 정부 출범 시마다 발간한다. 급변하는 동북아 및 한반도 정세, 북한의 실존적 핵 위협과 마주하고 있는 대한민국으로서는 국가안보전략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다. 한반도 평화와 국가의 번영을 위한 대통령의 국정기조와 정책목표를 국민에게 공개하고 실현해 나가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다. 미·중 전략경쟁의 심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의 지속, 북한 핵·미사일 능력 고도화 등 세계 도처에서 가치와 이념, 국가 간 이해관계가 충돌하고 국제질서가 혼돈의 시대로 접어들고 있다. 한반도를 포함한 세계 곳곳에서 신냉전 기류가 조성되고 있으며, 과거 우리가 경험한 세계적 냉전체제와는 근본적으로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 국제정치의 신냉전 기류는 국가간 가치와 이념의 충돌뿐만 아니라 코로나 19 감염병, 세계적 기후변화, 식량·에너지 위기와 동시다발적으로 전개되고 있으며 이러한 위기 징후는 일국 차원에서 감당하기 어려운 초국가적 위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