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서귀포시는 2025년 도래하는 도시계획도로 실효를 대비하여 토지주 및 지역주민과의 선제적 소통 및 의견 수렴을 통해 노선별 집행계획을 수립한다고 밝혔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 실효(2020년 7월 1일)를 대비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실시계획을 인가한 노선은 고시일로부터 5년 이내 편입 면적의 ⅔ 이상을 확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2020년 6월 실시계획을 고시한 111개 노선 중 보상이 시작 되지 않았거나 보상율이 낮은 36개 노선은 편입 면적 ⅔이상 확보가 되지 않을 경우 2025년 6월부터 실효 될 상황이다.

 

이를 대비하기 위하여 각 노선별 사업의 필요성과 주민 수용성(토지주 동의, 지역주민 의견 수렴) 등을 통해 노선별 추진 여부를 결정하고

 

주민 수용성이 높은 노선은 장기미집행 특별회계 예산을 투자하여 노선별 일괄 보상을 추진하고 사업 필요성이 낮거나 주민 수용성이 떨어지는 노선은 도시계획도로 폐지로 효율적 도시계획도로 예산 집행을 추진 할 계획이다.

 

노선별 집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올해 상반기 토지주 및 지역주민 의견을 수렴하고 하반기부터는 토지 보상 등을 추진 할 예정이다.

 

앞으로도, 서귀포시는 도시계획도로 일몰 대비 선택과 집중을 통해 효율적 예산을 집행하고 도시계획도로 사업 선정 시 시민과의 소통으로 원만하고 신속한 도로개설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