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음성군은 2023년 상·하반기 체납액 징수 활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131억 4400만 원을 정리했다고 밝혔다.

 

군 징수팀은 미납된 세금 70억 3100만 원을 징수하고 지방재정을 악화시키는 부실채권 61억 1300만 원을 정리보류했다.

 

정리보류된 체납액은 10년이 경과돼도 체납자가 살아있는 한 징수할 수 있도록 시효중단 처리하기로 했다.

 

군이 이렇게 징수 실적을 올릴 수 있었던 것은 지난해 9월 창설한 상상대로 체납징수 기동팀의 활약이 컸기 때문이다.

 

상상대로 체납징수 기동팀은 고액 체납자의 가택을 압수수색하고 부동산 압류와 자동차등록판을 영치하는 등 짧은 기간 악성 체납액 131억 원을 정리하는 데 크게 이바지했다.

 

충청북도 시군 체납징수 평가에 따르면, 음성군은 지방세 체납처분 가택수사 분야와 자동차 등록번호판 영치 분야에서 도내 최고의 실적을 올렸다.

 

군 관계자는 “납세의 의무는 대한민국 헌법에 명시된 사회적 약속으로 도덕과 양심에 따라 마땅히 이행해야 하는 최소한의 의무”이라며 “지방세를 성실히 납부하는 대부분 납세자가 상대적으로 피해를 당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민복지 증진을 위해 체납액 징수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