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청주시는 성별영향평가법 시행 12주년을 맞아 ‘2023 청주시 성별영향평가 우수개선 사례집’을 발간했다고 14일 밝혔다.

 

청주시는 성평등 실현을 위해 모든 정책에 성평등 관점을 적용, 2020년부터 성별영향평가 개선사례집을 발간해 올해까지 5년 연속 사례집을 만들었다.

 

전국 기초자치단체로서는 유일하다.

 

성별영향평가는 법령･계획･사업 등 정부의 주요정책을 수립･시행하는 과정에서 여성과 남성의 특성과 사회･경제적 격차 등의 요인들을 체계적으로 평가함으로써 정부 정책이 성평등의 실현에 기여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올해 사례집에는 조례 5건, 계획 1건, 사업 5건, 홍보물 7건에 대한 사례가 담겼다. 정책의 주요내용, 성별영향평가 전후 사업내용, 주요 정책개선 내용과 개선의의를 담아 공무원과 시민들의 이해도를 높였다.

 

특히 ‘청주시 청원생명축제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축제평가의 기준을 성차별적 요소도 점검하도록 했다.

 

청원생명축제가 보다 성평등하게 진행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외에도 시는 홍보물 제작 시 적극적으로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해 홍보물에 드러나 있는 성차별적인 요소들을 최대한 배제하고자 노력했다.

 

‘청주시 카카오톡 이모티콘 제작’ 사업에서는 캐릭터들을 수정해 ‘보호받는 여성’, ‘일하는 남성’이라는 고정관념이 반영되지 않도록 했다.

 

‘청주시 시내버스 노선개선’ 안내 동영상 제작과 관련해선 제작 전 시나리오 단계에서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해 다양한 여성의 모습을 포함한 영사이 나올 수 있도록 했다.

 

시 관계자는 “많은 시민들과 공무원들이 이번 개선사례집을 활용해 내실 있는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함으로써 양성평등 사회가 실현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