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탄핵정국 장기화가 국가신용등급 하락을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와 탄핵의 불확실성과 불안을 해소하고, 대내외 신뢰도를 드높이는 것이 경제안정을 위한 가장 시급한 과제로 떠올랐다.

 

13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현정 의원(평택시병)은 한국개발연구원(KDI), 산업연구원,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등 국책연구원들로부터 받은‘비상계엄 이후 우리나라 경제 상황과 전망, 대응책’에 관련 분석 내용을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정부의 경제정책 싱크탱크 중 하나인 산업연구원은“탄핵이 장기화될 경우 국가신용등급 하향 가능성이 있다”는 의견을 내놨다. KDI는“상당한 불확실성이 존재해 경제적 영향을 가늠하기 어렵다”고 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환율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와 국민연금이 맺은 외환스왑 거래 기한과 한도를 늘릴 필요가 있다는 제안도 내놨다.

 

산업연구원은 “국내 금융시장은 비상계엄 선언 및 해제, 탄핵 불확실성 등의 여파로 주가 급락세와 환율 상승세가 나타나는 등 불안정세가 이어지는 양상”이라며“대외 신인도를 반영하는 한국의 CDS(신용부도스와프) 프리미엄은 비상계엄 여파로 소폭 상승한 모습이지만 아직까지는 대체로 완만한 흐름을 보이는 양상”이라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국제신용기관도 한국 국가신용등급을 변경하지 않은 상황이나, 탄핵 문제가 장기간 이어지면서 정치적 불확실성이 지속될 경우 경제에 미칠 부정적 영향 우려로 하향할 가능성은 상존한다”고 했다. 우리나라 국가신용등급은 현재 S·P사가 AA, 무디스사는 Aa2 단계를 유지하고 있다.

 

KDI는“계엄령 선포 이후 금융시장에서 환율, 주식 등 일부 지표의 변동성이 확대됐으나, 금융시장은 관리 가능한 범위에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면서도“계엄령 선포 이후 여전히 정국 전개 방향에 상당한 불확실성이 존재하는 바 그 경제적 영향을 아직 가늠하기 어렵다”고 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미국 대선 전후 국내 금융시장은 국제금융시장과 동조화를 보였지만 12월 3일 계엄령 발표 이후 국제금융시장과 차별화되는 양상”이라며 분석했다.

 

“계엄령 발표 이후에는 세계적으로 달러화가 보합세를 기록한 것과 달리 원달러 환율은 국내 정국 혼란 및 불확실성이 고조되며 장중 1440원대까지 상승했고 한국 국가신용위험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지표 중 하나인 외평채 CDS프리미엄은 미 국채금리 상승, 한국경제 성장세 둔화 등으로 상승하다가, 계엄령 발표 이후에는 국내 정국 혼란 및 국내 경제에 대한 외국 투자자의 우려 등으로 크게 상승했다”는 설명이다.

 

KDI는 이와 관련해“경제시스템이 평상시와 동일하게 유지되도록 관리하는 한편, 경제주체들이 지나치게 불안해하지 않도록 현재 경제 상황을 정확하고 투명하게 제시할 필요하다”고 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내외국인의 과도한 불안 심리에 따른 외환시장 불안, 국내경제에 대한 우려를 안정화하기 위한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며 환율 안정대책을 제안했다.

 

거시적으로는 금리인상 등 통화정책보다는 외환파생상품포지션 비율 규제, 외환건전성부담금 제도, 외화유동성 규제 등 금융정책을 통한 대응을 먼저 손봐야 한다고 제안했다. 미시적으로는 국민연금과의 외환스왑 규모 확대, 연기금의 탄력적 환헤지비율 유도 등으로 외환시장에서의 달러화 수요를 줄이고 공급을 늘려야 한다고 주문했다.

 

지난 6월 외환당국이 국민연금과 체결한 외환스왑(FX Swap) 거래 기한을 올 연말에서 더 연장하고 한도 역시 350억달러에서 500억달러로 늘렸던 것을 추가로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놨다.

 

국민연금이 보유한 해외 자산이 약 4800억달러 수준인데 환헤지 비율을 현재수준(9월말 기준 2.75%)에서 전략적 환헤지 비율 상한선인 10%까지 확대할 경우 달러화를 약 350억달러 더 공급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그러면서 내국인 해외투자자금의 국내 환류를 촉진하고 내국인의 국내 증권투자 인센티브를 추가로 확대하는 방안도 대안으로 제시했다.

 

구체적인 국내 증권투자 유인책 강화 방안으로는 현재 250만원 한도인 해외증권투자 수익 공제 한도를 일시 상향하거나 해외자산매각 후 국내 환류때 양도소득세를 일시 감면하는 방안, 그리고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의 국내 증권투자분에 대한 세금우대 확대, 밸류업 제도 강화 등을 제시했다.

 

김 의원은 “3일 계엄령 선포와 12일 윤 대통령 담화 이후 환율, 주식, 채권 등 금융시장이 요동치면서 외환보유고가 심리적 마지노선인 4000억달러 밑으로 떨어질 수 있다는 불안이 기승을 부렸다”면서“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의 교훈이 신속한 정치 리스크 제거인 만큼 윤석열 탄핵으로 경제 위험요인을 속히 없앤다면 실물경제는 큰 영향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사진설명] 김현정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평택시병)이 12일 국회 소통관에서 군사반란 내란수괴 윤석열 탄핵촉구 교수·연구자 시국선언에 참석해서 연설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