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김천시는 3월 10일부터 5월 9일까지 2개월간 ｢제11회 김천시 규제개혁 아이디어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전은 일상생활 속 현장에서 시민들이 겪고 있는 불합리한 규제(법령, 제도 등)를 발굴하여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 공모 분야는 개선이 필요한 모든 분야의 행정규제이며, 규제개혁에 관심 있는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참여를 원하는 시민은 제안서를 작성하여 시 홈페이지 게시판, 이메일로 온라인 제출하거나 우편 또는 방문으로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규제개혁 공모전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접수된 제안은 효과성, 실현 가능성, 창의성 3가지 심사 기준에 따라 1차 실무부서 검토와 김천시 규제개혁위원회의 최종 심사를 거쳐 총 9건의 수상작을 선정할 예정이다.

 

최종 결과는 8월 중 발표되며, 선정된 제안에 대해서는 최우수 70만 원(1명), 우수 50만 원(2명), 장려 30만 원(3명), 노력 20만 원(3명)의 상금을 지급한다.

 

선정되지 못한 제안 중 1차 심사 통과자(접수순 50명)에게는 3만 원의 참가상을 지급할 예정이다.

 

공모전을 통해 접수된 제안 중 자체 개선이 가능한 규제는 관련 부서 검토를 통해 조례 및 절차 개선을, 중앙정부 단위의 규제는 소관부처 건의를 통해 규제개혁을 추진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일상에서 겪는 불편한 규제를 해소해 시민들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위해 노력하겠다.”라며, “우리 사회 속 다양한 분야의 규제를 발굴하기 위해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