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은평구는 방치된 빈집 문제 속에서 주거환경 개선과 도시 미관 회복을 목표로 2025년부터 2029년까지 시행할 ‘제2기 빈집정비계획’을 확정하고 빈집정비사업에 나선다고 밝혔다.

 

최근 국내 빈집 문제는 저출산, 고령화로 인한 인구구조 변화, 부동산 경기 침체 등의 영향으로 전국적으로도 증가하고 있다. 서울과 같은 대도시에서도 방치된 빈집이 늘어나며 주변 주택까지 영향을 끼치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빈집정비계획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의거 5년마다 수립하고 시행해야 하는 계획이다. 정비계획이 필요한 빈집은 수도·전기 사용량을 기초로 1년 이상 거주하지 않은 빈집 추정 실태조사를 시행해 주민공람과 구 도시계획위원회를 거쳐 확정한다.

 

또한 주택의 주요구조부 상태와 위해성 여부 등으로 ▲즉시 거주 또는 활용 가능하면 ‘1등급’ ▲안전조치나 개보수 후 거주 또는 활용 가능하면 ‘2등급’ ▲철거 또는 이에 준하는 정비가 필요시 ‘3등급’으로 총 3개 등급으로 나눈다.

 

은평구는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제1기 빈집정비계획 추진해 빈집 58호를 정비했으며, 이번 2기 계획에서 직접 현장을 방문해 빈집을 확인하고 1등급 58호, 2등급 85호, 3등급은 8호로 총 151호의 빈집정비대상을 확정했다.

 

따라서 빈집 문제 해결을 위해 빈집정비계획 수립으로 ▲공적 활용을 위한 소규모주차장 조성 ▲대문 교체 등 외관 개선 지원 ▲SH공사 반지하 주택 매입 사업 참여 유도 ▲정기적 모니터링 및 안전조치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김미경 은평구청장은 “빈집 문제는 단순한 건축물 방치가 아니라 도시 안전과 주거환경 및 지역경제에도 큰 영향을 미친다”며 “이번 제2기 빈집정비계획을 통해 체계적인 관리와 실질적인 활용 방안을 마련해 은평구를 더욱 쾌적한 주거환경으로 만들어가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