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7월 3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역동 경제로 서민·중산층 시대 구현’이라는 슬로건 하에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및 역동경제 로드맵 발표｣ 회의를 주재했다. 정부는 매년 반기마다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대내외 경제여건을 진단해 경제 전망을 제시하고, 향후 중점적으로 추진할 핵심 경제정책 과제들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하고 있다. 대통령은 취임 이후 2022년 6월 ｢새정부의 경제정책방향｣을 논의하는 회의를 직접 주재한 것을 시작으로 올해 초에는 첫 번째 민생토론회에서 ｢24년도 경제정책방향｣을 논의했으며, 오늘로 다섯 번째 ｢경제정책방향｣을 논의하는 회의를 주재했다. 특히, 오늘 회의에는 ｢하반기 경제정책방향｣과 함께, 누적된 고물가와 고금리의 영향으로 어려운 취약부문의 민생을 살피는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대책｣과 우리 경제가 직면한 성장잠재력 저하, 부문 간 격차 확대 등 구조적 문제 해결을 위한 중장기 과제들을 담은 ｢역동경제 로드맵｣을 함께 논의했다.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민·관이 함께 노력한 결과, 금년 1분기 경제성장률이 시장 예상을 상회했으며, 수출이 9개월 연속 플러스를 기록하며 회복세를 이끌고 있는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안호영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완주·진안·무주군)이 3일 전북 진안군과 예산정책협의회를 진행했다. 이날 진안군청에서 진행된 예산정책협의회에는 안호영 의원과 전춘성 진안군수, 동창옥 진안군의회의장, 전용태 전북특별자치도의원을 비롯한 관계자 50여 명이 참석하여, 2025년도 국가예산확보 대상 사업을 비롯한 주요 사업의 현황과 추진방안을 논의했다. 진안군은 ▲용담호 에코토피아 조성, ▲진안연장 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 등 6개 주요 국가예산확보 대상 사업과, △금강수계 수변구역 변경 해제, △광역상수도 신규 공급지역 물이용부담금 면제 등 4개 주요 현안 사업을 비롯한 안건들을 설명하고 국회 차원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안호영 의원은 “지난 총선 진안을 ‘휴양관광특별시’로 만들겠다는 비전을 제시했다”며, “이를 위해 ‘국립지덕권산림치유원’의 차질없는 개장, ‘국도 26호선 도로개량(보룡재 도로개량)’ 등 도로 개량・확장 사업들의 제6차 국도・국지도 5개년 사업계획 반영 등 진안 발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으로서 ‘진안연장 농공단지 공공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더불어민주당 김교흥 국회의원(인천서구갑)은 3일 인천 서구 루원시티 학령인구 재검토를 확정했다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김교흥 의원은 “루원시티는 계획인구보다 인구가 초과유입되며 초등학교 과밀문제가 심각”하다며 “선거때 주민 여러분께 약속드린 사항을 지킬 수 있도록 인천교육청과 협의해 루원시티 학령인구 재검토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김교흥 의원은 “8년전 인천시와 LH가 개발논리만을 앞세워 초등학교 용지를 상업용지로 바꿔 팔아 모든 문제가 발생했다”며 “초등학교 취학예정 학생수가 올해부터 급증하는 데이터를 근거로 도성훈 교육감을 끈질기게 설득했다”고 말했다. 루원시티 상업3용지에 주거형 오피스텔 1,162세대, 가정동 5개단지 개발사업으로 1,396세대가 들어설 예정이다. 아직 빈 공간으로 남아있는 공동주택1·3용지까지 개발하면 루원시티는 더 많은 유입이 예상된다. 이에 따른 학령인구 증가로 초등학교 신설이 절실한 상황이다. 김교흥 의원은 “이번 루원시티 학령인구 재검토 결정은 초등학교 신설을 위한 첫 단추”라며 “합리적인 재검토 결과를 이끌어내 초등학교 과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강훈식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충남 아산시을)이 '아동기본법' 제정안을 재발의했다. 한국은 1991년 모든 아동이 누려야 할 최소 기준에 대한 국제합의인 유엔의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이하 유엔아동권리협약)에 비준했다. 그러나 아동복지법 등 현재 아동 관련 법률에서는 아동을 권리 주체가 아닌 보호 대상으로 보고 있어 협약의 온전한 이행을 위한 법적 기반이 없는 상황이다. 이에 유엔아동권리위원회는 유엔아동권리협약의 이행을 위해 관련법을 개정할 것을 지속적으로 권고해왔다. 윤석열 정부 역시 아동기본법 제정을 약속하기도 했다. 그러나 강 의원은 작년 기자회견을 통해 “현재 정부에서 논의되고 있는 정부안의 경우 아동을 보호대상으로 바라보는 기존의 아동복지법 수준에 머무를 것이란 우려가 있는 것이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지난해 5월 아동단체들과 함께 오랜 논의 끝에 '아동기본법' 제정안을 발의했다. 해당 법은 21대 국회 임기가 끝나며 임기만료폐기됐으나, 7월 3일 22대 국회에서 강훈식 의원이 재발의했다. 강 의원이 발의한 '아동기본법' 제정안은 아동에게 생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평택에 과학고 유치 필요성을 역설하며, 지난 21일에 토론회를 개최한 김현정 국회의원(평택병)이 평택시와 평택교육지원청의 ‘과학고 설립 추진을 위한 평택시·평택교육지원청 업무협약식을 함께 하고, 경기남부 과학고등학교의 평택 유치를 위해 힘을 모으겠다고 다짐했다. 3일 정장선 평택시장과 이종민 평택교육지원청장은 김현정 국회의원이 참석한 가운데 평택시청 도시정책회의실에서 특수목적고인 과학고를 지역에 유치하기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간담회를 가졌다. 이번 과학고 유치를 위한 주된 업무협약 내용은 ▲자료·정보의 상호공유 ▲평택시·평택교육지원청 협의체 구성 ▲기타 상호 합의에 의한 협력 사항 등이다. 김 의원이 지난달 21일 국회에서 가진 ‘평택 과학고 유치를 위한 정책토론회’에 이어 이날 평택시와 평택교육지원청이 경기도교육청의 과학고 공모에 참여하기 위한 행정적 준비를 위해 협업체계 구축에 나선 것이다. 이날 협약식에 참석한 김현정 국회의원, 정장선 평택시장, 이종민 평택교육지원청장은 평택시가 경기 남부에 과학고가 들어설 수 있는 최적지라고 입을 모으고 평택시의 특장점을 살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충청권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2일, 국회 의원회관 제4간담회의실에서 충청권 의원 모임인 ‘충대세(충청ㆍ대전ㆍ세종)민주포럼’의 발대식을 갖고 향후 충청권 현안에 대한 공동 대응 전략을 위해 머리를 맞대기로 했다. 포럼의 대표로 추대된 박범계 의원(대전 서구을)은 이날 자리에서 “충청권이 국가행정과 균형발전의 중심으로 도약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라며“충청의 미래를 준비하는데 충청권 의원들이 더욱 합심하자”고 밝혔다. 이어 포럼의 사무총장을 맡은 강준현 의원(세종시을)은 “충청메가시티, 국회 세종의사당, 대통령 세종집무실, 충청광역철도와 도로망, 도심융합특구, 경제ㆍ사회 문화공동체 전략수립 등 충청권 현안은 만만치 않은 과제”라며 “균형 있는 예산배정과 속도감 있는 사업 추진을 위해 충청권 의원 모두 최선을 다하자”고 밝혔다. 이번 포럼은 충청권 현안 대응뿐만 아니라 다가오는 지방선거에서도 더불어민주당의 승리를 위한 충청권 맞춤 전략을 공동 모색하는 논의도 펼쳐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날 참석한 문진석 의원(충남 천안갑)은 “총선에서 나타난 민의를 받들고, 국민을 위한 정치에 나서야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국민의힘 조경태 의원(부산 사하을, 6선)은 3일 특정강력범죄를 저지른 18세 미만 범죄소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특정강력범죄를 저지른 18세 미만의 소년에게 사형 또는 무기징역형을 내려야 할 때 적용되는 유기징역의 형량을 현행 20년에서 30년으로 상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최근 청소년 범죄의 잔혹성과 빈도가 증가함에 따라 강력한 법적 대응이 필요하다는 사회적 요구를 반영한 것이다.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조경태 의원은 “청소년들이 저지르는 강력범죄가 날로 흉포화되고 있으며, 이러한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청소년 범죄 억제 효과를 높이고 국민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소년법의 보호를 받는다는 이유로 극악무도한 중범죄를 저지른 청소년들이 가벼운 처벌을 받는 현실을 바로 잡아야 한다”며 “앞으로도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입법 활동을 지속적으로 이어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개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국회의원(경기 광주시갑·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청소년복지 지원법'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상 ‘청소년부모’는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 모두 청소년인 경우로 국가와 지자체는 청소년부모에게 아동 양육, 부모에 대한 교육·상담 등의 가족지원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고, 생활·의료·주거에 관한 사항은 지원할 수 있다. 그러나 해당 법 시행령은 청소년부모에 대한 주거지원을 청소년부모와 그 자녀의 기초 생활을 유지하는 데에 필요한 지원으로 규정할 뿐, 구체적인 주거지원 방식에 대한 내용은 없어 근본적인 주거문제 해소에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있었다. 더욱이 LH임대지원 등 청소년 양육자를 대상으로 정부가 추진 중인 주거지원이 있으나, 지원 대상의 대부분이 공공주택 특별법 등 관계 법령상 자격요건을 갖춘 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이다. 반면 청소년부모의 경우 자격요건을 갖출 시 ‘신혼희망타운주택’에 지원이 가능하나 우선공급 대상에 포함되지 않으며, 더욱이 미성년 연령의 청소년부모가 혼인 신고를 하지 못한 경우에는 지원조차 불가능하다. 또한 현행법상의 청소년 복지시설 종류에 청소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7월 2일 오후 한국을 공식방문 중인 '팜밍찡(Pham Minh Chinh)' 베트남 총리를 접견하고, 양국 관계 발전 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대통령은 양국 간 통관 간소화 등 제도적 협력을 계속 강화함으로써 교역과 투자가 더욱 활성화되기를 바란다고 하고, 우리 퇴역함, 퇴역경비정 양도 사업과 방산 협력이 차질 없이 진행되어 국방, 안보 분야의 전략적 협력을 강화해 나가길 바란다고 했다. 찡 총리는 대통령의 환대에 사의를 표하고, 양국이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를 기초로 작년 6월 대통령의 베트남 국빈 방문 이후 여러 분야에서 관계 발전을 이루어 왔으며 앞으로 더욱 많은 발전을 이루어 낼 여력이 크다고 평가했다. 대통령은 찡 총리를 포함한 베트남 지도부가 베트남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의 활동에 관심을 갖고 적극 지원해 줄 것을 당부하면서, 그동안의 지원에 감사를 표했다. 특히, 우수한 기술력을 보유한 한국 기업들이 베트남의 LNG 발전 사업, 핵심광물 개발 및 가공 분야 등에 참여해 베트남의 에너지 전환 노력에 기여하길 바란다고 했다. 이에 찡 총리는 그간 베트남 경제 발전에 기여한 한국 기업들의 공헌을 높이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2일, 새로운미래 김종민 국회의원(세종특별자치시갑,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 최민호 세종특별자치시장과 함께 함진규 한국도로공사 사장을 만나며 첫마을(가람)IC 설치 추진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김종민 의원은 “세종시가 행정수도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는 교통 문제 해결이 필수적”이라며 “세종시 접근성 향상과 시민 불편 해소 차원에서 첫마을IC를 설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세종시는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에 따라 도시가 확장되고 인구가 증가하고 있지만 남세종IC, 서세종IC, 정안IC, 남청주IC 등 주변의 IC가 모두 도심권에서 멀리 떨어져 있어 교통에 불편을 겪고 있다. 대통령 집무실과 국회 세종의사당, 정부부처·유관기관이 들어서면서 발생할 미래 교통수요와 시민 교통 편의를 고려하면 첫마을IC 설치가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다. 이날 면담에서 김종민 의원과 최민호 시장, 함진규 사장은 함께 노력해 나가자는데 공감대를 이뤘다. 특히 최민호 시장과 함진규 사장은 기획재정부, 국토부 등 부처와의 소통이 중요하다며 김종민 의원이 그 역할을 맡아 적극적으로 노력해달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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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4년 11월 13일 12시 5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