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국민의힘 조경태 의원(부산 사하을, 6선)은 25일 1주택자가 재개발·재건축으로 인해 2개의 주택으로 공급받는 경우에도 1세대 1주택자로 보아 지방세 세율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지방세제특례제한법'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조경태 의원이 지난달 30일 ‘제22대 조경태의원 1호 법안’으로 대표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개정안의 후속 법안이다. 조경태의원이 대표발의한'조세특례제한법'개정안은 재개발·재건축 사업으로 종전 1개의 주택을 2개의 주택으로 공급받는 경우 실거주 1주택을 제외한 나머지 1개의 주택에 대해선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현행 지방세제특례제한법에서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재개발·재건축을 통해 종전 1개의 대형 주택을 2개의 소형 주택으로 공급받는 경우에는 이를 2주택자로 보아 다주택자 중과세를 부과하고 있다. 하지만 대형 평수의 아파트 단지에서 재개발·재건축이 추진될 경우 조합원들의 형평성 문제를 보완하고 원만한 사업 진행 동의를 이끌어내기 위해 중소형 평수 2채를 분양받는 경우가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송언석 김천시 국회의원은 지난 6월 25일, 김천시 대덕면 조룡리에 건립된 ‘국립 김천 숲속야영장’ 개장식을 성공적으로 마쳤다고 밝혔다. 야영객들을 맞이할 준비를 마친 김천 숲속야영장은 다음 달부터 본격적인 운영을 시작한다. 국립 김천 숲속야영장 건립을 위해 총 25억원의 국비가 투입됐고, 오토캠핑장 11면 및 백패킹 4면, 캠핑센터(화장실, 샤워실, 취수대) 1동, 안내센터 1동, 임산물판매장 1동, 반려견 운동장 및 산책로 등 캠핑을 위한 다양한 시설물이 조성됐다. 이날 개장식에는 송언석 김천시 국회의원, 남성현 산림청장, 김충섭 김천시장, 이명기 김천시의회의장, 이정률 경상북도 정무실장, 한두봉 한국농촌경제연구원장, 남태헌 한국산림복지진흥원장, 이도희 김천시산림조합장, 신동우 한국애견연맹 김천지부장을 비롯해 지역주민 60여명이 참석하며 ‘국립 김천 숲속야영장’에 대한 높은 관심을 보였다. 이 자리에서 송언석 의원은 축사를 통해 “국립 김천 숲속야영장으로 야영객들이 찾아와 김천의 아름다운 산림을 체험한다면, 입소문을 타고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캠핑 명소로 자리 잡을 것”이라면서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6월 24일 경기도 화성시 배터리 제조공장에서 발생한 화재 현장을 방문해 피해 상황 및 대응 상황을 점검했다. 대통령은 먼저 “이번 화재로 인해 돌아가신 분들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 여러분께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대통령은 이어 경기도소방본부장으로부터 화재 수습 상황을 보고받고 소방청장에게 “화재의 원인을 철저하게 정밀 감식하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은 또한 “건전지와 같은 화학물질에 의한 화재는 기존의 소화기나 소화전으로 진화가 어렵다”면서 “전문가들과 함께 머리를 맞대고 화재 조기 진화를 위한 종합적 대책을 연구하라”고 주문했다. 화재 예방과 관련해 대통령은 “화학물질을 다루는 공장의 경우에는 건물의 구조, 화학물질의 적재 방법과 위치도 모두 고려해서 화재를 예방해야 하며, 화재 시 대피요령도 사전에 철저히 준비돼 있어야 한다”면서 “이번 화재의 경우 발화 물질이 비상구 앞쪽에 적재돼 있어 근로자들이 탈출하지 못하고 사망자가 많이 발생했다”며 안타까움을 표했다. 대통령은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다시는 이러한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유사 업체에 대한 안전 점검과 재발 방지 대책 수립에 만전을 기하라”고 지시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의정부시가 경기도의 ‘동북부 혁신형 공공의료원 유치’ 사업 공모에 아직 신청을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도내 의료여건 불균형 심화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동북부 혁신형 공공의료원은 의료 취약지역인 동북부 의료체계를 개선하기 위해 추진되고 있는 사업이다. 경기도에서는 혁신형 공공의료원 설립을 위해 8개 시·군을 대상으로 7월 15일까지 의료원 설립 후보지 수요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지난 6월 3일 경기도의 유치 수요조사 공문 발송 이후, 주변 지자체들은 공공의료원 유치를 위한 지원 의사를 밝힌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박지혜 의원이 확인한 결과, 의정부시는 공모사업 지원에 대한 검토가 아직 완료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현재 의정부시는 경기도 혁신형 공공의료원 유치를 위한 마땅한 부지가 없다는 입장을 밝히며, 공공의료원 유치에 대해 소극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 공공의료원 유치에 실패할 경우, 의정부 시민들이 양질의 공공 의료서비스를 받기는 더욱 어려워질 수 있다는 전망이다. 한편, 지난 6월 20일 더불어민주당 박지혜 국회의원(의정부갑)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인천 미추홀구 인천대 제물포캠퍼스 주차장 개방이 확정돼, 도화지구 상가 상권 활성화 및 주민 편의 증진 개선에 탄력이 붙게 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국회의원(인천 동구미추홀구갑)과 인천시(의회)·미추홀구·인천대학교는 24일 협약식을 개최, 인천대학교 제물포캠퍼스 임시주차장을 개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허종식 의원은 23년 9월 박종태 총장과 제물포캠퍼스 활용 관련 간담회를 비롯해 제22대 총선 공약으로 ‘인천대 제물포캠퍼스 주차장 개방 및 주민체육공간 확보’를 제시한 바 있다. 허 의원은 오늘 협약식을 계기로 공약을 이행, 지난 22년 정부인천합동청사 부설주차장 개방에 이어 두 번째 조치로 인천대 제물포캠퍼스 임시주차장 개방까지 이끌어 냈다. 개방 면수는 94면으로 7월 1일부터 7시~23시까지 이용이 가능하다. 협약 기간은 주차장 개방일로부터 1년으로 하며, 개방 기간 만료 후에는 1년 단위로 연장할 계획이다. 임시주차장 개방을 위해 인천대학교 측에서는 ▲주차 차단기 설치 ▲주차라인 및 방향 진행 화살표 도색 ▲구획 분리를 위한 방호벽 설치 ▲ 안전 관리를 위한 CCTV 추가 설치를 통해 주차시설 공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조인철 국회의원(광주 서구갑)은 지난 22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찾아가는 민원센터‘소통사랑방’(3회차) 행사를 상무시민공원(서구 상무공원로 101)에서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비가 내리는 궃은 날씨에도 100여 명의 지역민이 참여하여 지역의 현안을 토로하는 열띤 소통의 자리가 됐다. 조의원을 비롯하여, 명진 시의원, 임성화, 오미섭 구의원 등이 참여하여 지역민의 고충을 청취하고 대화를 나누었다. 분야별 민원사항으로는 △공원관리 △녹지△재개발 △건축 △교통문제 △환경 △생활체육 등 주민들의 실생활과 연결된 구체적인 내용이 주를 이루었다. 이날 소통사랑방을 찾은 민원인 A씨는 “매주 행사를 진행하는 의원의 모습에 뿌듯하다.”고 언급하며 조인철 의원의 노력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를 전했다. 조인철 국회의원은 “궂은 날씨에도 찾아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시민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늘 곁에 있는 국회의원이 되겠다.”며, 또한“앞으로도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소통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3회차로 접어든 소통사랑방 행사를 두고 지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더불어민주당 광주 동구남구을 안도걸 의원은 오늘(24일)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일몰기한을 폐지하고 상시화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는 지난 2020년 도입된 제도로 임대사업자가 소상공인 임차인의 상가임대료를 인하하여 지급하는 경우 임대료 인하액의 최대 70%를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도록 하고 있다. 동 제도는 매년 공제기간이 연장됐으며 올해 말을 끝으로 일몰될 예정이다. 국세청에서 받은 ‘착한임대인 조세 지출 실적’ 자료에 따르면 2022년 임대료를 감면한 임대인은 총 3만 8,329명으로 감면 혜택을 받은 임차인은 6만 1,592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임대인이 감면한 임대료는 총 2,565억원에 달했고 이들이 받은 세액공제 혜택은 1,174억원이었다. 약 6만명의 임차인이 1인당 평균 416만원(총 2,565억원)이 넘는 임대료 부담을 감면받았으나, 세액공제로 줄어든 세수(총 1,174억원)는 감면된 임대료의 절반에도 못미쳐 효과적이었다는 의미다. 착한 임대인 제도가 존속되어야 하는 가장 큰 이유로는 한계에 몰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24일 박정 국회의원(파주시을)은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외상후스트레스로 고통받는 소방공무원의 정신건강 상 문제에 대한 정밀검사 지원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골자다. 소방관은 직무특성상 화재현장, 인명 구조활동 과정 등 사건현장에 반복 노출되면서 외상후스트레스 장애를 겪는 경우가 많다. 23년 소방청이 조사한 소방공무원 마음건강 설문조사에 따르면, 소방관 10명 중 4명 이상이 외상후스트레스장애나 수면장애 등을 호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관리나 치료가 필요한 위험군이 43.9%에 달했고, 자살 고위험군은 4.9%, 지난 1년간 1회 이상 자살 생각을 한 비율이 8.5%에 달했다. 현재 정부는 소방관의 정신건강 지원사업으로 ‘찾아가는 상담실’, ‘스트레스 회복력 강화 프로그램’, ‘정신건강 상담.검사.진료비 지원’ 등을 운영하고 있으나 기본적 수준에 머물고 있다. 또 현행법은 외상후스트레스로 발생하는 정신건강 문제에 대한 조치.지원 규정이 없고, 1차 특수건강진단 후 필요한 2차 정밀검진 수검 임의로 규정해 지자체 재정상황에 따라 지원을 받지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지난 21일 더불어민주당 김현정 국회의원(경기 평택시병)은 국회에서 평택 과학고 유치를 위한 정책토론회를 열고 “첨단산업을 선도하는 평택시의 산업생태계 구축과 국제 경쟁력 확보를 위해 고등학교, 대학, 대학원을 잇는 미래인재 육성기반을 서둘러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김현정 의원은 특히 “국가 산업경쟁력 확보와 100만 글로벌 특례시를 위한 인재 양성을 위해 과학고 유치에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과학고 유치는 교육기회 보장과 평택교육 혁신을 위한 마중물이자 시민권리 보장을 위한 정치의 기본 책무”라고 토론회를 열게 된 취지를 밝혔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주제발표자와 토론자들은 대한민국의 첨단산업을 이끌어가는 도시로서 평택의 중요성을 고려한다면, 인재양성 체계 마련은 산업생태계 조성을 위한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고 입을 모았다. 첫 발제자로 나선 이지한 한국반도체산업협회 인재개발지원실장은 “10년뒤 국내 반도체 신기술 인력이 4만명 더 필요하다”라면서 “첨단산업 특화단지를 중심으로 산업생태계 조성이 활발하다”며 “삼성전자를 비롯한 대기업들과 중소·중견기업들이 협력하는 평택시가 대표적인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폭염이나 한파, 태풍 등 기상 상황이 노동자의 안전을 위협할 경우 노동자가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할 수 있는 법안이 국회에서 논의된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강득구 의원(민주당, 안양만안)은 일명 ‘폭염 산재 예방법’인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재, 기상이변으로 인해 이례적인 폭염과 태풍 등이 이어지면서 노동자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으나,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은 노동자가 작업중지를 할 수 있는 경우를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로 제한하고 있다. 이에 노동자는 생명이 위협받는 열악한 기상 상황에서도 노동을 이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실례로 지난해 6월, 한 대형마트 주차장에서 일하던 노동자가 온열질환으로 사망하는 산재 사고가 발생하기도 했다. 정부가 잼버리 파행 이후 급하게 추진했던 K팝 콘서트 공사 역시 태풍 북상 중임에도 강행했다. 강득구 의원은 “기후위기 시대, 기상이변은 열악한 환경에서 일하는 노동자의 생명부터 위협하고 있다”면서 “그러나 현재 산업안전보건법은 극한의 기상 상황에서 노동자를 지켜주지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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