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제주특별자치도가 해양수산부의 2024년 근해어선 자율 감척 시행에 따라 15일부터 31일까지 감척을 희망하는 어업인의 신청을 받는다. 이번 감척사업은 근해자망, 근해채낚기, 근해문어단지 등 10개 업종 79척이 대상이며, 감척을 신청한 어업인은 기준에 따라 선정해 2월 중에 통보할 예정이다. 감척 대상자로 선정된 어업인에게는 평년수익액의 3년분인 폐업지원금과 어선·어구 잔존가치 평가액인 매입지원금이 지급된다. 또한, 감척으로 실직한 어업종사자에게는 생활안정지원금이 지원된다. 제주도는 올해부터 감척사업의 신속한 집행을 위해 예비 후보자에 대한 사전 감정평가제를 도입했다. 지난해까지는 최종 대상자가 선정된 뒤 감정평가가 이뤄졌지만, 올해부터는 예비 후보자가 사전 감정평가를 희망할 경우 감척 대상자 선정 전에 감정평가를 받을 수 있어 지원금 지급까지의 기간이 단축된다. 또한, 어업인 고령화 등에 따른 연안어선 감척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연안어선까지 감척 시행을 검토할 방침이다. 정재철 제주도 해양수산국장은“감척사업 수요가 증가하는 상황인 만큼 행정력을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제주특별자치도가 해양수산부의 2024년 수산자원조성사업 2개 분야(산란서식장·바다숲) 공모사업에 선정돼 국비 75억 원(바다숲 50억 원, 산란서식장 25억 원)을 확보했다. 이번 사업은 기후변화 및 바다사막화로 훼손된 연안해역 생태계를 복원하고, 지역별 특화품목 증대로 지속가능한 수산환경을 구축하는 것이 목적이다. 제주도는 2024년에 바다숲 7개소를 신규로 조성할 계획이다. 바다숲은 탄소흡수원으로서 기후변화 대응과 해양생태계 복원에 기여하는 수산자원이다. 올해 바다숲 신규 조성에 사업비 62억 원(국비 50억, 지방비 12억)을 투자하고, 고령화 돼가는 해녀들의 어업환경 조성을 위한 할망바당과 건강한 바다를 조성하기 위한 해조류 포자확산단지를 만들어나갈 계획이다. 또한, 제주도는 대정읍 지역에 바리류 산란·서식장을 구축해 지속가능한 수산자원 거점을 만들 계획이다. 바리류는 제주지역의 대표적인 어종으로 시장 수요가 많은 고가의 어종이다. 바리류 산란․서식장 구축을 위해 2024년부터 2028년까지 총사업비 50억 원(국비 25억,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제주특별자치도는 15일부터 26일까지 2024년 귀어 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 대상자를 모집한다. 귀어 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은 귀어업인이 되길 희망하는 도시민들이 어촌지역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창업(수산업, 어촌 비즈니스업) 및 주택마련 자금을 지원하고, 수협자금을 활용해 사업대상자의 신용 및 담보대출을 저금리로 실행하고 대출금리와 저금리 간 차이를 정부 예산으로 지원하는 이차보전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2024년 기준 65세 이하(1958. 1. 1. 이후 출생자)인 귀어업인(제주도내 농어촌지역 이주 희망자 포함) 및 제주도내 농어촌지역에 거주한 지 1년 이상 됐으나 최근 5년간 어업경영 경험이 없는 재촌 비어업인이다. 창업자금은 사업대상자 당 3억 원 이내, 주택마련 자금은 세대 당 7,500만 원 이내이며, 대출금리는 1.5%로 5년 거치 10년 분할 상환 방식으로 최종 대출금액은 대출 심사 및 대출자의 신용 상태에 따라 결정된다. 사업을 신청하고자 하는 사람은 제주도 누리집 공고 게시판을 확인해 사업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구비서류 등을 갖추고 제주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제주지역 소방관서의 구내식당 환경을 대폭 개선해 15일부터 본격 운영을 시작한다. 안정적인 급식 제공으로 현장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현장대응력 또한 강화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 소방안전본부는 급식 환경개선을 통해 위생적인 급식환경을 구축하고, 균형 잡힌 식사로 소방공무원들의 건강한 근무 여건을 조성한다고 밝혔다. 이는 소방공무원 급식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현장활동 대원들에게 영양소가 풍부하고 질 좋은 음식을 제공하고자 하는 오영훈 도지사와 김수환 본부장의 의지로 추진됐다. 24시간 출동업무를 수행하는 소방공무원의 근무체계를 뒷받침할 수 있도록 안정적인 급식 제공환경을 조성하고, 대원들의 건강관리를 위해 영양사가 직접 식단을 편성하도록 해 급식품질과 위생점검 체계를 한층 더 향상했다. 또한, 주 1회 이상 이벤트식데이(day)를 운영해 직원들의 선호도에 맞는 특별한 식단을 제공하는 등 전반적인 운영사항에 직원들의 의견을 반영해 급식 만족도를 점차 높이고 복지를 증진할 방침이다. 김수환 본부장은 “최일선에서 불철주야 활동하는 소방공무원들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제주특별자치도는 설 명절을 앞두고 축산물의 원활한 수급과 명절기간 육류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설 명절 대비 축산물 수급안정 대책’을 마련했다. 제주도는 1월 15일부터 2월 8일까지 축산물 수급안정 대책기간으로 정하고 소, 돼지 도축물량을 확대하며 도내 축산물 수급과 가격 상황 점검 등 각 기관 및 단체와 협업해 대책을 추진할 방침이다. 2023년 설 명절(`22.12.27.~`23.1.20.)에 대비해 소는 1일 평균 35두(누계 656두)를, 돼지는 3,774두(누계 71,701두)를 도축한 바 있다. 올해 소는 전년 대비 14.3% 증가한 1일 평균 40두(누계 760두), 돼지는 전년 대비 6% 증가한 1일 평균 4,000두(누계76,000두)을 도축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일자별로 축산물 출하 두수와 경락가격을 모니터링하며, 도 누리집에 동향을 게재해 판매가격 상승을 억제할 계획이다. 또한, 원활한 도축을 위해 생산자단체에 가축의 적기 출하를 독려하고, 도축장 영업장에도 도축 시설 장비, 전기, 급수, 폐수시설 등을 사전 점검하며 집중출하에 대비해 도축작업을 연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작가의 수도권 진출 기회 제공과 역량강화를 위해 2024년도 서울 인사동 제주갤러리 대관 및 수도권 레지던시 파견사업 지원자를 모집한다. 이는 제주작품의 우수성을 대내외에 홍보하고, 지역 작가의 미술유통시장 진입 어려움 해소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올해로 3년차를 맞았다. 오는 1월 25일까지 제주갤러리 무료 대관 접수...13명(팀) 선발 제주도는 제주갤러리 참여작가 13명(팀)을 선발하기 위해 오는 25일까지 대관 공고*를 통해 기획전을 제외한 개인(단체)전에 참여할 작가를 접수받고 있다. 신청 자격은 미술(동양화, 서양화, 조각, 판화, 도예, 사진 등)분야에서 활동하는 개인 또는 단체다. 대관료는 무료이며, 제주 지역 작가를 우선 선발한다. 선정 작가에게는 수탁기관인 한국미술협회 제주도지회(회장 송재경)를 통해 작품 전시에 필요한 운송비와 함께 평론비 일부도 지원할 예정이다. 수도권 레지던시 파견작가 5명 선발...1월 25일까지 입주신청 접수 지역작가 육성 및 예술 활동 지원을 위해 양질의 작업공간을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제주특별자치도는 오름, 곶자왈 등 제주의 주요 환경자원을 보전하려는 마을공동체, 지역주민 등의 활동에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생태계서비스지불제’ 참여자를 31일까지 공모한다. 사업대상 지역은 해양을 제외한 도 전지역으로, 습지보호지역, 문화재보호지역, 생물다양성 증진이 필요한 지역 등 보호지역을 우선으로 선정할 계획이다. 신청가능 대상자는 마을공동체, 지역주민, 토지소유자, 관리인 등이다. 동일한 대상지역에 유사 활동 내용의 마을만들기, 주민참여예산 등 다른 사업과 중복되는 경우와 사업대상지 내 토지의 소유, 점유, 관리를 증빙할 수 없는 경우는 지원이 제한된다. 신청방법은 사업 대상지역 소재 읍·면·동에 31일 오후 6시까지 직접 방문해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서류검토와 현장점검을 거쳐 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 추진협의회 심의를 통해 대상자를 선정하며, 사전교육과 계약체결 후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생태계서비스지불제 계약기간은 1년 주기를 원칙으로 하되, 사업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고자 이행점검 및 평가 결과 특별한 사유가 발생하지 않는 한 차년도 사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제주특별자치도는 2024년부터 2028년까지 5년간 제주지역 인권정책의 기본방향을 담은 '제3차 인권 보장 및 증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도민 누구나 행복한 평화와 인권의 도시’ 실현에 박차를 가한다. 제3차 기본계획은 지난해 3월부터 12월까지 자문단 운영과 시민(인권)단체 의견수렴, 전문가 회의, 실무부서 회의, 전문가토론회 및 도민공청회, 도 인권 보장 및 증진위원회 심의 등 다양한 의견수렴과 검토 과정을 거쳐 자체 수립했다. ‘도민 누구한 행복한 평화와 인권의 도시, 제주’를 비전으로 세웠으며, 4대 정책목표, 18개 추진과제, 87개 세부과제가 담겼다. ‘도민과 함께 만드는 평화와 인권의 도시’의 실현을 위해 제주평화인권헌장 제정·확산(세부과제 2) 인권의식 확산 및 역량 강화(세부과제 5) 도민참여 인권문화 확대(세부과제 6) 생활속 인권보장(세부과제 4) 등 4개의 추진과제(17개 세부과제)를 실행해나갈 계획이다. ‘자유롭고 안전한 인권친화도시’의 실현을 위해 안전이 보장되는 도시(세부과제 7) 안정적 주거환경 조성(세부과제 2) 쾌적한 환경 보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 출신 청년들의 학비 부담을 덜기 위해 15일부터 3월 29일까지 2024년도 상반기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신청을 받는다.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은 한국장학재단 학자금 대출에 따라 발생한 대출이자 전액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신청 대상은 제주지역에 주민등록이 돼있거나 도내 고등학교를 졸업한 자다. 2023년 2학기 기준 국내 대학생(대학원생) 중 ①재학생 ②휴학생 ③졸업(수료·중퇴·자퇴) 후 10년 이내 미취업자로, 소득분위에 상관없이 누구나 신청 가능하다. 신청 기한은 3월 29일 오후 6시까지이며, 제주도 누리집에서 학자금 대출이자를 검색해 신청할 수 있다. 제주도는 접수 종료 후 서류심사를 거쳐 대상자를 확정하고, 6월 중 개인별 한국장학재단 대출상황 계좌로 대출이자 발생액을 지급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학자금 대출 미상환으로 신용유의자가 된 도내 청년들을 위한 학자금 대출 신용회복 지원 사업도 진행 중이다. 도내 주소를 둔 19세부터 39세까지의 청년 중 한국신용정보원에 학자금 대출 신용유의자로 등록된 이들이 대상이다.
시민행정신문 기자 | 서귀포시는 사회보장급여 수급자의 수급자격 및 급여의 적정성 확인을 위해 ‘2024년 사회보장급여 연간조사계획’을 수립·시행한다. 2024년 확인조사계획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및 사회보장급여법에 따라 기초생활보장,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한부모가족 등 총 14개 사업 42,258가구 중 보장급여 및 자격 변동 가구에 대해 실시하며 각 사업의 수급자 및 동일 가구 내 가구원, 기초생활보장 및 차상위본인부담경감 수급자의 부양의무자가 조사대상에 해당된다. 복지급여 대상자의 공정한 보장자격 관리를 위해 연간계획에 따라 월별·분기별·반기별로 확인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며,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회되는 20여개 공공기관의 사회보험, 국세·지방세 등 공적자료와 140여개 금융기관의 예금잔액, 대출금액 등 금융자료를 적용하게 된다. 중지대상자 중 가족관계해체나 부양의무자의 부양 거부·기피 등의 사유가 있을 때는 소명자료 등을 제출토록 하고 지방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수급자격을 유지하는 등 수급권을 적극적으로 보호하여 복지 사각지대 위기가정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회안전망 구축에도 힘쓸 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