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기자 | 2024년 2월 5일 부산광역시의회 제31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김형철 의원(국민의힘, 연제구2)은 5분자유발언을 통해 법·제도권 밖의 무허가건물 주거지에 대한 석면 제거 등 주거 환경정비를 위한 부산시의 적극적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6·25 전쟁기에 피란민들의 주거지였던 연제구 물만골, 동구와 진구에 걸쳐있는 안창마을, 사하구 감천문화마을, 영도 흰여울 마을, 깡깡이마을 등은 현재, 부산의 대표적인 관광지이자, ‘부산글로벌허브도시’의 새로운 구상지이다. 하지만, 이들 지역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무허가 건축물이 많고, 석면슬레이트 지붕에 30년 이상 된 노후·협소주택들이다. 특히, 1970년대 새마을운동의 일환으로 무분별하게 건축물에 사용된 석면은 악성중피종, 폐암, 석면폐증 등을 유발할 수 있는 1급 발암물질이지만, ‘무허가(비대상)’라는 이유로 방치되어 있어, 주민들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다. 또한, 앞서 열거한 지역의 일부 지역은 도시가스와 수도 미공급지이며, 3~4가구가 공동으로 화장실을 사용할 정도로 지역 주민들은 열악한 주거환경에 처해 있다.
시민행정신문 기자 | 부산시교육청이 3월부터 전국 최초 늘봄학교 도입을 밝힌 가운데, 기 구축된 돌봄서비스를 살피는 일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부산시의회 박진수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2월 5일, 제318회 임시회 5분자유발언에서, 늘봄학교 추진과정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현재 구축되어 있는 다양한 돌봄시설의 효과적 연계를 통해 질 높은 돌봄체계를 구축하는 일에 먼저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지난해 1월 교육부가 발표한 ‘늘봄학교 추진방안’에서는 2023년 시범운영 및 2024년 단계적 확산을 거쳐 2025년에 전국으로 확대하겠다는 계획이었다. 그러나 교육부가 전면시행 계획을 올 하반기로 변경하면서 전국적으로 학교현장의 반발이 거센 상황이다. ‘졸속 늘봄학교 강행을 중단하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문제는, 부산시교육청이 학교현장의 의견수렴 및 제대로 된 소통 없이 교육부의 계획보다도 한 발 더 나가 ‘이번 1학기부터’, ‘전국 최초로’ 늘봄학교 전면 시행을 밝혔다는 것이다. 박진수 의원은 ‘부산형’이라는 이름으로 수차례 유사한 정책 발표가 반복되는 문제도 언급했다. 실제, 부산시
시민행정신문 기자 | 2024년 2월 5일 부산광역시의회 제31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황석칠 의원(국민의힘, 동구2)은 5분자유발언을 통해 구심점 없는 부산의 인구정책과 관련하여 부산시의 전담조직 개선을 촉구했다. 부산시 인구통계를 살펴보면, 2020년 340만 명 선이 무너졌고, 작년 10월 330만 명 미만으로 집계될 정도로 부산시 인구감소는 더욱 가속화되고 있는 시점에, 특히 부산은 초고령화 속도가 가장 빠르고, 사망률도 높으며, 젊은 인구는 계속 빠져나가고, 결혼과 출산율은 떨어지는 암울한 상황임을 인구관련 지표를 통해 우려를 표했다. 또한, 2024년 부산시 전체 세출현황에서 ‘출산보육’ 관련 예산은 8,960억원으로, 최근 6년간(2019~2024년) 출산·보육·가족을 위해 4조 5천억이, 청년예산은 2023년 기준 2,233억원으로 최근 5년간(2019~2023년) 총 6,910억원의 천문학적 금액이 투입되고 있음을 강조했다. 이에 황석칠 의원은, “막대한 재정이 투입되고 있는 상황에서 전담조직의 중요성은 날로 커지고 있다”면서, “그럼에도 부산시 인구정책을 담당하고 있는 조직은 전담인력
시민행정신문 기자 | 지능 지수가 71 ~ 84 사이로 지적장애에 해당하지는 않지만 평균 지능에 도달하지 못하는 ‘경계선지능인’, 이른바 ‘느린 학습자’라 불리는 이들은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경계에 놓인 집단으로 1995년 미국 정신의학회에서 처음으로 개념이 정의됐지만 우리 사회 어디에나 존재해 왔다. 부산광역시의회 기획재경위원회 김광명 위원장(남구4, 국민의힘)은 5일 열린 제318회 임시회 본회의 5분자유발언을 통해 이들의 자립 정책 발굴 및 지원을 조속히 촉구했다. 2023년 1월, “삶의 경계에 선 경계선지능인, 공적지원체계 마련해야”라는 제목으로 이미 한차례 5분자유발언을 한 바 있는 김광명 위원장은 이후 '부산광역시 경계선지능인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부산광역시교육청 경계선지능 및 난독증 학생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전부개정하는 등 경계선지능인 지원을 위한 전문적이고 실질적인 제도 마련을 위한 법적 기틀을 마련했다. 김 위원장은 먼저 “지난해 경계선지능인에 대한 정책대안을 제시하고, 근거 조례를 제정했음에도 부산시에서는 관련 사업 예산을 편성하지 않고 있다”며 소극적인 행정에 실망스러움을
시민행정신문 기자 | 부산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송우현 의원(국민의힘, 동래구2)은 5일 열린 부산시의회 제318회 임시회 본회의 ‘5분자유발언’을 통해 아동 정서 결핍 초래하는 주거빈곤 문제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부산시에 촉구했다. 2022년 부산시 아동주거빈곤가구 실태조사에 따르면 부산시 2만2천5백여 가구가 아동주거빈곤 가구로 전체 아동가구의 7.7%를 차지하고 있다. 주거 취약 가구 아동은 비취약 가구 아동에 비해 호흡기 질환과 천식 발병률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아동 정신 건강에 있어서도 주거 취약 가구 아동은 스마트폰 과의존 24.5%, 주의력 결핍 등 10.9%로 비취약가구에 비해 3배가량 정신건강이 좋지 않게 나타났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부산시는 23년 5월, 한 가구당 1천만원 이내로, 총 26가구를 대상으로 아동주거빈곤가구 주거지원 시범사업을 추진했다. 송우현 의원은 “적은 예산으로 아동의 독립공간 조성 및 환경개선 효과를 보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수준이지만, 그럼에도 아동 주거권을 보장하기 위한 마중물 사업인데, 24년도 예산 전액 미편성되어 사업 추진이 불투명한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부산 사상구는 지난 2일 구청 구민홀에서 370여 명 어르신이 참석한 가운데‘2024년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 통합 발대식’을 가지고 본격적인 사업추진에 들어갔다.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은 어르신들에게 맞춤형 일자리를 제공을 통한 소득창출과 사회활동 참여 기회를 제공해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생활에 도움을 주고자 마련된 사업이다. 흐린 날씨에도 불구하고 이날 발대식에 많은 어르신들이 참석해 서로 존중하고 신뢰하는 사업단의 구성원으로서 역할을 다할 것을 다짐했다. 더불어 안전한 일자리 참여를 위해 한국교통안전공단 부산본부에서 마련한 교통안전교육도 받았다. 조병길 사상구청장은 “사상구 발전의 주역인 어르신들이 행복한 노후 생활을 보낼 수 있도록 다양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사회활동을 지원해 노인복지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무엇보다 어르신들의 건강이 우선이므로 안전하게 사업 참여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시민행정신문 기자 | 2024년 2월 5일 부산광역시의회 제31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조상진 의원(국민의힘, 남구1)은 5분자유발언을 통해 '부산글로벌허브도시 특별법안'제정에 대한 부산시의 적극적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작년 12월 6일 부산 동구 부산항 국제전시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부산시민의 꿈과 도전’ 간담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부산을 항만과 물류, 금융산업의 중추 역할을 하는 ‘글로벌허브도시’,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축’으로 만들어가야 한다는 국가적 인식을 확인하고,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현재 부산은 서울·수도권 집중과 지방소멸, 그리고 초저출생이라는 긴박한 현안에도 불구하고, 도시성장과 경제 활력을 주체로 할 수 있는 기업이나 산업 전반에 대한 성장 모멘텀이 없는 상황이다. 이에 조상진 의원은, “‘부산글로벌허브도시’ 조성은 부산을 싱가포르처럼 적극적인 개방경제를 통해, 아시아를 넘어 경제·산업·교육·생활·관광·환경·의료 분야에서 국제적 수준의 거점도시로 조성하려는 것”이라고 했다. 또한, 조 의원은 글로벌허브도시의 사례로 싱가포르를 들며, “싱가포르는 아시아의 대표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사상구 주례2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지난 1일 설 명절을 앞두고 홀로 어르신, 사회단절 취약계층 등 30가구에 명절 선물세트를 전달했다. 양성수 위원장은 “매년 명절을 걱정해야 하는 어려운 이웃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길 바란다”며 명절에 소외되기 쉬운 이웃들에게 위로를 전했다. 서현숙 주례2동장은 “이웃과 온정을 나누고 새해 덕담도 나눌 수 있어 마음이 따뜻해졌다”며 “이웃 사랑에 앞장서 주신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계속해서 사랑이 넘치는 주례2동이 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시민행정신문 기자 | 부산광역시의회 윤일현 의원(국민의힘, 금정구1)이 제31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자유발언을 통해 ‘글로벌허브도시 부산’을 지향하는 흐름에 역행하는 조직운영과 국외 파견사업소 운영실태를 지적하고, 개선방안을 촉구했다. 윤일현 의원은 정부와 부산시가 한 목소리로 추진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부산시민들도 기대를 모으고 있는 ‘글로벌허브도시 부산'을 조성하겠다고 밝히고 있지만, 부산시의 조직운영과 국외 파견사업소의 운영실태는 현재 시정의 방향과 역행하고 있어 우려스럽다고 발언을 시작했다. 윤 의원은 부산시의 외교와 통상분야를 담당하는 조직은 2~3년 사이 잦은 조직개편으로, 현재는 외교와 통상분야가 분리되어 외교는 관광조직으로, 통상업무는 경제조직으로 나눠지게 되면서 업무의 연속성과 효율성이 저해될 것이라며, 관련분야에 무관심한 행정으로 일관하는 부산시를 질타했다. 윤 의원은‘기업의 수출촉진 창구역할’과 ‘해외도시와의 교류지원 역할’을 하는 부산의 5개 국외 파견 사업소 중 중국 상해와 베트남 호치민 사업소가 타 사업소에 비해 실적이 떨어지며, 그 원인 중 하나로 업무추진비 편성에 심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연제구는 2월부터 ‘불법 유동광고물 수거보상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불법 유동광고물 수거보상사업’은 사업 참여자가 불법 유동광고물을 수거해 구청에 가져오면 구에서 보상금을 지급하는 사업이다. 2023년도에는 현수막15,727건, 벽보·전단 4,386천여 건을 수거하고 보상금 11,600만 원을 지급했다. 도시미관을 해치는 불법 광고물을 주민들이 직접 정비함으로써 주민들의 불법 광고물에 대한 경각심 제고에도 기여하고 있다. 지난 1월 연제구민 중 만 60세 이상 저소득 어르신을 대상으로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참여 신청을 받아 동별로 2~8명씩 총 50명을 사업 참여자로 선발했다. 이와 함께 수거 활동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에 대비해 단체보험 가입도 완료했다. 구는 2월 1일 구청 대회의실에서 참여자로 선발된 어르신 등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발대식을 가졌으며, 불법 유동광고물 구분 기준, 수거 방법, 수거 시 안전 수칙 등에 대한 사전 교육도 실시했다. 구 관계자는 “이번 사업을 통해 주민이 깨끗한 도시환경을 조성하는데 일조하고, 저소득층 노인 일자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