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기자 | 광주시의회 박수기 의원(더불어민주당·광산구5)은 19일 시의회 본회의 5분자유발언으로 도시계획위원회의 회의 공개 등을 담은 조례 개정에 광주시가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7월 임시회에는 도시계획위원회 회의 공개를 둘러싸고 비공개 원칙을 고수하는 집행부와 회의 공개를 전격적으로 시행하자는 시의회 조례 개정안이 동시 제출․상정돼 치열한 여론전과 심사가 이루어졌다.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결과는 시민의 삶에 직접적인 변화를 주고 재산권에도 큰 영향을 미치는데도 그동안 심의과정과 회의록도 제대로 공개되지 않고 있어 밀실운영, 깜깜이 운영이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박수기 의원은 “도시계획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도시계획위원회 회의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부동산 투기 유발 등 우려되는 특정 이유로 비공개할 수 있는 예외 규정을 두는 단계적 조치도 담고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강기정 시장이 도시계획위원회 회의 공개를 지지한다고 여러 차례 밝힌 바 있는데도 집행부가 비공개 원칙을 고수하고 있어 개선 의지가 있는지 의심된다고 지적했다. 또 광주시가 민간 공원 특례사업, 전방일방 부지개발사업, 어등산 관광단지 개발 등
시민행정신문 기자 | 광주시의회가 시민사회 활성화화 공익활동을 증진하기 위한 조례를 제정했다. 광주시의회 안평환 의원이 대표발의한 '광주광역시 시민사회 활성화 및 공익활동 증진 조례'가 19일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 조례는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에 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지역 사회문제에 대응하는데 있어 상호협력 및 공공의 이익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조례가 시행되면 시장은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을 위해 3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하며, 시민사회위원회를 설치하여 관련 내용 등을 심의·자문을 받게 된다. 한편 이 조례의 제정으로 그동안 시민사회 활성화 지원을 위해 중간조직 역할을 해온 ‘광주광역시 NGO센터’는 ‘광주광역시 시민사회지원센터’로 명칭이 변경되며, 기존 광주광역시 NGO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는 폐지된다. 안평환 의원은 “광주시와 시민사회 간 소통 협력을 통해 시민사회 발전과 시민의 자발적인 공익활동을 보장하고 지원함으로써 지역사회의 공익활동 촉진 및 광주시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할 것이다”고 말했다. 이 조례는 정무창 의장을 비롯한 강수훈, 김용임, 명진, 박수기, 박필순, 신수정
시민행정신문 기자 | 민원인의 폭언, 폭행 등에 따른 민원 처리 담당자의 신체적·정신적 피해 예방 및 치료 등을 지원하고, 안전한 근무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조례가 마련됐다. 광주광역시의회에 따르면 신수정 의원(더불어민주당, 북구3)이 대표 발의한 ‘광주광역시교육청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 조례’가 19일 제31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조례의 주요 내용은 ▲교육감의 책무 ▲민원 처리 담당자 피해 예방 및 치료 지원 ▲안전시설·장비 확충 ▲근무여건 개선 ▲올바른 민원문화 조성 등을 담았다. 행정안전부 연도별 ‘민원인 위법행위 현황’에 따르면 민원인의 위법행위가 2018년 34,484건에서 2021년 51,883건으로 4년 새 33.5%나 증가했다. 민원 처리 담당자의 신체적·정신적 피해가 사회적 문제로 야기된 만큼 학생의 안전한 교육권 보장 차원에서도 시 교육청 민원 처리 공무원의 보호가 필요한 실정이다. 신수정 의원은 “폭언과 폭행, 장시간 전화와 반복 전화 등 민원인 위법행위가 날로 증가하여 피해받는 공직자가 많다.”며, “이번 조례를 통해 광주시교육청 공직자들이 안정적인 근무 환경 속에서 다양한 민원으로부터 보호받
시민행정신문 기자 | 광주시는 복합쇼핑몰 등 대형점포 입점 예정에 따른 상권분석영향평가를 선제적으로 시행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광주시의회 김나윤 의원(민주·북구6)은 19일 제318회 임시회 제2차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발언을 통해 “광주 상권에 영향을 미칠 대형 점포의 입점이 여러 곳 물망에 오르고 있는 시점이다”며 “협상시기에 맞춰 상권영향을 예측하고 이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해 소상공인들을 위한 지원책과 상생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김 의원은 “대기업이 운영하는 복합쇼핑몰은 광주 전체 상권에 지대한 영향을 줄 것은 자명하다”며 “두 곳 이상 대형 점포가 들어선다면 상권영향평가는 선결과제로서, 광주전반에 걸친 복합적 평가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광주시에 따르면, 최근 신세계와 현대의 제안으로 광주 신세계백화점 대규모 신축 확장 이전 사업과 옛 전방일신방직 부지에 ‘더 현대 광주’의 출점이 진행 중이다. 또, 신세계프라퍼티의 제안사업인 어등산 관광단지 내 ‘그랜드 스타필드 광주’ 건립도 이르면 다음 달 사업 공식화를 알리는 ‘제3자 공모’를 진행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김나윤 의원은 “광주시는 대형점포 등록
시민행정신문 기자 | 광주광역시 장애인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해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 지원’의 근거가 마련된다. 19일, 광주시의회에 따르면 서용규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이 대표발의한 “광주광역시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 지원 조례안”이 제31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금번 조례는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장애인보조기기 수리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광주광역시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생활안정과 사회활동 참여 증진에 기여하기 위함이다. 이 조례안은 ▲장애인 휠체어 등의 수리업체 지정 ▲수리비용 지원 및 기준 ▲접근 용이 및 편리한 공공장소의 전동기기 충전기 설치 ▲야간안전표지판 설치·부착 지원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조례가 제정되면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업체 지정에 관한 사항과 수리지원의 기준, 절차, 지원대상 등 전반적인 사항에 대한 근거와 세부적인 사항을 조례로 명확히 규정하여 추진함으로써 장애인의 이동권 확보에 대한 보다 안정적인 지원을 하게 된다. 특히, 장애인 이동에 필수적인 이동기기 수리비를 지원하여 장애인의 안정된 이동권 확보와 경제적
시민행정신문 기자 | 화재 등 재난으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고 재난으로부터 안전한 환경을 조성할 수 있는 지원 근거가 마련 됐다. 광주광역시의회 명진 의원(더불어민주당ㆍ서구2)이 발의한 “광주광역시 긴급대피용 방연마스크 지원 조례안”이 19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화재로 인한 사망원인의 대부분이 유독가스로 인한 질식사로 5분만 노출되어도 호흡장애가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이를 대비하기 위해 전국 상당수 지자체들이 관련 조례를 만들고 있다. 지난해 광주광역시에 발생한 화재건수는 761건으로 전년도에 비해 18건 증가 했으며 이로 인해 3명이 숨지고 25명이 부상당했으며 재산피해도 34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화상14명, 유독가스 8명 등) 이번 조례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재난이나 각종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예방과 피해를 줄이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법적근거를 기초한 것으로 보인다. 조례안에는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하여 공공기관, 의료기관, 백화점, 대형 마트 등 다중이용시설, 사회복지시설 등에 방연마스크를 비치하고 방연마스크 활용과 안전교육을 지원할 수 있도록
시민행정신문 김지은 기자 | 광주광역시 서구 관내 광주광천‧금당‧금호‧운천 초등학교가 지역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 학교 주차장 문을 활짝 열었다. 광주광역시 서구는 19일 풍암동 금당초등학교 내 주차장에서 ‘학교 주차장 공유 선포식’을 가졌다. 이 자리에는 김이강 서구청장과 이정선 광주시교육감, 그리고 광주광천초 박수정 교장, 금당초 정병석 교장, 금호초 조명철 교자, 운천초 박선영 교장이 참석했다. 이번 선포식은 지난 6월 12일 서구와 광주시교육청이 상생․협력 공유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이후 첫 성과로 4개 초등학교는 부설주차장 111면(광주광천초 21면, 금당초 21면, 금호초 34면, 운천초 35면)을 지역 주민들에게 개방하기로 했다. 학교 공유주차장은 여름방학 중 학생들의 안전과 원활한 운영을 위해 주차관제시스템 설치 등 주차장을 정비하고 오는 9월부터 사전 모집을 통해 등록된 차량에 한해서만 이용토록 할 예정이다. 또 개방시간은 학생들의 학습권을 침해하지 않는 시간대인 평일 오후 7시부터 다음날 오전 7시30분까지이며, 토‧일‧공휴일은 24시간 이용 가능하다. 특히 서구는 어린이 통학 안전 확보를 최우선에 두고 주차장 정
시민행정신문 김지은 기자 | 광주시교육청이 19일 금당초등학교에서 지역주민의 편의를 위해 ‘학교 주차장 공유 선포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이번 선포식은 시교육청이 지난 6월12일 서구와 맺은 지역-학교 간 상생·협력 공유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의 첫 성과이다. 앞으로 광주광천초 21면, 금당초 21면, 금호초 34면, 운천초 35면 총 4개 초등학교 주차장 111면을 지역주민들과 공유한다. 이 자리에는 이정선 교육감, 김이강 서구청장을 비롯해 광주광천초 박수정 교장, 금당초 정병석 교장, 금호초 조명철 교장, 운천초 박선영 교장 등이 참석했다. 학교 공유주차장은 여름방학 중 학생들의 안전과 원활한 운영을 위해 주차관제시스템 설치 등 정비를 거치게 된다. 오는 9월부터 사전 모집을 통해 등록된 차량에 한해서만 이용토록 할 예정이다. 또 개방시간은 학생들의 학습권을 침해하지 않는 시간대인 평일 오후 7시부터 다음날 오전 7시30분까지이며, 토‧일‧공휴일은 24시간 이용 가능하다. 주차장을 공유하는 학교는 앞으로 서구청으로부터 어린이 통학 안전 확보를 최우선으로 두고 주차장 정비 및 운영 전반을 지원받게 된다. 그 외에도 학교 노후시설 개선, 수목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광주 남구는 오는 9월에 올해부터 처음으로 개최하는 친환경 에너지전환 축제를 앞두고 에너지 이용 효율화 및 탄소중립 실천 문화 확산을 위한 주민 참여형 공모전을 진행한다. 19일 남구에 따르면 친환경 에너지전환 축제가 오는 9월 23일과 24일 푸른길공원 일원에서 펼쳐진다. 친환경 에너지전환 축제는 기후위기 극복을 위해 주민들에게 탄소중립 사회를 위한 에너지 전환의 필요성을 알리고, 신재생 에너지 보급 확대 등을 통해 에너지 이용의 효율화를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기후위기 극복에 관심이 있는 주민들이 체험 부스를 통해 직접 설계한 프로그램을 기획‧운영하는 형태로 진행될 예정이다. 남구는 축제 개최에 앞서 주민들에게 참여 기회를 확대 제공하기 위해 오는 8월까지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는 탄소중립 운동을 주제로 3가지 분야 공모전을 진행한다. 공모 분야는 폐박스를 활용해 기후변화 대응 실천을 약속하는 포스터 공모전을 비롯해 재활용 아이디어를 활용해 작품을 만드는 재활용 작품 공모전, 입지 않은 옷과 폐현수막 등을 더욱 가치 있게 사용하는 의류 새활용 공모전이다. 공모 작품 접수는 오는 20일부터 8월 11일까지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광주시 북구는 ‘공연에 다가가는 인문학 강연’을 7월부터 본격 운영한다고 19일 밝혔다. 공연에 다가가는 인문학 강연은 북구문화센터 내에 있는 양산도서관에서 주민 누구나 문화예술을 향유하고 인문학적 소양을 높이고자 운영된다. 강연의 주제는 양산도서관이 북구문화센터와 함께 위치한 복합문화시설인점에 착안하여 공연의 이해도를 높일 수 있도록 발레, 연극, 음악 등 공연 장르별로 선보일 예정이다. 이번 강연은 7월 27일 제1강 발레 분야 ‘돈키호테와 스페인 이야기’를 시작으로 8월 20일 제2강 연극 분야 ‘서찰을 전하는 아이’와 10월 30일 제3강 음악 분야 ‘영화음악의 두 거장을 만나다’로 구성되어 주민들에게 북구문화센터 기획공연 주제의 이해와 더불어 인문학적 시각을 키워줄 것으로 기대된다. 북구 주민이면 누구나 참석할 수 있으며 참여를 원할 경우 7월 18일부터 매 강연별로 북구통합도서관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문인 북구청장은 “본 강연은 북구문화센터 공연에 깃들어 있는 이야기를 듣고 공연의 가치를 발견하는 소중한 시간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무더운 여름 시원한 도서관에서 주민들이 독서와 예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