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고양특례시 일산서구는 장마철 호우로 인한 피해와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관내 개발행위허가지 중 미준공지를 대상으로 5월 19일부터 30일까지 집중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개발행위 미준공 허가지는 토사유출, 비산먼지 발생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배수 설비가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미준공지 주변 토지와 도로변에서 침수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에 구는 장마철 시작 전, 선제적인 안전점검을 통해 위험 요소를 사전에 차단할 방침이다. 이번 점검은 개발행위허가지 중 미준공 허가지 33건을 대상으로 하며 절·성토 사면부 위험요소를 확인하고 옹벽 등 구조물의 상태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또한 점검 기간, 토지 소유주에게 피해 방지를 위한 배수로 점검, 인접 토지 토사유출 방지를 위한 사면 처리 등 안전조치를 장마철 시작 전에 완료할 수 있도록 요청할 계획이다. 구 관계자는 “시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두고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미흡한 안전조치가 안전사고의 가능성을 높일 수 있으므로 사전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장마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시민행정신문 기자 | 이천교육지원청은 지난 5월 9~10일 1박 2일 동안 동원리더스 아카데미에서 2025 이천 디지털 기반 신규 교사 역량 강화를 위한 직무연수를 운영했다. 이번 연수에서 이천의 신규 및 저연차 초․중등․특수․비교과 교사들은 ▲이천교육지원청의 정책 이해 ▲ 학생-학부모를 대상으로 하는 학교 생활지도 백서 ▲수업 설계 및 평가 역량 강화를 위한 실행 실습 연수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교과전문성 및 생활지도 역량을 신장했다. 또한, 지역 교과연구회 및 교과 커뮤니티 대표와 함께하는 멘토링·네트워킹 시간을 통해 자신보다 먼저 교직의 길을 걷고 있는 선배 교사 및 수석교사와의 만남을 가짐으로써 인적 네트워크를 확장했다. 특히 9일 오후에 김민섭 작가는 ‘우리는 좀 더 다정해도 됩니다 - AI시대의 선생님들에게’ 특강을 통해 그동안 학교생활에서 다양한 어려움을 겪으며 고군분투한 신규 교사들에게 치유와 성장의 메시지를 전했으며, 큰 호응을 얻었다. 이천교육지원청 김은정 교육장은 “해마다 신규 교사의 부임이 많은 이천에서 신규 교사의 역량을 강화하고, 정주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최선의 노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농촌진흥청은 농업 현장의 규제개선 의견을 반영해 가축분뇨의 활용 방안을 다각화하고, 관련 업계의 어려움을 해소해 신산업 육성을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가축 사육두수 증가와 함께 가축분뇨 배출량과 축산악취 민원이 늘고, 동시에 지속 가능한 축산업을 위한 노력이 이어지면서 가축분뇨를 활용한 바이오차(Biochar)가 주목받고 있다. 바이오차는 바이오매스(Biomass)와 숯(charcoal)의 합성어로 산소가 제한된 환경에서 바이오매스를 열로 분해(탄화)한 뒤 나오는 숯과 유사한 형태의 고형물이다. 농업 부문에서는 온실가스 감축 수단으로 바이오차 효과가 인정되면서 기후변화 대응 소재로 떠오르고 있다. 가축분 바이오차는 원래 분변(糞便)보다 부피가 5분의 1로 줄고, 악취가 개선되며, 1톤당 온실가스 2톤을 낮추는 등의 효과가 있다. 관련 업계에서는 가축분 바이오차를 비료공정규격으로 신설해 달라는 규제개선 건의를 꾸준히 해왔다. 농촌진흥청은 현장의 요구를 파악하고 규제개선 방안을 찾기 위해 관계기관과 내외부 전문가 협의, 제조시설·현장 확인 등의 절차를 거쳤다. 그 결과,
시민행정신문 이세훈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13일 기술보증기금 서울지점에서 11개 공공기관장이 참여한 가운데 중소기업·소상공인의 통상 위기 극복과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정책협의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오영주 장관이 직접 주재한 이번 정책협의회는 최근 미국 관세 조치 등 급격한 대외환경 변화와 계속된 내수 침체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을 위한 각 공공기관의 정책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지난 5월 1일 확정된 추경예산의 신속한 집행을 독려하기 위해 마련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먼저 상반기 동안 중기부 소관 실·국과 공공기관 간 논의된 정책 추진 및 예산 집행 현황과 기관별 제도개선 노력 등을 점검했다. 이어서 지난 2월 발표한 ‘중소·벤처기업 수출 지원방안’ 이행 등 통상 위기 대응을 위한 각 기관의 수출 지원사업과 추경 예산사업 추진현황 등을 중점적으로 논의했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美 관세 조치, 산불 피해기업 대상으로 긴급경영안정지금 및 신시장자금 지원을 확대하고, 통상리스크 대응 긴급자금을 신설하여 수출기업의 유동성을 집중 지원한다. 또한, 수출바우처 프로그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경상북도는 최근 경북 지역 5개 시군에 발생한 초대형 산불에 따른 도로 분야 피해 복구액 160억원을 확보하고 위임국도와 지방도(국지도 포함)에 대한 복구 사업을 신속히 추진한다. 최종 확정된 도로 분야 복구비는 국비 117억원을 포함한 총160억원으로 위임국도 2개 노선 14지구, 지방도(국지도 포함) 8개 노선 28지구에 재해복구사업을 하게 된다. 3월 초대형 산불로 도로의 안전시설에 큰 피해가 발생한 가운데 도에서는 응급 복구를 우선 시행해 도로를 조기 개통하고, 이번 복구비 확보에 따라 우기에 낙석·산사태 발생 우려가 있는 도로 비탈면에 대한 안전진단과 보수·보강공사를 함께 시행할 예정이다. 배용수 경북도 건설도시국장은 “산불로 인해 지반이 약화한 도로 비탈면에 대해서 우기 전 복구 공사를 완료해 도로의 정상적인 기능 유지와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시장·군수가 도로관리청인 시군도 및 농어촌도로에도 28개 지구에 총97억원(국비 48억원, 도비 24억원, 시·군비 25억원)이 투입되어 재해복구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고창군이 전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와 함께, 전국 최대 규모의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고용 중인 지역 농가를 대상으로 합동점검과 운영 평가에 나선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12일부터 23일까지 실시되며, 근로 현장을 직접 방문해 외국인 근로자 및 고용주를 대상으로 인권 관련 설문조사와 면담을 진행하고, 근로 및 주거환경 실태를 확인할 예정이다. 주요 점검 항목은 ▲근로 장소 준수 ▲최저임금 준수 여부 ▲휴게시간 및 휴일 보장 ▲적정 숙식비 징수 ▲근로자 인권 보호 ▲적정 주거환경 제공 등이다. 고창군은 캄보디아, 베트남, 라오스 등 주요 송출국을 직접 방문해 인력을 선발하고, 국내 최초로 농촌인력 인건비 지원 조례를 제정했으며, 농업인 기숙사와 계절근로자 관리센터도 신설했다. 또한, 송출국 언어와 문화에 능통한 전문관 6명을 채용해 ▲1일 2농가 방문 제도 ▲365일 통역 서비스 ▲인권지킴이 제도 등을 운영하며 근로자와 농가 간 원활한 소통을 지원하고 있다. 아울러, 취약계층 농가에 하루 단위 인력을 지원하는 ‘공공형 계절근로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해남군은 스마트농업에 관심있는 청년 및 신규 농업인을 대상으로 2025년 스마트팜 테스트베드(시험포) 교육을 운영한다. 이번 교육은 스마트팜 기술 확대 보급과 청년농업인의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하기 위한 프로그램으로, 2025년 6월부터 11월까지 매월 1회, 총 6회에 걸쳐 해남군 농업기술센터 테스트베드 교육장에서 진행된다. 교육과정은 기초 이론과 실습, 선진지 견학 등 현장 중심의 실용 교육으로 구성했다. 주요 내용은 ▲관수 및 양액 정밀관리 ▲미생물 활용 기술 ▲복합환경제어 관리 ▲딸기 정식 및 병해충 방제 ▲선진농가 견학 등으로 스마트팜 운영 전반을 아우른다. 해남군에 거주하며 스마트팜 도입 또는 계획 중인 만 19세 이상 ~ 49세 이하 청년농업인 및 농업경영체 등록 3년 미만 신규 농업인 8명을 선발한다. 특히 기술센터에서 운영하는‘청년농업인 경영실습 임대농장’참여자에게는 가점을 부여한다. 교육 신청은 4월 21일부터 5월 20일까지이며, 농업기술센터 방문 접수 또는 이메일을 통해 접수할 수 있다. 제출 서류는 교육신청서, 주민등록등본, 농업경영체 등록증이다.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구례지역자활센터에서 지난 8일 어버이날을 맞이하여 참여자들의 수고에 위로하고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주제로 자활사업 참여자 위로잔치와 회갑잔치를 가졌다. 지역민의 후원금으로 추진된 이 날 행사는 자활 근로사업 참여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올해 60세 생신을 맞이한 2명을 축하해 주고, 화합 한마당 행사로 친목을 도모하는 즐거운 시간을 가졌다.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의 자립·자활을 위한 기술 교육 및 상담과 자활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다. 현재 7개 사업단(게이트웨이, 무지개도우미, 사랑찬들, 지리산농부, 카페드레, 햇살가득, 곳간이자연)에 참여하고 있다. 외롭게 혼자서 회갑을 맞이할 수도 있는 참여자들을 위해 자활센터에서 큰 잔치를 열어 주어 훈훈한 온정이 느껴지며, 자활참여자들의 사기 진작으로 자활의 꿈을 더욱 더 펼쳐 나갈 수 있기를 바란다.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대구 수타사 신도회는 5월 12일, 산불 피해 지역 주민들을 돕기 위한 성금 300만 원을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기탁했다. 이번 성금은 산불로 삶의 터전을 잃고 어려움에 처한 이웃들에게 따뜻한 위로와 실질적인 도움을 전하고자 수타사 신도들이 자발적으로 뜻을 모아 마련한 것이다. 수타사 신도회장이자 수성구여성단체협의회장인 손영순 회장은 “갑작스러운 재난으로 고통받는 분들께 조금이나마 힘이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성금을 기탁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의 어려운 이웃을 위한 나눔과 봉사를 꾸준히 실천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김대권 수성구청장은 “소중한 마음을 전해주신 수타사 신도분들께 깊이 감사드린다”며 “기탁해 주신 성금은 피해 주민들에게 잘 전달하여 아픔을 딛고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대구 수성구 지산동에 위치한 수타사는 신도회를 중심으로 수타사 봉사단을 구성하여 김장 나눔 행사 등 다양한 사회 봉사활동을 실시하고 있다.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더불어민주당 문금주 의원(고흥·보성·장흥·강진군)이 “어촌계장에 대한 제도적 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의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3일 밝혔다. 문 의원은 지난 7일을 시작으로 ‘골목골목 지역 경청 투어’를 진행하며 어촌계를 비롯한 다양한 지역 민원을 수렴했다. 이 과정에서 수산정책의 최일선에서 활동하고 있는 어촌계장에 대한 지원이 현저히 부족하다는 점을 확인하고 법안 발의를 추진하게 됐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어업 생산성을 제고하고 어촌 생활의 향상을 위해 지구별 수산협동조합원이 어촌계를 조직하여 공동사업 등을 수행하도록 되어 있지만, 정작 이를 대표하는 어촌계장 지원에 관한 세부적인 내용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 법의 실효성이 미비한 상황이다. 특히 어촌계장과 유사하게 지방자치행정에 기여하고 있는 마을 이장이나 통장의 경우, '지방자치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임명되어 월 40만 원 내외의 수당을 지급받고 있다. 하지만 유사한 공적 기능을 수행하는 어촌계장에게는 이에 상응하는 지원 근거가 없어 형평성 우려를 빚을 수 있다는 문제점이 지적되어 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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