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기자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송창권(더불어민주당, 제주시 외도동ㆍ이호동ㆍ도두동) 위원장이 대표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어제 2023년 12월 6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422회 제2차정례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일부개정조례안에는 현수막에 대한 종합적인 관리체계 개선을 통해 건전한 옥외광고 문화를 조성하기 위하여 정당의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에 대한 정당 현수막의 관리기준을 마련하여 ▲지정게시대에 게시 ▲정당별로 동시에 게시할 수 있는 현수막의 개수는 읍ㆍ면ㆍ동별 각 2개이내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희생자와 유족들의 명예훼손 및 모욕 금지, 비영리 현수막인 관혼상제 등, 학교행사나 종교의식, 단체나 개인이 적법한 정치활동 및 노동운동을 위한 현수막도 광고물 실명제 및 지정게시대에 설치를 장려하여 공중의 위해를 방지하고 아름다운 경관과 쾌적한 생활환경 제공, 불법 광고물등 신고 처리 및 조치 등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신고에 따른 행정적 조치 및 제거 등을 위한 전담인력 및 장비 확보, 현수
시민행정신문 기자 |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12월 7일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과 직원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직무 교육을 했다. 이번 직무교육은 도민의 소리에 귀 기울이고, 공감하고, 교감하는 능력을 향상시키는 ‘경청(傾聽)’을 주제로 진행했다. 강의는 변영실 강사의 CS교육, 김여진 전 앵커의 스피치 교육, 김석주 공보관의 연설문 및 보도자료 작성법 교육 순으로 진행됐다. 이어 김경학 의장의 총평이 있었다. 교육에 참여한 의원과 직원들은 “우리 구성원들 간의 소통, 도민과의 소통강화 기술에 대한 교육이 너무 좋았다”라며 “다음 교육은 도민과의 온라인 소통 등 다양한 소통 방법에 대한 교육도 진행됐으면 좋겠다.”라고 말했다. 김경학 의장은“우리 의회의 존재 이유는 오로지 도민들의 민의를 대변하는 데 있다.”면서 “도민의 소리에 경청하고 도민이 원하는 바를 정확히 짚어낼 수 있는 능력을 향상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시민행정신문 기자 | 그동안 더디게 진행됐던 제주자치도의 규제개혁 사무가 속도를 내고, 건수 위주 보여주기식 규제개혁에서 벗어나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규제혁신이 추진될 전망이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양용만 의원(제주시 한림읍, 국민의힘)은 조례 등 규제의 재검토기한을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고,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규제혁신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규제 혁신 조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7일 밝혔다. 이 조례는 11일부터 시작하는 제423회 임시회에서 심사될 예정이다. 이번 조례 개정은 지난 10월 16일, 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양용만 의원이 지적한 규제정비 사각지대 해소 및 규제개혁 사무의 의회통제 강화차원에서 추진된다. 등록규제나 신설규제의 5년단위 규제 정비대상 157건 중 53건이 재검토기간 내에 규제정비에서 누락되는 등 규제개혁 사무에 문제가 지적된 바 있다. 제주도정의 규제개혁 사무가 기존의 불필요한 조례의 폐지나, 비효율적인 규제 신설 억제에 치중하다보니 실질적인 입법효과나 산업발전에 획기적으로 기여하기 보다는 건수 중심, 보여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강병삼 제주시장은 6일, 12월 시정시책공유 간부회의를 주재했다. 먼저 강 시장은 올해 시정업무의 완벽한 마무리에 행정력을 집중하고 연말 각종행사에 대한 안전확보와 공직 기강 확립을 주문했다. 올해 사업에 대해서는 부서장을 중심으로 시민들의 건의사항, 주요 현안 및 갈등사업, 시장 요청사항 등에 대한 진척도를 면밀히 파악해 보고해 줄 것을 지시했다. 이어 2024 시정 업무계획에는 이제 곧 확정되는 예산을 반영해 세밀하고 현장감 있는 설계로 제주시정이 시민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정책방향을 수립하라고 당부했다. 그리고 관내 곳곳에 성탄트리가 점등되는 등 시민과 관광객의 설렘이 가득한 연말을 맞아 성탄절, 해돋이 행사 등이 열릴 것으로 예상된다며 밀집인원 통제 등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해 시민편의는 증대시키고 사고는 제로화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말했다. 또한 열심히 일하는 동료들을 기만하듯 불법적인 방법으로 초과근무수당을 편취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공직자 스스로 자성하는 시간을 갖고 연말 들뜬 분위기에 공직 신분에 맞지 않는 흐트러진 행위로 시민의 신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민선8기 제주도정의 사회복지 핵심사업인 제주형 돌봄정책 ‘제주가치 통합돌봄’이 올해 10월부터 본격 운영되는 가운데, 오영훈 제주도지사가 통합돌봄 현장을 찾아 종사자들과 소통하며 사업 추진상황을 살폈다. 오영훈 지사는 여덟 번째 ‘도지사 경청 민생투어’로 6일 오전 10시 제주가치 통합돌봄사업에 참여하는 제주이어도지역자활센터를 방문했다. 제주이어도지역자활센터는 기초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의 자활 촉진에 필요한 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며, 도시락을 배달하는 통합돌봄 식사지원사업에 참여하고 있다. 이날 오영훈 지사는 종사자들과 함께 도시락을 만들고, 식사지원을 신청한 도민에게 도시락을 전달하면서 제주가치 통합 돌봄사업에 대한 도민들의 높은 만족도를 확인했다. 이날 도시락을 받은 신청자는 “한 달 전 제주가치 통합돌봄사업을 신청해 도시락을 받고 있는데 정성스레 준비된 식사가 제공돼 매우 만족한다”며 “앞으로도 제주가치 통합돌봄이 지속 추진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또 다른 신청자는 “거동이 불편해 일상생활에 많은 어려움이 있어 용담2동주민센터를 방문·상담했는데, 제주가치 통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오영훈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6일 제주사 정립을 위한 구체적 실행방안 수립을 주문했다. 오영훈 지사는 이날 오전 8시 40분 제주도청 본관 4층 탐라홀에서 도정현안 및 정책 공유회의를 주재하며 이같이 말했다. 오영훈 지사는 지난 11월 1일 개최된 2023년 제주특별자치도 교육행정협의회를 언급하며, “제주사와 관련된 탐라의 역사에 대해 초등학교 사회과목에서 교육할 수 있도록 도교육청과 잠정 합의한 바 있다”면서 “정립추진위원회의 성과를 정리해 그에 기초한 내용을 교육에 반영하기로 한 만큼 관련된 구체적인 실행계획이 수립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 지사는 이어 “한화시스템과 공동으로 미래 우주산업을 이끌 인재와 우주꿈나무 육성을 위해 초중고 교육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이에 준하는 수준으로 제주역사 강사풀을 정비해 도내 모든 학교에서 제주사 교육이 진행될 수 있도록 검토해달라”고 당부했다. 제주도는 이와 관련, 탐라시대부터 근현대까지 제주인의 정신을 담아내는 (가칭)제주역사관 건립을 위해 제주 역사문화기반 구축계획 수립 용역을 추진 중이다. 오영훈 지사는 또한 4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제주특별자치도는 5일 오후 행정부지사 집무실에서 제4대 제주도 총괄건축가로 양성필 건축사를 위촉하고 위촉장을 수여했다고 밝혔다. 양성필 신임 총괄건축가는 건축사사무소 아키제주 대표이사로 제주건축사회 제주건축연구위원회 위원장, 서귀포 건축문화연구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하고 다수의 건축관련 도서를 집필하는 등 건축 분야에서 다양한 활동을 한 건축 전문가다. 제주도는 2019년부터 총괄건축가 제도를 운영 중이며, 총괄건축가는 제주의 공간 정책과 전략 수립에 대한 자문, 주요 사업에 대한 총괄·조정 및 건축·도시 디자인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의견제시 등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양창훤 제주도 건설주택국장은 “4대 총괄건축가의 위촉으로 공공적 가치 구현을 위한 체계적인 공간환경개선 방향 제시 등 제주만의 특색있는 도시환경을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제주특별자치도 보훈청은 국가를 위해 헌신·희생한 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고 생활 안정을 지원하고자 136억 원을 투입해 내년부터 보훈수당 3종(▴참전명예수당▴배우자복지수당▴보훈예우수당)을 인상한다고 밝혔다. 6·25전쟁과 월남 참전 유공자에게 지급되는 참전유공자 명예 수당은 80세 이상인 경우 월 22만 원에서 25만 원으로, 80세 미만은 월 12만 원에서 15만 원으로 인상된다. 아울러,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에게 지급되는 배우자 복지수당은 월 9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인상된다. 또한 독립유공자, 전몰․순직군경, 전상․공상군경,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 특수임무자 등 본인 또는 선순위 유족(배우자)에게 지급하는 보훈예우수당도 월 9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인상된다. 현재 제주지역 국가보훈대상자는 본인과 유족 등 1만 1,000여명이다. 이번 보훈수당 인상과 관련해 참전유공자 명예수당과 참전 배우자 복지수당은 4,500여명, 보훈예우수당은 3,600여명이 혜택을 받게 된다. 인상된 참전명예수당 및 보훈예우수당은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제주특별자치도는 지역현안 해결 및 재난예방을 위한 특별교부세 53억 원을 행정안전부로부터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확보한 특별교부세 사업은 지역현안분야 7개 사업 34억 원과 재난안전분야 6개 사업 19억 원이다. 지역현안분야는 한경면 판조로 배수로 정비사업(10억 원), 연삼로 인도 정비사업(4억 원), 한림읍 망오름선 농어촌도로 정비사업(6억 원), 대유대림~간드락마을(중로 1-1-11호선) 도로개설사업(4억 원), 교통약자 보호시설 정비사업(3억 원), 걸매축구장 인조잔디 교체공사(5억 원), 구도심권 활성화를 위한 도시계획도로 정비사업(2억 원)이다. 재난안전분야는 이상동기범죄 예방을 위한 한라산 둘레길 CCTV 설치사업(2억 원), 하도리일원 상습침수지역 정비사업(2억 원), 중앙로 아라일동 6140-11 일원 자동제설장치(도로열선) 설치사업(3억 원), 한경면 낙조길 배수로(저류지) 정비사업(5억 원), 의귀 1세천 정비사업(4억 원), 중문 1-1, 1-2, 1-3, 1-4 소교량 정비사업(3억 원)이다. 허문정 제주도 기획조정실장은 “전국적으로 특별교부세
시민행정신문 이세훈 기자 | 제주특별자치도가 나미비아와 대규모 재생에너지 공동기획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1차산업과 MICE 등 분야에서 국제협력 관계를 강화한다. 오영훈 제주도지사는 4일(현지시간) 두바이 엑스포 시티에서 제28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8)에 참가 중인 나미비아 톰 알웬도(Tom Alweendo) 나미비아 광산에너지부장관 등을 만나 국제협력 방안을 논의하고, 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식에는 제주도에서 오영훈 지사와 함께 고윤주 국제관계대사, 김창세 제주도 혁신산업국장, 김태윤 정책특보, 이선화 제주국제컨벤션센터(ICC) 대표이사 등이 참석했으며, 나비미아에서는 알웬도 장관과 함께 제임스 음뉴페(James Mnyupe) 그린수소위원회 책임자 겸 대통령 경제자문, 난굴라 우안자(Nangula Uaandja) 나미비아 투자진흥개발위원회(NIPDB) 위원장, 시장단 대표로 참석한 트레비노 포브스(Trevino Forbes) 웰비스베이시장 등이 참석했다. 양측은 이날 면담에서 300㎿ 재생에너지 공동기획 프로젝트, 1차산업 협력, 나미비아 현지 포럼·전시회 등 MICE 국제협력 방안과 함께 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