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국무조정실과 외교부는 9월 26일 오후 2시 30분부터 4시까지 정부서울청사별관에서 전 부처 2030자문단을 대상으로 “2030자문단 개발협력 정책 간담회”를 진행했다. 이번 행사는 2030청년 자문단원과 ODA(공적개발원조) 현장의 생생한 경험을 공유하고 정책제언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본 행사는 국무조정실-외교부 간 전략적 인사교류 과제의 일환으로, 양 부처 간 협업을 통해 청년층의 정책 참여를 촉진하고 청년들의 목소리를 개발협력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는 이규호 국무조정실 개발협력지원국장, 정은영 외교부 개발협력정책관, 전 부처 2030 자문단, 국무조정실 및 외교부 청년 인턴들이 참석했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우리 정부의 개발협력 현황 및 향후 방향성을 공유하고, ODA에 대한 청년층 및 대국민 인지도와 지지도를 제고할 방안을 논의했다. 청년의 정책 참여 확대를 위한 이번 행사는 청년들이 정부 정책 결정 과정에서 실질적인 기여를 할 수 있는 중요한 역량을 강화하고, 청년층의 목소리를 정부의 개발협력 정책에 반영하는 계기가 됐으며, 특히 2030 자문단의 참여는 개
시민행정신문 이세훈 기자 |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는 9월 26일에 2024년도 제6차 회의를 열어 ‘해외주식에 대한 「기업과의 대화」 도입 방안’을 심의·의결하고, 외화 선조달 확대 방안 등을 보고받았다. 의결 안건인‘해외주식에 대한 「기업과의 대화」 도입 방안’은 기금의 장기 수익 제고를 위한 주주활동 중 하나인 「기업과의 대화」를 해외기업에도 적용하는 내용이다. 「기업과의 대화」는 배당정책·기후변화·산업안전 등 기업가치와 밀접한 사안과 관련하여 투자 대상 기업과 지속적으로 대화하여 자발적인 개선을 유도하는 것으로, 국내 기업에 대해서는 2019년 1월부터 시행하고 있었다. 이번에 의결된 도입 방안에 따라 국민연금은 내년부터 해외 기업들을 대상으로 「기업과의 대화」를 시행할 예정이고, 이러한 대화 절차를 통해 해외 기업들의 ESG 이슈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대응함으로써 해외 투자 자산의 장기 수익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다음으로 기금위는 ‘국민연금기금 운용현황’안건에서 외화 선조달 한도를 현행 월 한도 10억 달러에서 분기별 60억 달러(월 30억 달러, 일 1.5억 달러)로 상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박수현 의원(더불어민주당 / 충남 공주·부여·청양)이 2024년도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를 앞두고 26일‘국정감사 5대 핵심 추진과제’를 제시했다. 추진과제를 제시한 최종 목표는 ‘내 삶을 바꾸는 국정감사’이다. 박수현 의원은 “헌법상 권력분립의 원칙에 의해 입법부가 행정부를 견제하는 가장 근본적인 목적은 국민의 기본권과 행복을 보장하는 것이다”라며 “국정감사 본연의 목적을 다하자는 취지에서 위와 같은 과제와 목표를 제시하게 됐다”라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5가지 핵심 추진과제는 ▲역사바로세우기 ▲지역과 상생하는 문화·예술·체육·관광 ▲언론·표현의 자유 보장 ▲사회적 약자 보호 ▲문화·예술·체육·관광 분야 재정 기반 확보 등이다. ‘역사바로세우기’는 박수현 의원이 ‘사도 광산 유네스코 등재 추진 철회 결의안’을 대표 발의하면서 문체위 핵심 현안이 됐다. “국민적 자존심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정부의 대일 굴욕외교와 같은 사태가 재발 되지 않도록 대안을 마련하겠다”는 취지이다. 농산어촌을 중심으로 한 지방소멸위기에 대한 대응은 ‘지역과 상생하는 문화·예술·체육·관광’ 과제를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남구 생활공감정책 참여단(대표 최경숙)은 26일 장생포 ‘울산고래축제’행사장에서 정책 제안발굴 활동을 전개했다. 이날 행사에는 참여단 회원이 15명이 참여해 남구 명소 장생포 일원에서 개최되는‘울산고래축제’현장을 둘러보며, 구민 불편 사항을 점검하는 등 새로운 아이디어를 찾는 시간을 가졌다. 생활공감정책 참여단의 정책 제안발굴 활동은 정부와 국민이 머리를 맞대고 함께 대안을 만들어가는 협력과 소통의 연결고리로 생활 속 불편과 불만의 제기를 뛰어넘어 새롭고 창의적인 개선 방안을 담아내고 있다. 서동욱 남구청장은 “작은 제안 하나로도 큰 변화를 가져 올 수 있다.”며, “작은 것도 소홀함 없이 살펴보고 찾아내어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함께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울산 남구의 삼호동 와와커뮤니티 하우스가 ‘2024 대한민국 공간복지 대상 우수사례’ 공모에서 기초자치단체 부문 우수상을 수상했다. 이번 우수사례 공모는 지역 내 공간을 재창조해 주민복지에 기여한 공간복지 사례발굴을 목적으로 시행하고 있으며, 지난 24일 시상식을 개최했다. 삼호동 와와커뮤니티 하우스는 도시재생사업의 일환으로 2021년 6월 건립돼 돌봄교실과 치매안심하우스, 건강관리실 등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아이 돌봄부터 시니어케어까지 모든 세대를 아우르는 공간으로 주민복지 향상에 크게 기여해 이번 공모에서 우수상에 선정됐다. 서동욱 남구청장은 “앞으로도 주민들의 복지향상과 생활밀착형 공간 조성을 위한 노력을 이어나가겠다.”고 말했다.
시민행정신문 장규호 기자 | Q. 고가의 물건을 줍게 되어 경찰에 신고했는데 신고서에 주민등록번호 작성란이 있습니다. 작성해야 하나요? 네, 경찰은 습득물 신고를 접수받을 때 습득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 타인이 유실한 물건을 습득한 자는 이를 신속하게 유실자 또는 소유자, 그 밖에 물건 회복의 청구권을 가진 자에게 반환하거나 경찰서에 제출해야 하며, 특히 경찰서에 습득물을 제출할 때에는 습득물 신고서를 작성한 후 이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유실물법 시행령에는 습득물 처리 업무 수행을 위해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보호법령에서 주민등록번호의 처리를 허용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경찰은 유실물 습득자의 주민등록번호도 수집할 수 있습니다.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이재강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의정부시을)은 대북 전단과 함께 무분별하게 살포되는 USB, 쌀 등 물품이 통일부의 승인 없이 북한으로 반출됨으로써 발생하는 안보 위협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남북한 간 물품 살포 행위를 법적으로 명확히 규정하고, 해당 행위에 대한 사전 승인 의무화를 골자로 한다. 대북 전단과 함께 살포되는 USB 등 물품이 통일부의 사전 승인을 반드시 거치도록 하고, 이를 어길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현재 북한으로 반출되는 물품들은 통상적으로 정부의 엄격한 승인 절차를 거쳐야 하지만, 대북 전단과 함께 살포되는 USB, 라디오, 쌀, 기타 물품에 대해서는 승인 절차가 전무한 실정이다. 때문에 확인되지 않은 물품 반출로 인한 법적 공백과 안보 위협 상황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재강 국회의원은 “내용을 알 수 없는 USB와 같은 물품이 아무런 규제 없이 북한으로 살포되는 것은 명백한 국가 안보의 위협”이라고 지적하며, “법적 허점을 보완하여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경기도는 24일 경기도산림환경연구소(오산 소재)에서 남부지역 21개 시군을 대상으로, 26일 경기도청북부청사(의정부 소재)에서 북부지역 10개 시군을 대상으로 각각 산불, 산사태 담당자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경기도, 31개 시군 등에서 산림재난 담당자 60명이 참석해 2024년 추진성과를 공유하고, 애로 및 건의사항 등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산불 분야에서는 산불진화임차헬기 운용과 시군 공무원의 진화대 구성, 11월 중 양주시에서 개최 예정인 ‘2024년 경기도 산불진화 경진대회’의 시군 참여를 독려했다. 산사태 분야에서는 2025년 도비 지원 사업으로 취약지역 입간판 설치와 데이터베이스(DB) 용역 시범사업을 안내하고, 2024년부터 중점 자연재난인 산사태분야 업무량 증가에 따른 시군의 애로 및 건의사항을 수렴하는 자리를 만들었다. 경기도는 가을철(11월 1일~12월 15일) 산불조심기간과 연휴 등 주요 시기에는 ‘산불방지대책본부’를 운영하고 산불 신고 시 진화헬기가 현장까지 30분 내 도착할 수 있도록 ‘골든타임제’를 운영해 초기에 산불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경기연구원이 26일 경기연구원에서 ‘제17회 경기도-산동성 발전포럼’을 개최했다. 경기연구원과 산동사회과학원이 공동 개최한 이번 포럼은 경기도-산동성간 지역발전을 도모하고 양 기관의 상생·협력 관계를 위한 자리다. 이번 한-중 발전포럼의 주제는 ‘AI발전 및 사회적 영향, 녹색산업발전, 저출산 고령화에 대한 대응’이다. 세션1의 첫 번째 발제자로 나선 경기연구원 김성하 AI혁신정책센터장이 ‘AI 시대, 변화를 기회로’를, 산동사회과학원 왕뤈펑(王润峰) 박사는 ‘인공지능 특이점과 미래 사회 전망’에 대해 발표를 진행했다. 이어 세션2에서는 산동사회과학원 왕솽(王双) 박사가 ‘녹색 저탄소 산업 발전: 산둥의 탐구와 전망’을, 세션3에서는 경기연구원 유정균 인구영향평가센터장이 ‘경기도 저출생 현황 및 대응 방안’에 대해 발표를 진행했다. 경기연구원과 산동사회과학원은 2004년 ‘우호협력 협의서’ 체결 이후 매년 개최하는 포럼을 통해 경기도와 중국 산동성간의 주요 관심사를 공유하고 협력·발전 방안을 모색하는 뜻깊은 학술행사를 이어가고 있다.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세종도시교통공사는 25일, 본사가 위치하고 있는 조치원청사에서 도로관리사업소, 세종시설공단과 함께 2024년 조치원청사 화재대비 합동소방훈련을 실시했다. 이번 훈련은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청사 내 화재 발생을 가정하고, 조치원소방서(조치원 119안전센터)와의 협조체계를 점검하여 유사시 소방 대응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마련됐다. 훈련은 ▲화재발생 및 신고 ▲대피 방송 ▲대피로에 따른 안전통로 유도 ▲초기화재 진압(투척용·분말소화기 사용 실습, 옥내소화전 사용 실습) 등의 순으로 진행되었으며, 실제 상황을 가정하여 모든 훈련과정을 체험형으로 실시하였다. 훈련에 참여한 직원은 “매년 반복되는 훈련이지만, 초기 대응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실감했다” 며 “화재 발생 시 적절한 행동 요령을 철저히 숙지하면 안전하게 대처할 수 있다는 점을 배웠다.”고 소감을 전했다. 도순구 사장은 “이번 화재대비 합동소방훈련을 통해 예고 없이 찾아오는 화재에 대한 초동대응 능력을 강화하고, 위기상황에 신속하고 안전하게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을 기르기 위해 지속적으로 교육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