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현대케피코가 2020. 5월 ∼ 2023. 5월 기간 동안 16개 수급사업자에게 자동차용 부품에 대한 금형 제조를 위탁하면서, ① 서면 발급 의무를 위반한 행위, ② 지연이자를 미지급한 행위에 대하여 각각 시정명령 및 경고 조치하고, 특히 ① 행위에 대하여는 과징금 54백만 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현대케피코는 13개 수급사업자와의 총 110건의 하도급거래에서 법정 기재 사항을 적은 계약 서면을 수급사업자가 금형 납품을 위한 작업을 시작하기 전까지 발급하여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① 법정 기재 사항 중 목적물의 납품일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은 서면을 발급하거나 ② 수급사업자가 작업을 시작한 이후 최대 960일이 지난 후에 지연 발급하는 등 하도급법상 서면 발급 의무를 준수하지 아니했다. 또한, ㈜현대케피코는 16개 수급사업자들이 금형을 납품하고 검사에 합격했음에도 불구하고, 수령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하여 하도급대금(잔금)을 지급하면서 그 초과기간에 대한 지연이자 총 247,906,220원을 미지급했다. 다만, 조사과정에서 지연이자 전액을 지급하여 자진 시정했다.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동대문구는 최근 증가하는 전기차 화재에 신속하고 안전하게 대비하기 위해 화재 발생 시 가장 먼저 현장에 도착하는 동대문경찰서 순찰 차량에 비치할 방독마스크 31세트를 지원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지원은 지난 8월 26일 전기차 화재의 위험성을 인식하고 대비하기 위해 체결된 지역 유관기관 간 업무협약의 후속 조치로, 구 재난관리기금 약 650만 원을 활용해 이뤄졌다. 소방청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2년까지 발생한 전기차 화재 79건 중 43건이 도로에서 발생했다. 도로에서 발생한 화재의 경우 순찰대원들이 현장에 가장 먼저 도착해 초기 대응과 현장 통제를 수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분석됐다. 동대문소방서는 순찰대원들이 화재 현장 도착 후 유독가스로부터 안전하게 대응하기 위해서는 방독마스크 착용이 필수적이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러한 의견을 반영해 이번에 지원된 화재 대응용 방독마스크는 투명 글라스로 제작돼 시야 확보가 뛰어난 것이 특징이다. 구 관계자는 “해당 방독마스크는 미세분진부터 유황·불소 등의 유독가스까지 차단하는 필터를 장착하고 있어 화재 현장에서 순찰대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질병관리청 국립보건연구원은 “국립줄기세포재생센터 GMP 제조시설이 제조·공급한 줄기세포치료제가 처음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와 보건복지부의 임상시험 및 임상연구계획 승인을 받았다”고 밝혔다. 국립보건연구원은 연구자들이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의 개발 과정에서 겪는 기술적,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국립줄기세포재생센터 GMP 제조시설을 통해 위탁개발제조 서비스(이하 “제조지원”)를 제공하고 있다. 제조지원 신청은 수시로 받고 있으며, 제조지원 대상은 제조시설 운영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선정하고 임상시험 또는 임상연구 계획 신청에 필요한 제조 및 품질시험 등 품질관리체계 전반을 지원한다. 2018년부터 2023년까지 회전근개질환, 무릎연골손상, 알츠하이머, 뇌척수손상, 골질환 등의 치료를 위한 동종 줄기세포치료제 6건의 제조 및 품질시험 등을 지원했다. 현재 GMP 제조시설에서는 이번에 승인받은 줄기세포치료제를 추가 생산하여 임상연구 및 임상시험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제조지원 중이다. 국립보건연구원은 국립줄기세포재생센터 제조시설을 통해 줄기세포 연구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동대문구는 동대문구시설관리공단의 조경은 주임이 ‘2024년 적극행정·공직문화혁신 숏폼 공모전’ 공직문화 혁신 부문에서 대상(인사혁신처장상)을 수상했다고 1일 밝혔다. 인사혁신처가 주관한 이번 공모전은 적극행정과 공직문화 혁신을 주제로 담은 30초에서 1분 미만 짧은 영상(숏폼) 형식의 우수사례 가운데 수상작을 선정했다. 조경은 주임은 동대문구체육관 소속으로, ‘맘(Mom) 편한 육아휴직자 복직 지원’을 주제로 영상을 제작했다. 영상은 복직을 앞둔 워킹맘 직원의 고충을 미리 파악하고, 유연한 근무 형태를 선제적으로 제안해 일과 가정을 양립할 수 있도록 지원한 공단의 사례를 담고 있다. 해당 숏폼 영상은 온라인 국민투표를 포함한 총 4차례의 심사를 거쳐 최종적으로 대상에 선정됐다. 특히 공단의 일·가정 양립 정책에 만족한 직원이 자발적으로 우수사례를 알리기 위해 영상을 제작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더욱 크다는 평가다. 조경은 주임은 “복직을 앞두고 두 아이를 돌보며 일해야 한다는 부담이 컸지만 공단의 배려 덕분에 용기를 내서 복직할 수 있었다”며 “감사한 마음을 담아 제 이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중소벤처기업부, 법무부, 행정안전부와 함께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10월 2일부터 10월 21일까지 ‘2025년도 시군구 연고산업육성 협업프로젝트’ 모집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올해 8월 경제관계장관회의를 통해 ‘인구감소지역 맞춤형 패키지 지원 추진방안’을 수립하고, 지난해부터 중소벤처기업부와 행정안전부가 함께 추진하던 ‘시군구 연고산업육성사업(지역혁신 공모사업)’의 협업구조를 법무부·농림축산식품부까지 확대했다. ‘시군구 연고산업육성 협업프로젝트’는 89개 인구감소 지역과 18개 관심지역 등 107개 지자체 및 농촌협약에 기선정(‘21.~’24.)된 84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진행된다. 올해 초 행안부와 공동으로 예비 선정한 22개 ‘지역혁신 공모사업’ 과제에 더해 실행 가능성, 효과성, 정책 연계성 등을 중심으로 신규 과제를 추가 발굴하여, 지난해(10개 과제)보다 규모를 확대하여 총 30개 내외의 과제를 선정할 계획이다. ‘시군구 연고산업육성 협업프로젝트’는 지자체가 주도하여 지방소멸 대응 전략을 수립하면, 최종 선정된 과제에 대해 법무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서울 서초구가 원스톱 창업지원센터인 서초창업스테이션과 함께 우수 스타트업의 투자유치 가능성을 높이는 IR 피칭대회, '2024 서초 엔젤 피칭대회'를 오는 24일 서초청년센터에서 개최한다. 올해 처음으로 열리는 '서초 엔젤 피칭대회'는 업력 5년 이하의 문화예술 및 에듀테크(Edutech) 기업을 대상으로 전문 투자기관에게 기업의 역량과 성장 가능성 등을 평가받는 자리로 마련됐다. 모집은 7일까지다. IR 피칭은 투자자들에게 기업의 정보를 제공하고 소통하는 적극적인 투자유치 행위로서, 특히 스타트업에게는 자사를 홍보할 수 있는 중요한 기회인 만큼 많은 스타트업의 참여가 기대된다. 구는 모집 이후 서류심사를 통해 최종 피칭대회 무대에 오를 10개 팀을 선정하고 14일 홈페이지에 공개할 예정이다. 최종 피칭대회는 서초청년센터 컨퍼런스홀(서초구 남부순환로 2567, 2층)에서 진행된다. 전문 투자기관인 벤처캐피탈(VC) 및 엑셀러레이터(AC) 대표이사 등이 평가위원으로 참여해 발표 내용에 대한 전문적인 심사와 피드백을 남기게 된다. 최종 10개 팀 중 대상, 최우수상, 우수상
시민행정신문 김학영 기자 | 환경부는 멸종위기 야생생물 I급인 반달가슴곰을 10월 ‘이달의 멸종위기 야생생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반달가슴곰은 70여 년 전까지만 해도 우리나라 전역에서 볼 수 있었으나 서식지 파괴, 무분별한 밀렵 등으로 2000년대 초반에는 지리산에 5마리 정도가 생존하는 것으로 파악될 만큼 심각한 멸종위기에 처해 있었다. 환경부는 자연상태에서의 반달가슴곰이 안정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지를 평가한 결과 외부에서 추가적인 개체 도입이 없으면 가까운 시일 내 국내에서 멸종할 것으로 판단하고 2004년부터 지리산 권역에 본격적인 반달가슴곰 증식·복원 사업을 추진했다. 증식·복원 사업을 추진한 지 6년 만에 야생 상태에서 첫 번째 새끼가 출산(암컷 1, 수컷 1)된 후, 현재(올해 9월 기준) 야생에 서식하고 있는 반달가슴곰은 자연에서 출생한 73마리를 포함하여 80여 마리가 지리산 권역에 살고 있는 것으로 추산된다. 우리나라에 서식하는 반달가슴곰의 외형적 특성은 귀가 둥글고 큰 편이며 주둥이는 짧은 편이다. 목과 어깨에 긴 갈기가 있으며, 몸 전체에 광택이 나는 검은색 털을 가지고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금천구는 오는 10월 3일부터 6일까지 4일간 시흥5동 일대에서 별장길 브랜드 축제 ‘다시:흥하라’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공동체x경제 한마당&별장길 은행 축제’를 시작으로, ‘오미원:빛으로 물들다’, ‘정조대왕 능행차 행사’가 이어서 개최된다. 공동체X경제 한마당&별장길 은행 축제는 10월 3~4일 은행나무 오거리와 별장거리 일대에서, ‘오미원:빛으로 물들다’ 행사는 10월 5일 호암오미생태공원(시흥계곡)에서 개최된다. 마지막으로 6일 금천구청에서 출발해 시흥5동 주민센터 일대에서 열리는 ‘정조대왕 능행차 행사’로 축제가 마무리된다. ‘공동체X경제 한마당&별장길 은행 축제’는 마을공동체와 사회적경제기업이 함께 추진해 주민을 중심으로 다양한 공동체를 형성하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고자 준비됐다. 축제는 ▲ 사회적경제 기업과 마을공동체 단체 홍보, 체험, 판매 부스 ▲ 주민참여 공연 ▲ 로컬브랜드 선포식 ▲ 야장 ▲ 주민과 함께하는 이벤트 등으로 구성됐다. 은행나무와 별장길 두 곳에 무대가 설치되어, 공연과 노래자랑 등 문화 행사가 펼쳐진다. 무대 외에도 은행나무와 별장길
시민행정신문 이세훈 기자 | 행정안전부는 ▲광주 동구, ▲강원 삼척시, ▲충남 청양군, ▲경북 의성군, ▲전북 군산시, ▲제주특별자치도를 대상으로 ‘기업이전 활성화 지원 컨설팅’ 2차 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기업이전 활성화 지원 컨설팅’은 행정안전부와 비수도권 지자체의 투자유치 역량을 강화하고, 지역의 투자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2023년 처음 시작된 사업이다. 올해 컨설팅 대상은 비수도권 지자체 중 ▲투자환경 개선 시급성, ▲기업유치 의지, ▲지역 형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선정했다. 컨설팅 취지를 감안해 인구감소·관심지역 위주로 선정이 이뤄졌다. ‘기업이전 활성화 지원 컨설팅’은 투자유치의 당사자인 지자체가 직면하고 있는 각종 애로사항을 파악하고, 이에 대한 맞춤형 컨설팅을 실시해 실질적 해결책을 제시하게 된다. 컨설팅은 ▲지역 투자환경 세부 진단, ▲주력 산업 연계 기업발굴, ▲정부 정책 연계 등의 내용을 포함해 이뤄진다. 먼저, 지방자치단체의 입지, 기반시설(인프라), 정주여건, 인력확보, 규제 등 분야별 투자환경을 세부적으로 진단하기 위해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컨설팅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학습과 사회 적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던 느린학습자 박○○양은 타인과 건강한 의사소통이 불가하여 자기 뜻대로 활동이 진행되지 않을 때 소리를 지르거나 머리카락을 뜯는 행위를 반복했다. 박양은 ‘양천 느린학습자 지원센터’의 프로그램 참여 이후 동일한 상황에 놓였을 때 스스로 생각할 시간을 가지며 감정을 조절하고 대화로 소통하려는 모습으로 변화했다. 발표를 시키거나 자신의 의견을 물을 때마다 두려움에 눈물을 보였던 윤○○양은 직접 목소리를 내어 자신의 의견을 제시할 수 있게 됐고 책을 읽는 발음의 정확도가 높아졌다. 양천구는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느린학습자를 대상으로 맞춤형 교육을 지원하고 가족의 돌봄 부담을 완화하고자 ‘느린학습자 지원센터’를 운영해 ‘2024 사랑의열매 배분사업 성과공유회’에서 대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사랑의열매 배분사업 성과공유회’는 사회적 의제에 기반한 복지수요를 바탕으로 우수 배분사업을 발굴해 사회적 가치를 높이고 지속가능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시상식으로, 올해 전국 258개 사업을 종합평가한 결과 양천구 느린학습자 지원 사업이 가장 높은 평가를 받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