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한준호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고양시(을))이 오는 28일 국회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수리권 보장: 자동차 정비 및 유지보수 정보 공개 세미나'를 개최한다. 사단법인 차량기술사회와 한국소비자원이 주관하는 이번 세미나는, 최근 친환경·첨단자동차 보급 확대에 따라 소비자와 자동차 정비업체가 자동차 수리에 필요한 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입법 및 규제 완화 가능성 등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한국교통안전공단 박원덕 처장이 “수리권, 자동차 정비 및 유지보수 정보 공개 관련 동향”을 주제로 발표할 예정이다. 사단법인 차량기술사회 김성호 회장이 좌장을 맡아 진행할 토론에는 국토교통부, 한국소비자원, 중부대학교, 한국자동차전문정비사업조합연합회, 한국자동차정비기능장협회, 한국수입자동차정비협회, 포드세일즈서비스코리아, 디에이티 인터내셔널 관계자들이 참여한다. 한준호 의원은 “최근 소비자의 수리할 권리(Right to Repair)가 전 세계적인 관심을 끌고 있다”며, “이번 세미나를 통해 자동차 수리권 논의를 중심으로 소비자의 안전과 권익을 보호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국회의원(경기 광주시갑 · 국회 보건복지위)이 '채용절차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상 구인자는 구직자에 대하여 그 직무의 수행에 필요치 않은 신체적 조건, 출신 지역, 직계 존비속 및 형제자매의 학력, 직업, 재산 등의 정보를 기초심사자료, 즉 구직자의 응시원서 또는 이력서와 자기소개서에 기재하도록 요구하거나 입증자료를 수집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해당 규정은 서류 단계에서만 적용될 뿐 채용 시험이 서류심사와 필기, 면접 등으로 구분해 실시하는 경우 면접 단계에서 발생하는 불합리한 차별, 불필요한 질문 등을 규정하기에는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올해 2월 직장갑질119가 여론조사 전문기관에 의뢰한 설문조사 결과, 전체 응답자 중 11.2%가 입사 면접 과정에서 불쾌하거나 차별적인 질문을 받았다고 답했다. 취준생 10명 중 1명 이상이 소위 ‘불쾌한 면접’을 경험한 것이다. 한편 지난해 1월 국가인권위원회는 채용 면접시험에서 성희롱 및 성차별이 발생한 모 협동조합 중앙 회장과 이사장에게 재발방지 대책 마련과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22대 국회 개원 이후 제2차 공공기관 이전에 대한 정치권의 관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사법부인 대법원을 대구시로 이전하는 내용의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6일 국회에서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임미애 의원 등이 공동발의한 동 개정안은 서울에 집중돼 있는 사법권력을 분산시키고 동시에 수도권 과밀화 해소와 국토 균형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으로 더불어민주당의 지난 대선 공약이기도 하다. 우리나라의 수도권 집중과 이로 인한 지방소멸 문제는 이미 심각한 수준이다. 인구의 절반 이상이 국토의 11%에 불과한 수도권에 몰려있으며, 주요 공공기관 및 대기업의 상당수가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어 지방 청년의 탈 지방이 가속화되고 있다. 지방의 위기가 대한민국 전체 인구위기를 초래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공공기관 이전 차원에서 서울 한복판에 몰려있는 주요 사법기관, 권력기관의 지방 이전 역시 추진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특히, 대구시의 경우 가장 많은 독립운동가를 배출했고 4.19혁명의 도화선이 됐던 역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평택시병, 국회 정무위원회)이 26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하도급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김현정 의원은 개정안에 ‘사인의 금지청구제도’ 도입을 명시하여 원사업자의 부당행위로 인한 수급사업자의 피해를 예방하고 신속히 구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사인의 금지청구제도’란 불공정거래행위로 피해를 입거나 피해를 입을 우려가 있는 자가 공정거래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법원에 직접 해당 침해행위의 중지 또는 예방을 청구하는 것을 뜻하는 것으로, 이미 국내에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특허법', '상표법', '저작권법', '공정거래법' 등 여러 법에 도입되어 시행되고 있는 제도이다. 그러나 현행 '하도급법'에는 ‘사인의 금지청구제도’가 도입되어 있지 않아 공정거래위원회를 거쳐야 하는데,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고 있어 수급사업자의 피해를 신속히 예방하거나 구제하는 데에는 한계가 크다는 지적이 꾸준히 있어 왔다. 김현정 의원은 “원사업자의 불공정·부당행위로 인해 피해를 호소하는 기업들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21일 박정 국회의원(파주시을)은 미취학 아동에 한정된 학원·체육시설 교육비 소득공제를 초등학생으로 확대하는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초등학교 취학 전 아동의 어린이집, 학원, 체육시설 교육비에 대해 15% 세액공제를 하고 있다. 이는 해당 시설이 취학 전 아동의 돌봄기능을 수행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초등학생의 경우에도 학원, 체육시설 등이 교육기능뿐 아니라 돌봄기능도 함께 수행하고 있다는 점에서 공제 범위를 확대하여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어왔다. 특히 교육비 부담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상황에서 학부모들의 돌봄 부담을 줄여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가 크다. 통계청에 따르면, 사교육을 받는 초등학생 비율은 2020년 69.7%에서 2023년 86%로 급증한 바 있다. 박정 의원안은 현재 돌봄현실을 반영하여 세액공제 대상에 실질적으로 아동 돌봄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학원, 체육시설 등을 이용한 초등학생 교육비를 포함시켰다. 또 세액공제 대상 금액 한도를 3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상향해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을 줄이고자 했다. 박정 의원은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6월 26일 오전 서울시 소재 국립정신건강센터에서 '정신건강정책 혁신위원회' 첫 번째 회의를 주재했다. 정신건강정책 혁신위원회는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정신건강정책 비전선포대회'에서 설치를 약속한 것으로, 정신건강 분야에서 대통령 직속 위원회를 출범시킨 것은 역대 정부 중 이번이 처음이다. 대통령은 작년 8월 국무회의에서 국민의 정신건강을 국가가 챙기겠다고 밝히고, 같은 해 12월 정신건강정책을 그동안의 치료 중심에서 ‘예방, 치료, 회복에 걸친 全 주기 지원체계로 대전환하겠다’는 비전을 선포한 바 있다. 이번 회의는 비전 선포 이후 세부 이행계획을 논의하기 위해 개최됐다. 대통령은 이날 “여러분의 마음은 안녕하십니까”라는 인사로 모두 발언을 시작했다. 대통령은 한반도에 인류가 산 이래 가장 풍요로운 시절임에도 많은 국민은 자신의 삶이 불행하다고 느낀다면서, 국민이 행복하지 않으면 국가가 제 역할을 못하는 것이라며 정신건강 문제가 주요 국정과제로 대두된 배경을 설명했다. 대통령은 정부가 그동안 정책 당사자, 전문가 등으로부터 의료, 심리, 상담, 복지 등 다양한 분야의 의견을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더불어민주당 박지혜 의원(의정부갑)은 26일,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남북관계발전법)'을 대표발의 했다. 지난 4일, 정부가 9.19 군사합의 효력을 전면 정지한 이후 남북의 맞불대응이 이어지며 접경지역의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 더욱이 최근 북한의 대남 오물풍선 살포가 계속되어 남북 대치국면이 지속되면서, 서해 접경지역 주민들의 불안감과 불편도 가중되고 있다. 그러나 해당 행위를 제지할 수 있는 여건이 성립되지 않아, 막을 명분이 없고 실제 제지를 위해서는 입법 보완의 필요하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이에‘남북관계발전법’은 기존 형벌로 규정된 전단 등 살포 행위에 대한 벌칙 방식을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로 조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를 통해 국민의 표현의 자유에 대한 과도한 침해를 막는 동시에 남북 간 불필요한 갈등 요소를 선제적으로 방지해 국민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을 확보하고자 한다. 한편, 지난 2023년 헌법재판소는 대북전단 제지와 관련된 조항에 대해 위헌결정을 내린 바 있다. 그러나 전단 등 살포를 빌미로 행해지는 북한의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더불어민주당 민형배 의원은 26일, 헌법재판소를 광주로 이전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광주회생법원 설치법에 이어 이번에도 광주 국회의원 전부 뜻을 모아 공동발의했다. 또 한 번 원팀 정신을 발휘했다는 평가다. 그동안 헌법재판소는 서울에 위치함에 따라 수도권 집중에 따른 부작용과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지적을 받았다. 이에 법 개정으로 헌법재판소를 광주로 옮겨 국가균형발전과 권력분산 및 독립성 강화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민 의원은 입법취지에서 광주는 일제강점기 광주학생항일운동이 일어난 곳이며, 1980년 5·18 민주화운동은 1987년 헌법 체제를 탄생케한 밑거름이라고 밝혔다. 헌정질서를 수호하는 국가기관인 헌법재판소가 소재하기에 적절하다는 입장이다. 민형배 의원은 “헌재 광주이전을 대법원 대구 이전과 동시에 추진함으로써 사법기관을 행정 권력의 중심으로부터 물리적 거리를 두려 한다”며, “이를 통해 실질적 권력분립과 지역균형 발전을 동시에 추진할 것”이라 강조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민주헌법 쟁취를 위한 국민평화대행진이 있었던 1987년 6월 26일과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국회 교육위원회 백승아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5일 국회에서 ‘학교폭력 전담조사관 운영실태 점검 및 개선방안 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학교폭력 전담조사관 제도는 올해 3월부터 전면 시행됐다. 학교폭력 사안의 공정하고 전문적인 처리와 더불어 교원의 업무부담이 경감되고 있다는 긍정적인 평가도 있으나, 현행 법령에서 조사관들에게 조사 권한과 역할을 명확히 부여하고 있는 바가 없어 현장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는 목소리도 공존하는 상황이다. 이에 학교폭력 전담조사관 조사의 공정성과 전문성 확보, 교육적 해결 성과와 과제, 학교와 전담조사관와의 협력체계 구축, 교원의 업무경감 등 학교폭력 전담조사관 제도의 전반 운영실태를 점검하고 제도개선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는 국회 교육위원회 강경숙 의원(조국혁신당)이 참석해 축사를 했으며, 국회입법조사처 이덕란 연구관이 좌장을 맡았다. 교육부 정민재 학교폭력대책과 사무관이 ‘학교폭력 전담조사관 운영 현황과 성과 그리고 현장의 개선요구’에 대해 발제를 했으며, 학교폭력사안 담당 및 생활교육부장을 맡고 있는 현장교사 10여명,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안태준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광주시을)이 전세사기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해서는 전세사기의 근본 원인부터 제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 의원은 1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열린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대책 관련 청문회에서 전세사기에 취약한 우리나라의 부동산 공시제도와 중개제도의 허점, 그리고 현행 특별법의 사각지대를 진단하고 대안을 제시했다. 부동산 공시제도의 허점과 관련해 안 의원은 전세사기를 포함한 전세보증금 미반환 피해는 정보의 비대칭성에서 발생한다고 진단, 등기부등본에 표지되지 않는 권리관계를 전부 표시하고 건출물대장에 위반건출물 표시를 강화할 것을 주문했다. 이어 공인중개사가 법이 정한 교부 서류를 모두 제공해도 임대인이 이를 속이고자 하면 충분히 속일수 있는 구조임을 강조하면서 임대인의 의무를 강화하는 거래질서를 새로 구축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그러면서 전세사기특별법 개정과 관련해 지난해 특별법 제정 당시 미비점을 보완해 6개월에 한번씩 이를 개정하기로 여야와 정부가 합의한 것과 관련, 여당과 정부가 이를 이행하지 않은 점을 꼬집었다. 그러면서 1년동안 시행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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