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화총사 칼럼] “상조산업의 붕괴 신호탄인가?”](http://www.citizenadmnews.co.kr/data/cache/public/photos/20260415/art_17757742013232_8220ef_650x390_c0.png)
뉴스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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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청 폐지 D-6개월, '사법 정의'의 길을 묻다.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선임 기자 | 2026년 10월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출범을 앞두고, 대한민국 형사사법체계의 근간이 흔들리는 대전환이 현실화되고 있다. 제도 시행까지 불과 6개월을 남긴 시점에서, 실무 혼란과 제도적 공백을 둘러싼 우려가 본격적으로 분출되고 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과 검찰개혁추진단은 지난 8일 서울 광화문 변호사회관에서 ‘새로운 형사사법체계의 안정적 정착 방안 토론회’를 공동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수사와 기소의 완전 분리에 따른 실무적 혼란을 방지하고 국민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구체적인 해법들이 제시되었다. "기계적 분리는 수사 마비 초래" vs "공소관은 수사 않는 것이 원칙" 첫 번째 발제자로 나선 박용철 서강대 교수는 "수사와 기소의 유기적 관련성을 무시한 급격한 제도 개편은 형사 절차의 마비를 가져올 수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박 교수는 "단순한 서류 보완까지 경찰에 요구만 해야 한다면 수사 지연은 불 보듯 뻔하다"며, 동일성 및 관련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는 검사의 직접 보완수사권이 반드시 유지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이국운 한동대 교수는 "공소관(검사)이 직접 수사하게 되면 법정에서 증인으로 서야 하는 등 객관적 지위가 흔들릴 수 있다"며 원칙론을 강조했다. 이 교수는 공소청 검사를 500명 안팎으로 정예화하고, 보완수사 요구권만으로도 충분히 사법 통제가 가능하도록 조직을 슬림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현장의 목소리 "피해자 보호 공백 없어야" 토론에서는 실무적 관점의 우려가 쏟아졌다. 이은의 변호사는 성범죄나 아동학대 사건을 예로 들며 "수사관의 전문성 차이가 큰 상황에서 검사가 직접 보완수사하지 못하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약자인 피해자에게 전가된다"고 지적했다. 경찰 출신인 손병호 변호사는 인프라 개선을 통한 해결책을 제시했다. 손 변호사는 "과거의 종이 기록 시대와 달리 현재는 형사절차 전자화(KICS)가 전면 시행 중"이라며 "검사와 수사관이 실시간으로 의견을 교환하는 시스템을 강화한다면 절차 지연 문제를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수사절차법' 제정과 책임 소재 명확화 과제 참석자들은 이번 개혁의 성패가 단순한 조직 개편을 넘어 '수사절차법' 제정에 달려 있다는 데 입을 모았다. 유승익 명지대 교수는 검사의 직접 대면이 반드시 진실 발견에 유리하다는 과학적 근거가 부족함을 지적하며, 법률로 수사 프로토콜을 명확히 하는 것이 인권 보호에 더 효과적이라고 보았다. 이날 좌장을 맡은 정지웅 변호사는 "국가란 국민이며, 국민은 사법 개혁의 실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며 "10월 2일 출범하는 새로운 시스템은 단 한 명의 억울한 피해자도 발생하지 않도록 정교하게 작동해야 한다"고 마무리했다. 주요 언론 보도: "마비냐, 혁신이냐" 엇갈린 시선 [연합뉴스] 특별사법경찰(특사경) 분야의 전문성 공백을 우려하며, 수사 전문성이 부족한 행정 공무원들의 특성을 고려해 "검사의 직접 보완수사권을 명시적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전문가 제언을 비중 있게 다뤘다. [한국방송뉴스] 박용철 서강대 교수의 발언을 인용, 전과 기록 첨부 같은 사소한 작업까지 경찰에 요구만 해야 하는 상황을 지적하며 "일상적 보완까지 경찰에 넘기면 형사 절차가 마비될 것"이라는 국민 피해 가중 우려를 전했다. [내일신문] 2026년 10월 공소청법 시행을 앞두고 실무 현장의 혼란을 막기 위한 '법적 보완 장치' 마련의 시급성을 강조하며 연속 보도를 이어갔다. 검찰개혁추진단 보도자료: "국민 권익이 최우선" 국무조정실 산하 검찰개혁추진단은 토론회 직후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이번 행사가 '수사-기소 분리' 원칙 하에서 국민 편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실질적 방안 모색의 장이었음을 분명히 했다. 보완수사권 개선: 박용철 교수는 수사준칙 59조 개정을 통해 강제 수단 부족을 보완해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이국운 한동대 교수는 공소청 검사의 중립성과 객관성을 위해 '요구권' 중심의 엄격한 운영이 필요하다고 맞섰다. 미래형 인프라 구축: 수사와 기소 분리로 인한 절차 지연을 막기 위해 형사절차 전자화(KICS) 고도화와 검·경 간의 수평적 협력 모델 정착이 필수적이라는 공감대가 형성되었다. 이번 토론회는 단순한 전문가 회의를 넘어 일반 국민들이 직접 개혁 과정을 지켜볼 수 있도록 투명하게 공개되었다. "유튜브 생중계로 현장의 목소리 생생히 전달" 해당 행사는 유튜브 KTV 국민방송'과 '총리실 TV' 채널을 통해 전 과정이 생중계되었다. 또한,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사이트를 통해 카드뉴 스와 발제 요약본이 실시간으로 게시되어, 자칫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 사법 개혁 이슈를 대 중에게 친숙하게 전달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토론회에서는 성범죄나 아동학대 등 사회적 약자 관련 범죄의 부실 수사 우려(이은의 변호사)와 기존 검찰 수사 인력의 효율적 재배치 문제(손병호 변호사) 등 뼈아픈 지적도 나왔다. 결국 6개월 뒤 출범할 공소청과 중수청이 '정치적 중립성'과 '수사 역량'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서는, 오늘 논의된 인프라 구축과 법적 보완이 단순한 구호에 그쳐서는 안 된다. 이재명 정부 사법 개혁의 성패는 결국 "국민이 체감하는 사건 처리 속도와 정확도"에서 결정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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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지 않는 폭탄을 제거하라”, 가정 속 잔류가스 위험, ‘가스픽’이 답이다.
시민행정신문 김지은 기자 | 최근 정부가 ‘장기 미사용 부탄캔 회수 사업’을 본격 추진하면서, 가정 내 방치된 가연성 캔류의 위험성이 다시금 주목받고 있다. 부탄캔뿐 아니라 모기향 스프레이, 방향제, 페인트캔 등 다양한 에어로졸 제품들이 화재 시 ‘2차 폭발 위험물’로 작용한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지고 있다. 실제 소방 현장에서도 이러한 위험은 심각하다. 한 현직 소방관은 인터뷰에서 “화재 진압 중 부탄캔이 폭발하면 그 순간 공포로 인해 더 이상 전진이 어려운 상황이 발생한다”고 토로한 바 있다. 즉, 단순한 생활용품이 ‘보이지 않는 폭탄’으로 변하는 것이다. ■ 국가가 움직였다...그러나 해답은 ‘사전 제거’ 한국가스안전공사를 중심으로 진행 중인 회수 사업은 이러한 위험을 줄이기 위한 선제적 대응이다. 하지만 회수 이전 단계, 즉 가정 내에서의 ‘잔류가스 제거’가 근본적인 해결책이라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 가운데 주목받는 제품이 바로 잔류가스 제거기 ‘가스픽’이다. ■ 특허청 우수발명품 ‘가스픽’, 왜 주목받나 ㈜가스픽(대표 신승우)이 개발한 ‘가스픽’은 캔 내부에 남아 있는 잔류가스를 안전하게 제거할 수 있도록 설계된 제품으로, 이미 특허청에서 우수 발명품으로 인정받았다. 간편한 사용법, 폭발 위험 사전 차단, 가정·관공서·공공기관 활용 가능 등 특히 일반 소비자들 사이에서도 입소문을 타며 네이버·쿠팡 등 주요 플랫폼에서 12,900원(택배비 포함)에 판매되며 높은 만족도의 리뷰를 기록하고 있다. ■ “이건 단순한 상품이 아니다...공공안전 인프라다” 가스픽은 단순한 생활용품을 넘어 재난 예방을 위한 ‘생활 안전 인프라’로 평가받고 있다. 지자체 재난안전 부서, 소방서, 주민센터, 아파트 관리사무소, 환경·폐기물 처리 기관등에서 홍보물·판촉물 형태로 대량 보급될 경우, 실질적인 화재 예방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 독과점 시장 가능성...지금이 기회 현재까지 잔류가스 제거 시장은 사실상 초기 단계로, 선점 시 독과점 구조 형성도 가능한 블루오션 시장으로 평가된다. ㈜가스픽 측은 “관공서 및 기관 납품, 판촉물 공급 등 대량 유통 파트너를 모집 중이며, 충분한 마진 구조를 보장한다”고 밝혔다. ■ 관계자 한마디 “화재는 예방이 최선입니다. 가스픽은 단순한 제품이 아니라, 한 사람의 생명, 한 가정의 안전을 지키는 도구입니다.” ■ 문의 및 협력 제안 기업명 : ㈜가스픽 대 표 : 신승우 연락처 : 010-9896-3633 이제는 ‘사고 후 대응’이 아니라 ‘사고 전 예방’의 시대다. 가정 속 작은 캔 하나가 대형 참사로 이어질 수 있는 현실 속에서, ‘가스픽’은 그 위험을 사전에 제거하는 가장 현실적인 해답으로 떠오르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