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10월에는 음주운전 재범자가 음주운전 방지장치를 설치해야만 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도록 하는 조건부 운전면허 제도가 시행되고, 실손의료보험의 보험금을 전산으로 편리하게 청구할 수 있게 된다. 법제처는 이러한 내용을 포함하여 10월에 총 33개의 법령이 새로 시행된다고 밝혔다.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날부터 5년 이내에 다시 음주운전으로 면허 취소 처분을 받은 사람이 면허를 재취득하려면 음주운전 방지장치를 설치해야 하는 조건부 운전면허 제도가 10월 25일부터 시행된다. 음주운전 방지장치는 자동차 시동을 걸기 전 운전자의 호흡을 측정해 알코올이 검출되지 않는 경우에만 시동이 걸리도록 하는 장치이다.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에는 일정 기간이 지나야 운전면허를 다시 받을 수 있는 ‘결격 기간’이 있는데, 결격 기간 종료 후 해당 기간만큼 음주운전 방지장치를 부착하고 운전해야 한다. 예를 들어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날부터 2년간 운전면허를 받을 수 없었던 사람이 운전면허를 새로 취득하는 경우, 2년간 음주운전 방지장치를 부착하고 운전하는 방식이다. 만약 대상자가 음주운전 방지장치를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오는 10월 1일(선적일 기준)부터 수입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적용업소에서 생산한 배추김치 제품만 수입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그동안 식약처는 수입 김치를 국내와 동등한 위생·안전수준으로 관리하기 위해 해외제조업소를 대상으로 수입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제도를 도입했으며, 수입량을 기준으로 단계적으로 의무적용(2021년~)을 시행해 왔다. 식약처는 2021년부터 해썹 인증을 신청한 배추김치 해외제조업소를 대상으로 평가를 실시해 왔으며, 총 54개소(중국 53, 베트남 1)를 수입식품 해썹적용업소로 인증했다. 이로써 수입 배추김치의 해썹 의무적용이 완료됐으며, 앞으로는 인증받은 해외제조업소의 배추김치만 국내 시장에 유통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식약처는 해썹 인증 이후에도 지속적인 안전관리를 위해 인증받은 업소 대상으로 연 1회 조사평가를 진행하고 있으며, 유효기간(3년) 도래 시 유효기간 연장여부 평가를 실시하는 등 철저하게 안전관리하고 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해외제조업소에 대한 해썹 인증 및 유지관리 적정성 점검과 더불어 수입식품 안전관리를 촘촘히
시민행정신문 김학영 기자 | 중부지방산림청은 조림목의 생육에 피해를 주고 산림 경관을 해치는 덩굴류를 10월까지 집중적으로 제거한다. 매년 덩굴류 제거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지만 최근 기후변화에 따라 덩굴류(칡, 가시박 등)가 급속히 확산되고 있으며, 특히 칡덩굴의 경우 끈질긴 생명력과 확산 속도로 조림목의 원활한 생장을 막아 고사시키거나 산림경관을 저하시키는 등 산림생태계 피해가 늘고 있다. 올해 조사 결과 중부지방산림청 관내(대전, 세종, 충북, 충남) 덩굴류는 704ha가 분포하고 있으며, 관내 숲가꾸기 기능인력 투입 및 정책사업과 연계하여 9월까지 조림지 내 341ha의 덩굴 제거를 시행했다. 중부지방산림청에서는 10월까지 가용 인력을 최대한 투입하고, 화학약제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소금을 이용한 제거방법과 인력을 활용한 제거 등 다양한 방식을 이용하여 279ha의 덩굴류를 추가로 제거할 예정이다. 안병기 중부지방산림청장은 “조림목의 생육을 방해하고 경관을 해치는 덩굴류 제거사업을 통해 건강하고 가치 있는 산림자원을 육성해 나가겠다.”라고 했다.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국내 인공지능(AI) 반도체 기업들이 공용 검증 장비를 활용해 설계된 칩의 신뢰성을 쉽게 확인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산업통상자원부는 9월 30일, 성남 글로벌 융합센터에서 ‘시스템반도체 개발지원센터 개소식’을 개최했다. 이날 개소식에는 이승렬 산업부 산업정책실장을 비롯해 모빌린트, 노바칩스 등 팹리스 기업 대표들과 신상진 성남시장, 신희동 전자기술연구원 원장, 전윤종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 원장, 김정회 한국반도체산업협회 부회장, 이장규 한국팹리스산업협회 부회장 등 100여 명의 민관 반도체 업계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번 개발지원센터 개소는 2020년부터 팹리스 기업들의 설계 프로그램 (EDA tool), 시제품 제작 등을 지원하고 있는 제2판교의 ‘시스템반도체 설계지원센터’와 함께 AI반도체 개발 전(全) 주기 (설계 - 시제작 - 검증 - 상용화) 지원 인프라를 완성한다는데 의미가 있다. 팹리스들은 센터 내 구축 예정인 고가의 에뮬레이터와 계측장비 등을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으며, 제품 검증에 필요한 시간과 비용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한국전자기술연구원, 한국반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신유형 상품권과 은행 예금·여신거래 분야에서의 공정한 거래질서 확산 및 소비자피해 예방을 위해 '신유형 상품권 표준약관'과 은행 표준약관 3종을 각각 개정했다. 이번에 개정된 신유형 상품권 표준약관은 발행업자로 하여금 선불충전금을 별도로 안전하게 관리하고 그 조치내용을 고객에게 고지할 의무를 명시했다.(표준약관 제4조 제1항 제8호, 제9조 제2항) 이는 '전자금융거래법'의 최근 개정내용을 계약상 의무로 명확하게 규정하여 소비자 권익을 더욱 두텁게 보호하고자 한 것이다. 현행 전자금융거래법령에 따르면 선불업자(상품권의 경우 발행업자)는 선불충전금의 10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신탁·예치 또는 지급보증보험의 방식으로 안전하게 별도관리 해야 하며, 선불충전금이 고객의 재산이라는 뜻을 밝히는 동시에 상기 보호조치의 내용을 고객에게 고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전자금융거래법 제25조의2, 제25조의3 / 동법 시행령 제13조의2 제2항) 또한, 개정된 신유형 상품권 표준약관은 상품권 환불요건을 확대했다. 발행업자가 고객에게 불리하게 상품권 사용처를 축소하거나 그 이용조건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보건복지부는 8월 27일부터 9월 10일까지 실시한 ' (가칭) 청년미래센터 정식 명칭 공모'결과 제출된 공모작 중 8점에 대해 대국민 온라인 투표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지난 8월 14일 인천, 울산, 충북, 전북 4개 광역시·도에서 가족돌봄청년, 고립은둔청년만을 전담으로 지원하는 (가칭)청년미래센터가 개소했다. 개소 후, 가족돌봄청년으로 밀착 사례관리 지원을 요청한 인원은 292명, 고립·은둔 상태에서 벗어나기 위해 도움을 요청한 청년이 282명이다(9월 26일 기준). 이들은 센터 소속 전담인력과의 상담을 거쳐 고립은둔 정도에 적합한 맞춤형 일상회복 프로그램이 안내될 예정이며, 가족돌봄 청년들은 ▲연 200만원의 자기돌봄비 수급과 함께 ▲전담인력과 상의하여 단계적 자기발전계획을 수립하고, ▲전담인력 책임 하에 계획 실천을 위해 필요한 각종 민·관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연계하여 받을 예정이다. 이번 공모전에는 8월27일부터 9월10일까지 2주간 총 1,169점이 응모작으로 제출됐다. 응모작에 대해 홍보 및 관련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에서 대중성, 독창성, 적합성 및 다른 사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보건복지부는 9월 30일 국무회의에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감염병이 중증 상태로 악화되거나 다른 사람에게 전파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적기에 필요한 치료가 이루어지는 것이 중요하다. 그런데 감염병 치료에 드는 비용의 부담이 클 경우, 환자가 이러한 치료를 기피하거나 적절한 치료의 시기를 놓칠 우려가 있다. 이에, 감염병 환자의 경제적 부담 완화 및 적기 조치를 위하여 예외적으로 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감염병 환자의 요양급여 본인부담률을 하향 조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영 별표2 제3호 러목). 예를 들어, 코로나19 치료제는 건강보험에 등재되면 현행 규정상 20~30%의 본인부담률이 적용되어야 하나, 이번 개정으로 본인부담률이 5% 이하로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보건복지부 이중규 건강보험정책국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은 코로나19 뿐만 아니라 향후 발생 가능한 감염병 위기에 대처하기 위한 것으로, 국민의 감염병 치료에 대한 접근성을 높여 국민의 생명·건강을 보호하고 국가적인 감염병 대응 역량을 강화하는데 기여할 것”이
시민행정신문 김학영 기자 | 해양수산부는 9월 29일 12시부로 고수온 위기경보를 현행 ‘심각 1단계’에서 ‘경계’ 단계로 하향 조정했다. 국립수산과학원은 폭염 발생 가능성이 낮고, 수온이 점차 하강하고 있어 12개 해역에 내려진 고수온 경보를 주의보로 하향 조정했다. 아울러, 18개 해역에 내려진 주의보를 해제했다. 다만, 모든 해역에서 고수온 주의보가 해제될 때까지 해양수산부 장관을 본부장으로 하는 고수온 비상대책본부를 운영하며, 실시간 수온 정보 제공과 양식 현장점검도 지속 실시할 계획이다. 한편 해양수산부는 올해 고수온으로 피해를 입은 양식 어가의 경영 재개 지원 및 민생안정을 위해 재난지원금 139억 원을 추석 전에 선제적으로 지급한 바 있다. 아직 재난지원금을 받지 못한 피해어가에 대해서는 재난지원금을 조속히 지원할 수 있도록 피해조사 등 관련 절차를 진행 중이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수온은 하강하는 추세이지만 고수온을 겪은 양식생물에 대한 세심한 관리가 필요한 시기”라고 당부하는 한편, “피해어가에 대해서는 복구절차를 조속히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법제처는 9월 27일 한국프레스센터(서울 중구 소재)에서 역대 처ㆍ차장들을 초청해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법제처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요 업무의 성과를 소개하고, 발전방안에 대한 역대 처ㆍ차장들의 의견을 듣기 위해 마련됐다. 이완규 법제처장은 “국민들의 목소리에 세심하게 귀를 기울여 좋은 법으로 국민 모두가 행복한 실질적 법치주의가 확립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면서, “선배님들의 깊은 지혜와 오랜 경험에서 우러나오는 조언을 하나하나 새겨듣고 법제처 발전의 소중한 밑거름으로 삼겠다”라고 말했다. 이에 박주환 전 처장(제22대)은 “법제처를 떠나서도 소식이 들려올 때마다 현직에 있는 것처럼 귀를 기울이게 된다”라면서 “법제처의 위상이 더욱더 높아지도록 한마음으로 함께 하겠다”라고 화답했다.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해양수산부는 극지연구소와 함께 오는 9월 30일부터 10월 2일까지 사흘간 서울 더플라자 호텔과 인천광역시 송도구에 위치한 극지연구소에서 ‘제1차 남극포럼’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남극포럼은 남극에 대한 일반 국민의 이해를 높이고, 남극 관련 국내외 연구 동향을 공유하는 한편, 남극 환경보호 등 현안 해결방안을 종합적으로 토론하는 기회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 올해 처음으로 개최되는 행사다. 남극포럼은 남극 환경정책 컨퍼런스, 남극지식대화, 국제 극지과학 심포지엄 등 총 3개 세션으로 구성되며, 남극 환경정책 컨퍼런스와 남극지식대화는 10월 2일 서울 더플라자 호텔에서, 국제 극지과학 심포지엄은 9월 30일과 10월 1일 양일간 극지연구소에서 각각 개최된다. 우선 ‘남극 환경정책 컨퍼런스’에서는 남극 과학·환경 분야 연구기관, 시민사회단체, 정책담당자들이 모여 그동안의 남극 환경보호를 위한 국내외 노력을 돌아보고,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한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어 열리는 ‘남극지식대화’는 미지의 공간인 남극을 다각도로 조명하는 자리로, 국제사회에서의 남극 거버넌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