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디지털 세상을 넘어 인공지능(AI) 세상으로의 세계관 대전환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교육 즉 ‘인적자원개발’에 힘써야 합니다.” 최재붕 성균관대학교 부총장은 9월 30일부터 10월 1일까지 경기 고양시 킨텍스 제2전시장에서 열린 ‘2024 제18회 글로벌 인적자원개발 콘퍼런스’의 기조 강연자로 나서 “산업대전환 시대의 생존전략”이라는 주제로 ‘인적자원개발’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닷컴버블(Dot-com bubble) 이후 최대의 자본집중이 이뤄지고 있는 인공지능 시대 개막에 따라 산업, 교육의 변화 및 새로운 부의 창출 등으로 살아가는 방식이 대전환하고 있다.”라고 말하며, “인류 문명의 새로운 표준인 ‘인공지능 사피엔스’로 살아가기 위해 디지털 세계관을 넘어 인공지능 세계관으로 전환하기 위한 인적자원개발에 집중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번 콘퍼런스는 국내·외 인적자원개발 분야 전문가가 한자리에 모여 인적자원개발 및 관리(HRD·HRM) 분야의 최신 흐름과 우수사례를 공유하는 자리로 3개 분야 18개의 강연 및 포럼이 펼쳐진다. 특히 올해의 경우 미국 인적자원개발 분야의 대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지역특화 임대형 스마트팜, 스마트농업 육성지구 등 정부가 재정사업으로 추진하는 온실 공사의 부실시공을 방지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사후관리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스마트팜 시설 운영·관리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연말까지 관련 사업의 2025년도 시행지침을 개정하고, 지방자치단체 및 관계기관에서 차질 없이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이번 제도개선의 주요 내용은 첫째, 스마트팜 공사 시공업체를 선정할 때 온실 시공 실적을 중점적으로 반영한다. 그간 지방자치단체에서 발주하는 온실공사는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지역제한을 설정하여, 온실 시공 실적이 없는 업체가 선정되는 경우가 발생했다. 앞으로는 일정 규모 이상 온실 시공 실적을 보유한 업체만 정책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하도급 업체는 온실시공 적격성 검사를 거치도록 하여 부실시공을 예방하고 시공의 전문성을 강화한다. 둘째, 온실 시공과 감리를 별도 시행한다. 그간 농업 기반 시설 구축의 전문성을 가진 한국농어촌공사가 온실 공사의 설계부터 감리까지 과정을 일괄 위탁받아 수행했다. 하지만 일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2024년산 쌀이 본격적으로 출하되는 시기에 묵은 쌀을 햅쌀로 둔갑하거나 묵은 쌀과 햅쌀을 혼합하여 판매하는 등 양곡 부정유통 행위가 늘어날 것이 우려되어 9월 30일부터 11월 29일(60일간)까지 '양곡표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특별단속 대상은 미곡종합처리장(RPC)·임도정공장 등 양곡가공업체와 단체급식 납품업체, 집단급식소, 양곡 판매업체 및 최근 5년간 양곡표시 위반업체 등이다. 주요 점검내용은 쌀 생산연도·도정연월일·원산지·품종 등의 표시 적정 여부, 신곡과 구곡의 혼합 또는 국산과 외국산 쌀 혼합 여부 등이다. 이와 함께 사이버단속반(350명)을 활용하여 인터넷쇼핑몰 등에서 시중 쌀값보다 저렴한 쌀을 판매하는 업체 등을 모니터링하고 위반이 의심되는 쌀에 대해서는 유통단계별 추적 조사도 실시한다. 특히, 이 시기에는 일부 양곡가공업체에서 시중 유통 중인 구곡이 반품되는 경우 이를 햅쌀에 혼합하여 햅쌀로 표시하거나 재포장한 날짜를 도정한 날짜로 표시할 우려가 있어 이를 방지하기 위해 철저히 단속할 계획이다. 적발된 업체에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식품부 공무원이 급변하는 업무환경에 적응하고 업무성과를 창출하는 데 필요한 역량을 키워나갈 수 있도록 '농식품공무원교육원 교육·훈련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최근 디지털 전환, 세대 전환, 기후 위기 등으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과 관련한 업무환경이 급변하고 있고 농식품부 공무원이 이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새로운 지식, 스킬 등을 학습하고 전문 역량을 개발하는 것이 필요하다. 하지만, 현재의 농식품공무원교육원은 관성적 교육과정 운영으로 인해 새로운 교육 수요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교육방식도 정형화된 강의식에 의존하여 민간 등에서 적극 활용하고 있는 최신 교육방식의 도입에도 소홀한 측면이 있다. 이런 기존 교육방식의 문제점을 개선함과 동시에, 농식품부 공무원이 정책환경 변화와 기술 발전 등에 대응하여 자기 주도적으로 학습하고 직무역량을 갖춘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농식품공무원교육원 교육·훈련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 동 방안에 따라 교육원은 관성적 교육에서 벗어나 업무성과와 연결되는 학습설계·운영, 효과성 높은 학습 기법 및 학습 환경 제공, 교육원 학습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국토교통부와 배달서비스 공제조합은 6월 출시한 시간제 공제보험상품에 이어, 연·월 단위 공제보험상품을 9월 30일 신규 출시한다. 기 출시된 시간제 공제보험상품이 출시 3개월 만에 약 2만명이 가입하는 등 배달종사자들의 큰 관심을 끌고 있는 가운데, 이번 출시될 연·월 단위 공제보험상품 또한 시중 대비 최대 45% 저렴하게 제공되어 종사자들의 사회안전망 강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상품은 기존 보험사가 취급해 온 연 단위 보험상품 뿐만 아니라 월(30일) 단위 보험상품을 별도 마련한 것이 특징인데, 월 단위 공제보험상품 가입 시 가입 초기 과중한 보험료 부담을 낮추는 동시에, 무사고 시 보험료가 월별로 즉각 인하되도록 했다. 이를 통해 안전하게 운행 시 보험료 인하 효과를 즉각 체감할 수 있어 자발적인 안전운행을 유도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조합은 종사자의 배달 특성을 반영하여 시중 보험사 상품 대비 보장범위를 확대한 선택 특약도 다양하게 제공한다. 보장한도를 1억으로 상향하는 '외제차 충돌보상 특약', 골절상 등 중상해(상해급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국토교통부 국토지리정보원은 국토 조사 성과의 확산 및 새로운 활용 방법을 찾기 위해 9월 30일부터'2024년 국토 조사 성과 활용·아이디어 경진대회'를 개최한다. 국토교통부 국토지리정보원이 주최하고 국토연구원이 주관하는 이번경진대회는 누구나 참가할 수 있으며, 세부사항은 국토지리정보원 누리집을 통해 9월 30일부터 확인할 수 있다. 참가 희망자는 접수기간 중(10월 7일~11월 1일) 전자우편으로 참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국토조사는 국토에 관한 계획 및 정책의 수립 등에 필요한 인구, 경제, 사회, 교통, 환경, 토지이용 등을 조사하는 사업이다. 인구(주민등록인구), 건물, 공원 등의 좌표를 주소 기반으로 산출하여 지도에 표시하고, 이를 100m, 250m, 500m 등의 격자와 행정구역 단위로 집계 및 산정하여 지역별 인구과소지역 비율 등 지표와 병원, 학교, 공원 등 생활인프라시설과의 접근성 지표 등 200여개의 국토 지표를 생산한다. 국토조사 결과는 국토지리정보원 국토정보플랫폼의 국토통계지도 서비스를 통해 공표하며, 누구나 해당 사이트에서 내
시민행정신문 기자 | 9월 25일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일‧가정 양립 우수기업 성과공유회'에서 가족친화인증(여가부) 또는 일‧생활 균형 우수기업(고용부 등)으로 선정된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세부내용은 국세청 및 지방세 세무조사 유예를 비롯하여 중소기업 대상 정책자금 및 수출신용보증 한도 확대, 보증료 감면 등 금융지원을 강화하고, 대체인력 확보문제 지원, 유연근무제 활성화, 배우자 출산휴가제도 개선 등을 추가·확대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임미선 의원(국민의힘, 비례)은 강원자치도 일‧가정 양립 지원정책의 추진 현황을 살펴보았으나, 의미있는 내용을 찾기 힘들었다. 일‧생활 균형 직장환경 조성을 위해 여성가족부는 가족친화기업을 선정하여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으나, 강원자치도가 가족친화기업에게 제공하는 인센티브는 두 가지뿐인 것으로 확인됐다. 강원도가 가족친화인증기업에 제공하는 인센티브 ➊ 백년기업‧유망 중소기업 선정(근로복지환경 항목 가점 부여) ➋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지원(이차보전율 2% 등) 도내 가족친화인증기업은 `23년 기준 114개소(대기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는 취약계층의 4대 사회보험관련 민원 해결을 위해 관계기관과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국민권익위는 30일 국민권익위 유철환 위원장, 국민건강보험공단 정기석 이사장, 국민연금공단 김태현 이사장, 근로복지공단 박종길 이사장이 참석한 가운데 취약계층의 권익보호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세부적으로는 실무협의체를 구성하여 저소득층, 장애인 등 사회취약계층의 4대 사회보험과 관련한 고충민원을 해결하고 관련 제도의 개선에 나선다. 또한, 악성민원 피해 사례와 대응 방안을 공유하여 악성민원으로부터 공직자를 보호하고 행정의 효율성도 제고한다. 이번 협약식을 통해 사회취약계층과 관련한 4대 사회보험(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산재보험) 고충민원이 적극 해결되어 취약계층의 복지와 사회안전망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민권익위 유철환 위원장은 “4대 사회보험기관의 업무는 사회취약계층의 실생활과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는 만큼 이번 협약을 통해 취약계층의 권익이 보다 두텁게 보호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시민행정신문 기자 |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은 오는 9월 30일부터 10월 4일까지 개인정보 보호 문화 확산과 인식 제고를 위해 ‘2024년 교육감과 함께하는 개인정보 보호 주간 캠페인’을 실시한다.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일(2011. 9. 30.)을 맞아 운영되는 개인정보 보호 주간에는 일상생활과 업무 환경 속에서 개인정보보호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개인정보보호를 실천하는 활동을 집중적으로 추진한다. 이에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은 개인정보 보호 주간 동안 전 직원을 대상으로 교육감과 함께하는 개인정보 보호 퀴즈 이벤트를 진행해 공직 내부의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책임 의식과 경각심을 높일 계획이다. 또한, 교육청은 캠페인 기간 내 △홈페이지 알림존, 현관 LED 전광판, 스마트청사 디스플레이, 직원 및 민원인 이동 경로에 개인정보보호 배너 비치 △전 직원 대상 개인정보보호 카드뉴스 배포 △전자결재 문서에 개인정보보호 표어 운영 등을 통해 개인정보 보호 실천을 홍보할 예정이다. 아울러 개인정보 관리 수준 향상을 위해 △개인정보 유출 등 사고 대응 모의훈련 △개인정보보호 이행 실태점검을 추진한다.
시민행정신문 기자 |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은 30일 교육감 접견실에서 (사)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와 무장애 학습 환경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학교 장애인편의시설의 접근성 개선 및 기능 향상, 확충을 통해 장애물 없는 학습 환경을 조성하여 장애 학생들의 편의를 증진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번 협약으로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로부터 장애인편의시설 설치 컨설팅과 기술지원을 받게 돼 학교 내 장애 시설 이용하는 데 편의성뿐만 아니라 안전성과 신뢰성이 확보될 것으로 기대된다. 대표적인 장애인편의시설로는 △계단 및 복도 손잡이 △점자블록 △유도 및 안내설비 △주 출입구 높이 차이 제거 △주 출입구 접근로 등이 있으며, 현재 도내 학교 설치율은 90%이다. 신경호 교육감은 “이번 협약을 통해 도내 학교의 장애인편의시설을 더욱 개선하고 확충하여 모든 학생이 장애물 없는 편안하고 안전한 학습 환경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