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중앙부처·지방자치단체 여성 고위직, 관리자 비율이 지속 증가해 5년 연속 임용목표를 초과 달성했다. 이공계 공무원 임용, 장애인 고용, 지역인재 채용 등 공공부문 내 인적 다양성도 전반적으로 확대 추세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양성평등·이공계·장애인·지역인재 등 분야별 2023년도 통계를 담은 ‘2024 공공부문 통합인사 연차보고서’를 30일 발간했다. 보고서는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인적 다양성 제고 및 포용적 가치 확산을 위해 인사혁신처(처장 연원정)가 2018년부터 매년 발간해 오고 있다. 2023년도 현황을 담은 연차보고서의 주요 내용은 중앙부처와 지자체는 2019년 이후 5년 연속 '공공부문 성별대표성 제고 계획'상의 여성 관리자 임용목표를 초과 달성했다. 지방자치단체 5급 이상 여성 비율은 전년 대비 3.4%p 증가해 2023년 처음으로 30%대를 돌파했다. 중앙부처 여성 고위공무원은 183명으로 전년 대비 9명 증가했고, 비율은 11.7%로 나타나 매년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다. 여성 고위공무원이 열 명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옛 대통령별장 청남대가 국민관광지를 넘어 환경생태와 나라사랑 교육의 중심으로 발돋움할 교육시설을 갖추고 그 모습을 선보였다. 충청북도 청남대관리사업소(소장 김병태)는 30일 청남대 내 교육문화원 건립부지에서 ‘청남대 나라사랑 교육문화원’ 준공식을 개최했다. 이날 준공식에는 김영환 충북지사를 비롯해 이희완 국가보훈부차관, 이양섭 충청북도의회의장, 이광희 국회의원, 보훈기관 및 단체장, 문의면 지역주민 등 100여 명이 참석해 준공을 축하했다. 준공식은 김영환 충북지사의 식사를 시작으로 주요 내빈의 축사가 이어졌다. 이어서 테이프커팅식과 현판 제막식을 가진 후 시설 관람을 진행했다. 김영환 지사는 식사를 통해 “청남대 나라 사랑 교육문화원 건립을 계기로 청남대를 환경생태·나라사랑 교육의 중심지로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청남대 나라사랑 교육문화원은 총사업비 198억여 원(국비 72억, 도비 125.76억)을 들여 지하 1층, 지상 3층, 연 면적 4,222㎡ 규모로 조성됐다. 지하 1층에는 구내식당과 세미나실, 지상 1층은 2개의 강의실과 영상실이 마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영동세계국악엑스포조직위원회(조직위원장 김영환)는 오는 30일 청남대 대통령기념관에서 충북도민회(회장 김정구)와 국악엑스포의 성공개최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금번 협약은 엑스포 조직위와 충북도민회가 상호협력과 지원을 통해 성공적인 엑스포 개최를 도모하기 위해 이뤄졌다. 앞으로 두 단체는 △국악엑스포 성공개최를 위한 홍보 지원 △충북도민회 회원의 단체관람 지원 협조 △그 밖에 엑스포 성공적인 추진을 위한 상호 협력사업 추진 등을 함께해 나갈 예정이다. 이번 협약으로 충북도민회는 국악엑스포 홍보활동과 함께 60만 출향 도민회원들의 단체 관람을 적극 지원할 예정이며, 조직위원회는 엑스포장을 관람하는 도민회원을 비롯한 충청북도 출향인들이 유익한 관람이 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게 된다. 충북도민회는 광복 후 충북 발전에 뜻있는 출향인사들이 모여 1948년 내무부에 등록한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단체로 그간 충북인을 하나로 결집하는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해 오고 있다. 김영환 조직위원장은 “대한민국 최초로 개최되는 국악엑스포가 성공적인 국제 행사가 되려면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특허청은 9월 30일부터 중국 특허공보에 대한 한글번역문 데이터를 특허정보 개방 플랫폼인 키프리스플러스(KIPRISplus)를 통해 민간에 무료로 개방한다고 밝혔다. 유럽, 미국 특허공보 번역문 데이터 개방에 이은 3차 개방으로, 2025년에는 일본 특허공보 번역문도 추가 개방할 예정이다. 이번에 개방하는 데이터는 중국 특허청이 2010년 2월부터 2023년 7월까지 발간한 중국 특허공보에 대한 한글번역문 3,900만 건이다. 특허를 출원하고자 하는 개인이나 기업 등은 중국어로 별도 검색할 필요 없이 한글로 중국 특허 문헌을 쉽게 검색해서 찾을 수 있다. 또한 지식재산 데이터를 활용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관련 기업들은 선행기술조사, 가치평가 등 특허 분석에 중국 특허를 활용하여 새로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 특허청은 2018년부터 세계지식재산기구(WIPO)와 협력하여 해외 공보의 한글번역문 데이터 제공을 논의해 왔다. 이에 따라 인공지능(AI) 기반의 중→한 기계번역 시스템을 도입(2023년)했다. 1년간 데이터 정비·검수 등을 거쳐 이번에 한글번역문을 공개하게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조달청은 강원도 고성군 등 전국의 소유자 없는 부동산(무주부동산) 1,000필지(577,091㎡)를 국유화하기 위해 2024년 9월 30일부터 2025년 3월 30일까지 6개월간 공고를 실시한다. 공고대상은 지적공부에 등록이 누락되어 신규 등록됐거나, 소유권에 관한 사항이 복구되지 않은 토지 등이다. 이번 공고기간 내 정당한 권리자나 이해관계인 등이 권리를 신고하지 않으면 국가가 소유권을 취득하게 된다. 조달청은 소유자 없는 부동산의 국유화 업무를 시작한 2012년 6월 이후 현재까지(’24년 8월 말 기준) 총 27,494필지(95.3㎢, 공시지가 기준 2.4조원 상당)의 토지를 국유화했다.
시민행정신문 이세훈 기자 | 특허청은 9월 30일 케이(K)-푸드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와 해외 위조상품 유통 대응을 위해 식품업종 기업에 맞춤형으로 제작된 ‘K-Food 위조상품 유통 대응 전략’ 가이드를 처음으로 발간한다고 밝혔다. 특허청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분석에 따르면 전 세계에서 유통되는 우리 기업의 지재권 침해 위조상품 유통은 ’21년 기준 약 11조 원 규모이며, 우리나라 전체 수출액의 1.5%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특허청은 지재권 보호 활동의 일환으로 업종별 맞춤형 대응 전략 가이드를 발간하기로 하고, 식품업종 기업을 위한 가이드를 처음 발간한다. 식품기업에 특화된 이번 가이드에는 △식품업종 분쟁 통계 및 현황 △식품기업이 겪는 위조상품 유통·상표무단선점 사례 및 대응전략 △식품기업이 알아야 할 지식재산권 기초 정보 △한국지식재산보호원 상표 보호 지원사업 소개 등 해외에 진출한 우리 식품기업이 지식재산을 보호하고 분쟁에 대응할 수 있는 실제적이고 체계적인 내용을 담았다. 특허청은 식품, 화장품 등 위조상품 유통 빈발 5개 업종 협단체와 업무협약을 체결(2023년 11월)하고,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10월에는 음주운전 재범자가 음주운전 방지장치를 설치해야만 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도록 하는 조건부 운전면허 제도가 시행되고, 실손의료보험의 보험금을 전산으로 편리하게 청구할 수 있게 된다. 법제처는 이러한 내용을 포함하여 10월에 총 33개의 법령이 새로 시행된다고 밝혔다.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날부터 5년 이내에 다시 음주운전으로 면허 취소 처분을 받은 사람이 면허를 재취득하려면 음주운전 방지장치를 설치해야 하는 조건부 운전면허 제도가 10월 25일부터 시행된다. 음주운전 방지장치는 자동차 시동을 걸기 전 운전자의 호흡을 측정해 알코올이 검출되지 않는 경우에만 시동이 걸리도록 하는 장치이다.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에는 일정 기간이 지나야 운전면허를 다시 받을 수 있는 ‘결격 기간’이 있는데, 결격 기간 종료 후 해당 기간만큼 음주운전 방지장치를 부착하고 운전해야 한다. 예를 들어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날부터 2년간 운전면허를 받을 수 없었던 사람이 운전면허를 새로 취득하는 경우, 2년간 음주운전 방지장치를 부착하고 운전하는 방식이다. 만약 대상자가 음주운전 방지장치를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오는 10월 1일(선적일 기준)부터 수입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적용업소에서 생산한 배추김치 제품만 수입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그동안 식약처는 수입 김치를 국내와 동등한 위생·안전수준으로 관리하기 위해 해외제조업소를 대상으로 수입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제도를 도입했으며, 수입량을 기준으로 단계적으로 의무적용(2021년~)을 시행해 왔다. 식약처는 2021년부터 해썹 인증을 신청한 배추김치 해외제조업소를 대상으로 평가를 실시해 왔으며, 총 54개소(중국 53, 베트남 1)를 수입식품 해썹적용업소로 인증했다. 이로써 수입 배추김치의 해썹 의무적용이 완료됐으며, 앞으로는 인증받은 해외제조업소의 배추김치만 국내 시장에 유통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식약처는 해썹 인증 이후에도 지속적인 안전관리를 위해 인증받은 업소 대상으로 연 1회 조사평가를 진행하고 있으며, 유효기간(3년) 도래 시 유효기간 연장여부 평가를 실시하는 등 철저하게 안전관리하고 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해외제조업소에 대한 해썹 인증 및 유지관리 적정성 점검과 더불어 수입식품 안전관리를 촘촘히
시민행정신문 김학영 기자 | 중부지방산림청은 조림목의 생육에 피해를 주고 산림 경관을 해치는 덩굴류를 10월까지 집중적으로 제거한다. 매년 덩굴류 제거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지만 최근 기후변화에 따라 덩굴류(칡, 가시박 등)가 급속히 확산되고 있으며, 특히 칡덩굴의 경우 끈질긴 생명력과 확산 속도로 조림목의 원활한 생장을 막아 고사시키거나 산림경관을 저하시키는 등 산림생태계 피해가 늘고 있다. 올해 조사 결과 중부지방산림청 관내(대전, 세종, 충북, 충남) 덩굴류는 704ha가 분포하고 있으며, 관내 숲가꾸기 기능인력 투입 및 정책사업과 연계하여 9월까지 조림지 내 341ha의 덩굴 제거를 시행했다. 중부지방산림청에서는 10월까지 가용 인력을 최대한 투입하고, 화학약제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소금을 이용한 제거방법과 인력을 활용한 제거 등 다양한 방식을 이용하여 279ha의 덩굴류를 추가로 제거할 예정이다. 안병기 중부지방산림청장은 “조림목의 생육을 방해하고 경관을 해치는 덩굴류 제거사업을 통해 건강하고 가치 있는 산림자원을 육성해 나가겠다.”라고 했다.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국내 인공지능(AI) 반도체 기업들이 공용 검증 장비를 활용해 설계된 칩의 신뢰성을 쉽게 확인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산업통상자원부는 9월 30일, 성남 글로벌 융합센터에서 ‘시스템반도체 개발지원센터 개소식’을 개최했다. 이날 개소식에는 이승렬 산업부 산업정책실장을 비롯해 모빌린트, 노바칩스 등 팹리스 기업 대표들과 신상진 성남시장, 신희동 전자기술연구원 원장, 전윤종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 원장, 김정회 한국반도체산업협회 부회장, 이장규 한국팹리스산업협회 부회장 등 100여 명의 민관 반도체 업계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번 개발지원센터 개소는 2020년부터 팹리스 기업들의 설계 프로그램 (EDA tool), 시제품 제작 등을 지원하고 있는 제2판교의 ‘시스템반도체 설계지원센터’와 함께 AI반도체 개발 전(全) 주기 (설계 - 시제작 - 검증 - 상용화) 지원 인프라를 완성한다는데 의미가 있다. 팹리스들은 센터 내 구축 예정인 고가의 에뮬레이터와 계측장비 등을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으며, 제품 검증에 필요한 시간과 비용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한국전자기술연구원, 한국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