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보건복지부는 8월 27일부터 9월 10일까지 실시한 ' (가칭) 청년미래센터 정식 명칭 공모'결과 제출된 공모작 중 8점에 대해 대국민 온라인 투표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지난 8월 14일 인천, 울산, 충북, 전북 4개 광역시·도에서 가족돌봄청년, 고립은둔청년만을 전담으로 지원하는 (가칭)청년미래센터가 개소했다. 개소 후, 가족돌봄청년으로 밀착 사례관리 지원을 요청한 인원은 292명, 고립·은둔 상태에서 벗어나기 위해 도움을 요청한 청년이 282명이다(9월 26일 기준). 이들은 센터 소속 전담인력과의 상담을 거쳐 고립은둔 정도에 적합한 맞춤형 일상회복 프로그램이 안내될 예정이며, 가족돌봄 청년들은 ▲연 200만원의 자기돌봄비 수급과 함께 ▲전담인력과 상의하여 단계적 자기발전계획을 수립하고, ▲전담인력 책임 하에 계획 실천을 위해 필요한 각종 민·관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연계하여 받을 예정이다. 이번 공모전에는 8월27일부터 9월10일까지 2주간 총 1,169점이 응모작으로 제출됐다. 응모작에 대해 홍보 및 관련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에서 대중성, 독창성, 적합성 및 다른 사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보건복지부는 9월 30일 국무회의에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감염병이 중증 상태로 악화되거나 다른 사람에게 전파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적기에 필요한 치료가 이루어지는 것이 중요하다. 그런데 감염병 치료에 드는 비용의 부담이 클 경우, 환자가 이러한 치료를 기피하거나 적절한 치료의 시기를 놓칠 우려가 있다. 이에, 감염병 환자의 경제적 부담 완화 및 적기 조치를 위하여 예외적으로 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감염병 환자의 요양급여 본인부담률을 하향 조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영 별표2 제3호 러목). 예를 들어, 코로나19 치료제는 건강보험에 등재되면 현행 규정상 20~30%의 본인부담률이 적용되어야 하나, 이번 개정으로 본인부담률이 5% 이하로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보건복지부 이중규 건강보험정책국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은 코로나19 뿐만 아니라 향후 발생 가능한 감염병 위기에 대처하기 위한 것으로, 국민의 감염병 치료에 대한 접근성을 높여 국민의 생명·건강을 보호하고 국가적인 감염병 대응 역량을 강화하는데 기여할 것”이
시민행정신문 김학영 기자 | 해양수산부는 9월 29일 12시부로 고수온 위기경보를 현행 ‘심각 1단계’에서 ‘경계’ 단계로 하향 조정했다. 국립수산과학원은 폭염 발생 가능성이 낮고, 수온이 점차 하강하고 있어 12개 해역에 내려진 고수온 경보를 주의보로 하향 조정했다. 아울러, 18개 해역에 내려진 주의보를 해제했다. 다만, 모든 해역에서 고수온 주의보가 해제될 때까지 해양수산부 장관을 본부장으로 하는 고수온 비상대책본부를 운영하며, 실시간 수온 정보 제공과 양식 현장점검도 지속 실시할 계획이다. 한편 해양수산부는 올해 고수온으로 피해를 입은 양식 어가의 경영 재개 지원 및 민생안정을 위해 재난지원금 139억 원을 추석 전에 선제적으로 지급한 바 있다. 아직 재난지원금을 받지 못한 피해어가에 대해서는 재난지원금을 조속히 지원할 수 있도록 피해조사 등 관련 절차를 진행 중이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수온은 하강하는 추세이지만 고수온을 겪은 양식생물에 대한 세심한 관리가 필요한 시기”라고 당부하는 한편, “피해어가에 대해서는 복구절차를 조속히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법제처는 9월 27일 한국프레스센터(서울 중구 소재)에서 역대 처ㆍ차장들을 초청해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법제처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요 업무의 성과를 소개하고, 발전방안에 대한 역대 처ㆍ차장들의 의견을 듣기 위해 마련됐다. 이완규 법제처장은 “국민들의 목소리에 세심하게 귀를 기울여 좋은 법으로 국민 모두가 행복한 실질적 법치주의가 확립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면서, “선배님들의 깊은 지혜와 오랜 경험에서 우러나오는 조언을 하나하나 새겨듣고 법제처 발전의 소중한 밑거름으로 삼겠다”라고 말했다. 이에 박주환 전 처장(제22대)은 “법제처를 떠나서도 소식이 들려올 때마다 현직에 있는 것처럼 귀를 기울이게 된다”라면서 “법제처의 위상이 더욱더 높아지도록 한마음으로 함께 하겠다”라고 화답했다.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해양수산부는 극지연구소와 함께 오는 9월 30일부터 10월 2일까지 사흘간 서울 더플라자 호텔과 인천광역시 송도구에 위치한 극지연구소에서 ‘제1차 남극포럼’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남극포럼은 남극에 대한 일반 국민의 이해를 높이고, 남극 관련 국내외 연구 동향을 공유하는 한편, 남극 환경보호 등 현안 해결방안을 종합적으로 토론하는 기회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 올해 처음으로 개최되는 행사다. 남극포럼은 남극 환경정책 컨퍼런스, 남극지식대화, 국제 극지과학 심포지엄 등 총 3개 세션으로 구성되며, 남극 환경정책 컨퍼런스와 남극지식대화는 10월 2일 서울 더플라자 호텔에서, 국제 극지과학 심포지엄은 9월 30일과 10월 1일 양일간 극지연구소에서 각각 개최된다. 우선 ‘남극 환경정책 컨퍼런스’에서는 남극 과학·환경 분야 연구기관, 시민사회단체, 정책담당자들이 모여 그동안의 남극 환경보호를 위한 국내외 노력을 돌아보고,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한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어 열리는 ‘남극지식대화’는 미지의 공간인 남극을 다각도로 조명하는 자리로, 국제사회에서의 남극 거버넌스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총자산 1조원 이상인 ‘지역농축협, 품목조합’에 부여된 상임감사(1명) 선임 의무를 총자산 8천억원 이상인 농협에 확대하는 내용의 '농업협동조합법 시행령안'이 9월 30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2023년말 기준으로 총자산 1조원 이상인 농협은 128개, 총 자산 8천억원 이상은 178개로, 총 50개의 농협이 추가로 상임감사를 선임하게 되어, 감사 전문성 강화로 농협의 내부통제가 내실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시행령안은 공포 절차를 거쳐 6개월 이후인 2025년 4월 시행될 예정으로 시행 전에 새로 상임감사 의무를 부여받는 농협의 정관 개정, 농협중앙회를 통한 상임감사 선임 관련 교육, 홍보 등 지도를 실시할 계획이다. 농식품부 윤원습 농업정책관은 “이번 개정에 따른 농협 상임감사 추가 선임이 차질없이 진행되어 농협에 대한 국민 신뢰도 제고로 이어지도록 중앙회와 함께 면밀히 관리하겠다.”라고 밝혔다.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디지털 세상을 넘어 인공지능(AI) 세상으로의 세계관 대전환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교육 즉 ‘인적자원개발’에 힘써야 합니다.” 최재붕 성균관대학교 부총장은 9월 30일부터 10월 1일까지 경기 고양시 킨텍스 제2전시장에서 열린 ‘2024 제18회 글로벌 인적자원개발 콘퍼런스’의 기조 강연자로 나서 “산업대전환 시대의 생존전략”이라는 주제로 ‘인적자원개발’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닷컴버블(Dot-com bubble) 이후 최대의 자본집중이 이뤄지고 있는 인공지능 시대 개막에 따라 산업, 교육의 변화 및 새로운 부의 창출 등으로 살아가는 방식이 대전환하고 있다.”라고 말하며, “인류 문명의 새로운 표준인 ‘인공지능 사피엔스’로 살아가기 위해 디지털 세계관을 넘어 인공지능 세계관으로 전환하기 위한 인적자원개발에 집중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번 콘퍼런스는 국내·외 인적자원개발 분야 전문가가 한자리에 모여 인적자원개발 및 관리(HRD·HRM) 분야의 최신 흐름과 우수사례를 공유하는 자리로 3개 분야 18개의 강연 및 포럼이 펼쳐진다. 특히 올해의 경우 미국 인적자원개발 분야의 대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지역특화 임대형 스마트팜, 스마트농업 육성지구 등 정부가 재정사업으로 추진하는 온실 공사의 부실시공을 방지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사후관리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스마트팜 시설 운영·관리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연말까지 관련 사업의 2025년도 시행지침을 개정하고, 지방자치단체 및 관계기관에서 차질 없이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이번 제도개선의 주요 내용은 첫째, 스마트팜 공사 시공업체를 선정할 때 온실 시공 실적을 중점적으로 반영한다. 그간 지방자치단체에서 발주하는 온실공사는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지역제한을 설정하여, 온실 시공 실적이 없는 업체가 선정되는 경우가 발생했다. 앞으로는 일정 규모 이상 온실 시공 실적을 보유한 업체만 정책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하도급 업체는 온실시공 적격성 검사를 거치도록 하여 부실시공을 예방하고 시공의 전문성을 강화한다. 둘째, 온실 시공과 감리를 별도 시행한다. 그간 농업 기반 시설 구축의 전문성을 가진 한국농어촌공사가 온실 공사의 설계부터 감리까지 과정을 일괄 위탁받아 수행했다. 하지만 일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2024년산 쌀이 본격적으로 출하되는 시기에 묵은 쌀을 햅쌀로 둔갑하거나 묵은 쌀과 햅쌀을 혼합하여 판매하는 등 양곡 부정유통 행위가 늘어날 것이 우려되어 9월 30일부터 11월 29일(60일간)까지 '양곡표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특별단속 대상은 미곡종합처리장(RPC)·임도정공장 등 양곡가공업체와 단체급식 납품업체, 집단급식소, 양곡 판매업체 및 최근 5년간 양곡표시 위반업체 등이다. 주요 점검내용은 쌀 생산연도·도정연월일·원산지·품종 등의 표시 적정 여부, 신곡과 구곡의 혼합 또는 국산과 외국산 쌀 혼합 여부 등이다. 이와 함께 사이버단속반(350명)을 활용하여 인터넷쇼핑몰 등에서 시중 쌀값보다 저렴한 쌀을 판매하는 업체 등을 모니터링하고 위반이 의심되는 쌀에 대해서는 유통단계별 추적 조사도 실시한다. 특히, 이 시기에는 일부 양곡가공업체에서 시중 유통 중인 구곡이 반품되는 경우 이를 햅쌀에 혼합하여 햅쌀로 표시하거나 재포장한 날짜를 도정한 날짜로 표시할 우려가 있어 이를 방지하기 위해 철저히 단속할 계획이다. 적발된 업체에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식품부 공무원이 급변하는 업무환경에 적응하고 업무성과를 창출하는 데 필요한 역량을 키워나갈 수 있도록 '농식품공무원교육원 교육·훈련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최근 디지털 전환, 세대 전환, 기후 위기 등으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과 관련한 업무환경이 급변하고 있고 농식품부 공무원이 이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새로운 지식, 스킬 등을 학습하고 전문 역량을 개발하는 것이 필요하다. 하지만, 현재의 농식품공무원교육원은 관성적 교육과정 운영으로 인해 새로운 교육 수요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교육방식도 정형화된 강의식에 의존하여 민간 등에서 적극 활용하고 있는 최신 교육방식의 도입에도 소홀한 측면이 있다. 이런 기존 교육방식의 문제점을 개선함과 동시에, 농식품부 공무원이 정책환경 변화와 기술 발전 등에 대응하여 자기 주도적으로 학습하고 직무역량을 갖춘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농식품공무원교육원 교육·훈련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 동 방안에 따라 교육원은 관성적 교육에서 벗어나 업무성과와 연결되는 학습설계·운영, 효과성 높은 학습 기법 및 학습 환경 제공, 교육원 학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