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강릉책문화센터는 오는 10월 5일 오전 10시부터 시청 2층 강릉책문화센터 북라운지에서 어린이와 함께하는 한글날 행사 ‘한글아, 놀자!’를 진행한다. ‘한글아, 놀자!’의 1부 초청 작가는 어린이 동화 ‘훈민정음 해례본을 찾아라!’의 저자 정명섭 작가이다. 정명섭 작가는 ‘남산골 두 기자’, ‘조선변호사 왕실 소송사건’, ‘유품정리사’ 등 역사와 추리 분야에서 다양한 소설을 저술했으며, 이 외에도 동화와 웹툰 스토리까지 다양한 방면에서 활동하는 다작 작가이다. 이번 행사의 2부에서는 한글을 주제로 한 가로세로 낱말 맞추기, 인물맞추기, 예쁜 손글씨 엽서 쓰기 등 다양한 게임과 체험활동을 진행하며, 모든 체험에 참여하여 도장엽서를 완성한 어린이들에게는 기념품을 증정할 예정이다. ‘한글아, 놀자!’는 강릉시의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강릉책문화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지난해 코스피, 코스닥, 코넥스를 통틀어 상장주식만 1억 넘게 보유한 107만8000명의 '동학개미'(내국인 개인투자자)가 1인당 평균 5억4337만원씩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의원실에서 한국예탁결제원 자료를 분석한 결과, 상위 7.7%인 '100만 동학개미'가 보유한 상장주식 총액은 585조7940억원으로 1인당 평균 5억4337만원에 달했다. 한편 하위 92.3%인 1293만 명의 절대다수의 동학개미는 1인당 평균 1277만원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나, '부자 동학개미'와 1인당 보유액의 42.6배의 자산격차가 존재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1000만원 미만을 보유한 876만 명(하위 62.22%)의 1인당 보유금액은 230만원 수준으로 총 20조원을 차지해 전체 주식시장 가치의 2%가량을 차지하는 데 그쳤다. 반면 100억 넘게 보유한 3101명(상위 0.02%)이 1인당 보유금액은 780억원 수준으로 총 242조원을 차지해 전체 주식시장 가치의 32%를 차지했다. 연령대별로, 8세 미만 미취학 아동인 '영유아 동학개미'는 18만471명으로 총 1조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국회 기획재정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의원(광주 동남을)이 기획재정부에서 받은 ‘연도별 세목별 세수 현황’ 자료를 보면, 2008년 MB정부 감세 이후 근로소득세는 연평균 9.6% 속도로 증가한 반면, 법인세는 그 절반인 4.9% 증가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결산 기준 근로소득세는 59조천억원으로 2008년(15조6천억원)에 비해 거의 3배인 289%나 증가했다. 연평균 9.2% 늘어난 셈이다. 근로소득세는 2016년 30조원을 넘어선 이후 불과 6년 만인 2022년 60조원을 넘어섰다. 정부 통계로는 지난해 근로소득세는 59조1442억원으로 잡히지만, 국세청이 징수한 근로소득세는 62조720억원으로 집계된다. 2조9278억원 차이가 나는 이유는, 정부가 국세청이 징수한 근로소득세에서 직장인에게 지급한 근로‧자녀장려금 지급액만큼 차감하여 근로소득세를 집계하기 때문이다. 근로소득세에서 차감된 근로·자녀장려금을 포함하면 근로소득세는 연평균 9.6%씩 증가한 것이다. 2008~23년 기간 국세는 연평균 4.9%씩 증가했다. 근로소득세는 국세 증가율보다 2배 이상 큰 폭으로 증가했다. 다른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관세청, 환경부, 식품의약품안전처, 국가기술표준원, 무역안보관리원은 2024년 9월 26일 서울세관에서'범부처 위험정보 공유 ․ 활용을 위한 상호협력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은 국경단계에서 불법물품 반출입을 차단하고 사회안전과 국민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범부처 간 위험정보를 공유하고 공동으로 대응하기 위한 것이다. MOU 체결식에는 고광효 관세청 청장을 비롯하여 이병화 환경부 차관, 김유미 식품의약품안전처 차장, 진종욱 국가기술표준원 원장, 서정민 무역안보관리원 원장 등 5개 기관 대표 및 관계자들이 참석하여 협력의 중요성을 확인하는 자리가 됐다. 참여기관들은 불법 수출입물품 반출입 차단, 환경유해물품 감시, 식품 및 의약품 안전성 확인, 안전관리대상 제품의 안전기준 준수 확인, 전략물자 수출 통제 등을 통하여 사회안전 및 국민건강 보호를 위하여 노력해 오고 있다. 최근 해외직구 등을 통하여 허위신고 ․ 우회수입 등 불법물품의 반출입이 증가하고 있으나, 부처 간 정보 칸막이로 적시 대응에 한계가 있어 부처 간 위험정보 공유 및 전문가 파견 등 체계적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관세청은 9월 27일(금, 10:00~12:00) 서울세관에서 고광효 관세청장 주재로 「관세행정 스마트혁신 자문위원회」 8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관세행정 스마트혁신 추진 성과*」에 대한 평가와 함께 외부에서 바라본 관세행정의 미래 발전 방향을 토론하고, 스마트혁신 성과 창출에 기여한 관세행정 협조자와 대국민 상시 아이디어 공모전 수상작을 포상했다. 자문위원들은 “그동안 자문위원회에 참석하면서 끊임없이 혁신해 온 관세청의 역량과 열정에 감명받았고, 오늘 발표한 중간 성과를 바탕으로 최종 목표 역시 충분히 달성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평가했다. 고광효 관세청장은 “자문위원회를 통해 혁신 방향이 더욱 정교하게 조정됐으며, 관세청도 확신을 가지고 속도감 있게 혁신을 추진하여 조기에 성과를 창출할 수 있었다”며, “100대 과제 전부가 완료될 때까지 혁신을 계속할 것이며, 제시된 관세행정 발전 방향은 종합하여 정책에 적극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에 따른 실명공개에도 30년 넘게 버티거나 9,000건 넘게 체납하는 악성체납자들이 확인됐다.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전북 익산시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방세를 1년 이상, 1천만 원 이상 체납해 명단공개 대상이 된 체납자 4만 1,932명 중 10년 이상 장기 체납하는 인원이 1만 7,927명으로 43%에 달했다. 명단공개 제도는 '지방세징수법'에 따라 1년 이상 체납하고 1천만원 이상 체납자를 대상으로 자진납부를 유도하는 간접 제재로, 2006년 도입됐다. 체납 기간별로 보면 10년 미만 체납자가 2만 4,005명으로 명단공개자의 57.3%에 달했다. 10년 이상 장기체납자의 구간을 세분해서 보면 △10년 이상 15년 미만 8,202명(19.6%) △15년 이상 20년 미만 4,509명(10.7%) △20년 이상 25년 미만 2,905명(6.9%)으로 확인됐다. 특히 25년 이상 체납한 인원은 2,311명으로 5.5%를 차지했다. 한편 체납자별로 체납 건수를 분석한 결과 10건 이상 체납한 사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세종특별자치시가 30일 누리동 전기충전소에서 대중교통 혁신을 이끌 이응패스 정착과 함께 추가로 신설된 279번 노선을 기념하는 시승식 행사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나성동 상권을 연계한 279번 신규 노선의 운행 시작을 알리고 이응패스 가입자 6만 명 돌파에 따른 이응패스 안착을 도모하기 위해 열렸다. 이날 행사는 최민호 시장, 김효숙·김동빈 세종시 부의장을 비롯한 유관기관 관계자 등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이응패스 카드를 단말기에 찍고 279번 버스를 시승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지난 9월 10일 출시한 대중교통 월 정액권 이응패스는 시민들의 큰 관심으로 이달 말 기준 가입자 6만 명을 돌파하는 성과를 내고 있다. 이번에 개통된 279노선은 해밀동·산울동을 시작으로 달빛로를 통해 나성동 상권을 정차하며 햇무리교를 거쳐 4생활권까지 이동하는 노선으로, 10월 1일부터 정식 운행을 시작한다. 운행 횟수는 왕복 54회, 운행 시간은 오전 5시 40분부터 오후 10시 40분까지다. 시는 해당 노선의 이용 수요와 승하차 패턴을 살펴 현재 배차간격 1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대전시는 청년부부의 결혼 초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지역 정착 지원을 통한 지방 인구 소멸 위기 극복을 위해 약 200억 원 규모의 청년부부 결혼장려금을 본격적으로 지원한다. 대전 청년부부 결혼장려금 지원 대상은 ▲대전에 주소를 둔 18세~39세 이하의 청년으로 ▲2024년 1월 1일 이후 초혼 혼인신고를 하고 ▲혼인신고일을 포함해 신청일까지 계속해서 6개월 이상 대전에 거주한 경우이다. 신청은 10월부터 대전 청년부부 결혼장려금 홈페이지를 통해 상시 접수받으며, 장려금은 하나은행 전용계좌(대전두리하나통장)로 12월 말부터 부부당 최대 500만 원씩(1인당 250만 원) 순차적으로 지급될 예정이다. 대전시와 하나은행은 업무협약을 통해 전용계좌(대전두리하나통장)를 출시, 결혼장려금 지급 외에도 결혼장려금 특별금리 제공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할 예정이다. 자세한 신청 방법과 자격, 구비서류는 대전시 홈페이지, 대전청년내일재단 홈페이지에 게시된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장우 대전시장은 “결혼장려금을 통해 신혼부부의 경제적 부담이 조금이나마 해소되기를 바라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대전동물보호사업소는 10월 19일 대전반려동물공원 어질리티파크에서 사람과 반려동물이 함께 교감하며 즐길 수 있는‘반려동물과 함께하는 가을음악회’를 개최한다.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가을음악회’는 반려동물공원 개원 이후 처음 개최하는 행사로, 대전OK예약서비스를 통하여 선착순으로 접수된 반려동물 가족을 대상으로 15시부터 17시 반까지 2시간 반 동안 토크콘서트 및 다채로운 음악 공연을 선보일 계획이다. 음악회 1부 공연인 토크콘서트에서는 반려동물 전문 훈련사와 지도사가 테이블쇼 및 오비디언스쇼(복종훈련), 산책 예절과 펫티켓 교육, 문제 행동 상담·교정 등의 프로그램을 진행하며 매너 있는 반려견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도울 예정이다. 2부 공연은 축하공연으로, 먼저 ‘동명이인’그룹의 통기타와 보컬이 어우러져 선선한 가을 정취와 어울리는 음악을 들려준다. 이후 색소폰 연주와 소프라노 테너로 구성된 성악가 공연이 이어지며 타악 퍼포먼스팀 ‘잼스틱’의 공연으로 가을음악회 무대의 대미를 장식한다. 가을음악회에 참여하고 싶은 반려동물 가족은‘대전OK예약서비스’에서 10월
시민행정신문 김학영 기자 | 대전시는 미세먼지 배출원의 불법행위를 사전 예방하고 대기오염을 줄이기 위해 ‘미세먼지 불법배출 민간환경감시단원’ 16명을 채용한다. 민간환경감시단은 오는 11월부터 내년 4월까지 운영하며,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 공사장 등 미세먼지 배출원에 대한 감시활동과 불법소각 행위 예방, 대기오염 저감 홍보 활동 등을 수행한다. 또한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에는 주요 미세먼지 배출사업장과 공사장의 운영시간 조정 여부, 공공기관 차량 2부제 준수 여부 점검,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 등을 지원하게 된다. 운전면허를 소지한 만 18세 이상 시민으로, 공고일(9월 26일) 전일부터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대전시에 두고 있는 시민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은 10월 11일까지 등기우편(대전시 대기환경과)과 전자우편으로 하면 된다. 대전시는 장기 거주자, 취업보호 대상자, 환경 관련 직무 경험자 및 자격증 소지자, 국가보훈관계법령에 따른 취업 지원 대상자를 우선 채용할 방침이다. 자세한 사항은 대전시청 홈페이지에 게시된 공고문을 참고하거나, 대전시 대기환경과로 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