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전북특별자치도 소방본부(본부장 이오숙)가 지난 28일 도청 중회의실에서 의용소방대원 및 소방 관계자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4년 전북특별자치도 의용소방대 강의경연대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대회는 생활안전 및 심폐소생술 강사로 활동하고 있는 의용소방대원의 강의역량을 향상하고 수준 높은 안전교육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경연에는 도내 15팀의 의용소방대 안전강사가 출전해 생활안전, 심폐소생술 2개 분야에서 그 동안 갈고 닦은 강의 실력을 뽐냈다. 대회는 먼저 15개팀에서 제출한 강의 교안심사 점수와 대회 현장에서 강의를 시연하는 발표심사 점수를 합해 2개 분야에서 각각 우수강사를 선발했다. 심사결과 생활안전 분야에서는 “함께 지키는 안전수칙, 함께 만드는 안전문화!”을 주제로 발표한 장수소방서 장수여성의용소방대 조수미대원, 심폐소생술 분야에서는 “나도 할 수 있어요 심폐소생술”을 주제로 발표한 익산소방서 함열여성의용소방대 김한나 대원이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최우수상 수상자들은 오는 9월에 개최하는 전국의용소방대 강의경연대회에 전북 대표로 참가하게 된다. 이오숙 소방본부장은 “힘든 준비 과정을 이겨내고 멋진 경연을 펼쳐
시민행정신문 김학영 기자 | 민선8기 후반기 경기도정을 함께 이끌어 갈 경기도 제37대 행정1부지사에 김성중 제주특별자치도 행정부지사가 임명돼 28일 취임했다. 김성중 신임 경기도 행정1부지사는 연세대학교 행정학과와 서울대학교 행정학 석사과정을 졸업하고, 제39회 행정고시를 통해 공직에 입문했다. 김 부지사는 행정자치부 장관실 비서실장, 대통령비서실 인사비서관실 선임행정관, 행정안전부 조직정책관, 행정안전부 재난대응정책관 등을 역임했으며, 최근에는 제주특별자치도 행정부지사로 근무하면서 지방 행정의 경험까지 두루 쌓는 등 경기도 행정1부지사 직을 훌륭하게 수행할 적임자로 평가받고 있다. 김성중 부지사는 별도 취임식 없이 경기도청 1층에 마련된 화성공장 화재 희생자 합동분향소를 조문하는 것으로 공식 일정을 시작했다. 김 부지사는 29일 화성시 서신면 소재 화재사고 현장과 화성시 청사 내 설치된 피해통합지원센터를 찾아 유가족들을 위로하고 현장 근무자들을 격려할 예정이다. 이후에는 주말 호우예보에 따라 가동 예정인 경기도 재난안전대책본부를 방문하여 대비상황을 점검할 계획이다. 김성중 행정1부지사는 “엄중한 시기에 큰 소임을 맡게 돼 책임감을 느낀다”며 “모든 경기도
시민행정신문 김학영 기자 | 산림청은 6월 이달의 임산물로 자연 그대로의 건강함을 머금은 ‘산양삼’을 선정했다고 28일 밝혔다. 산양삼은 산지에서 인공시설을 설치하지 않고 생산된 인삼 속 식물을 뜻하며 특별관리임산물로 지정돼 있어 한국임업진흥원의 품질검사에 합격해야만 ‘산양삼’으로 부를 수 있다. 현재 지역우수 임산물로 인정받은 ‘평창 산양삼’, ‘함양 산양삼’이 지리적표시로 등록돼 있다. 국내에서 산양삼을 키우는 임가수는 지난해 기준 3,792가구, 연간 생산량은 254톤, 연간 생산액은 629억 원으로 산양삼의 효능이 많이 알려지며 재배규모가 점차 증가하는 추세다. 산양삼은 원기보충에 좋은 사포닌과 유효한 약리성분이 많이 함유돼 있어 약효가 높다고 알려져 있다. 특히 다른 식물에서는 거의 존재하지 않는 독특한 사포닌 성분인 ‘진세노사이드’가 40여 종 이상이 함유돼 면역증진, 비만억제, 항암작용 등 다양한 효과가 있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믿을 수 있는 품질과 자연 그대로의 건강함을 담고 있는 산양삼 드시고 올 여름 건강하고 활기차게 나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는 6월 28일, 국회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공연 및 스포츠 분야 암표 근절 위한 제도 개선 공청회’를 열어 이동기 국민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윤동환 엠와이뮤직 대표, 윤희진 인터파크 콘서트비즈니스 본부장, 이은희 인하대 교수, 송병주 프로스포츠협회 사무총장 등 각계 전문가 및 관계기관 담당자와 함께 암표 근절을 위한 제도 개선 방향을 모색했다. 입장권의 재화적 특성 고려한 ‘부정 구매’와 ‘부정 판매’ 구분 정의, 부당이득 규모 고려한 제재 수단 세분화 방안 제시 먼저 발제를 맡은 이동기 국민대학교 법과대학 교수는 「공연법」에서 ‘부정 구매’와 ‘부정 판매’를 구분해 정의할 것을 제안했다. 지난 3월 22일 시행된 개정 「공연법」에는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해 구매한 입장권을 웃돈을 더해 판매하는 행위를 처벌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단속 과정에서 재판매 입장권이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해 구매한 것인지를 확인하기 어렵다는 점이 지적돼왔다. 이 교수는 매크로 프로그램을 포함해 공정한 구입 절차를 우회하거나 방해하는 부정한 방법으로 입장권을 구입하는 행위를 ‘부정 구매’로, 이렇게 구입한 입장권을 정가를 초과해 판매하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과학창의재단(이사장 조율래)은 6월 28일 「2024년 국제과학올림피아드 한국대표단 발대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발대식에는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을 비롯하여 조율래 창의재단 이사장, 국제과학올림피아드 한국대표단 학생 46명, 9개 분야 올림피아드위원회 관계자 등 총 170여 명이 참석했다.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대표학생 전원에게 기념패를 전달하며 국제대회에서의 선전을 기원했다. 국제과학올림피아드는 대학 교육을 받지 않은 만 20세 미만(중등과학 분야의 경우 만 15세 이하) 학생들이 과학적 탐구력과 창의력을 겨루는 세계 두뇌 올림픽이다. 우리나라는 '88년 국제수학올림피아드를 시작으로 총 9개 분야에 출전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국가종합 1위를 총 45번 달성했다. 과기정통부는 국제과학올림피아드 출전 지원을 통해 과학영재의 활약 무대를 국제적으로 확장하고 수학‧과학 역량 증진을 돕고 있다. 국제과학올림피아드 교육과정은 온라인 통신교육, 방학 중 계절학교, 실험·탐구 집중교육 등으로 구성되며, 대학 교수진 등이 전문 교육을 진행한다. 특히 ‘선교육-후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보건복지부와 국립정신건강센터(센터장 곽영숙)는 정신질환자 권리보호 및 증진을 위한'정신질환 입원환자 권리 안내'를 새롭게 제작하여 보건복지부와 국립정신건강센터 누리집을 통해 배포한다고 밝혔다. '권리 안내'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령 시행(’24.7.3.)에 맞춰, 정신질환자가 정신의료기관에 입원 시 입원 유형에 따라 지켜져야 할 권리와 그에 따른 행사 방법 등을 환자가 이해하기 쉽게 안내서 형태로 제작됐다. 기존에 정신질환 입원환자의 권리와 행사 방법을 고지하기 위해 활용되던 서식은 다소 친숙하지 않은 용어와 구성으로 환자가 정확하게 이해하기에 어려움이 있었다. 반면, 새롭게 제작된'권리 안내'는 정신질환자 회복당사자와 정신건강 전문가, 대체의사소통 전문가, 법조인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의견수렴을 거쳐 정신질환자의 연령층과 문해능력, 인지수준 및 입원 당시 환자의 혼란스러운 상황과 증상 등을 고려하여 쉬운 용어와 이해를 돕기 위한 그림을 활용해 간결하게 구성했다. '권리 안내'를 통해 정신질환자가 입원할 때 행사 할 수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저작권위원회와 함께 6월 28일 오후, ‘인공지능(AI)-저작권 제도 개선 워킹그룹’ 제2차 전체 회의를 개최했다. 문체부는 인공지능 시대 저작권 제도 정비 방안을 모색하고자 지난 2월 학계, 법조계, 인공지능(AI) 사업자, 권리자, 산업기술계 등의 전문가와 이해관계자로 구성된 협의체(워킹그룹)를 발족했다. 협의체는 그동안 ‘학습’과 ‘산출 및 이용’ 분과로 나누어 분과별로 상반기에만 각 3회에 걸친 회의를 열어 열띤 토론을 펼쳐왔다. 이번 2차 전체 회의에서는 상반기 분과별 회의 결과를 공유하고 하반기 논의 주제를 선정한다. 또한 인공지능 시대 저작권 제도 개선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학습 분과에서는 ‘인공지능 학습용 저작물의 적법한 이용 권한 확보 방안’을 주제로 3개월간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협의체 위원들은 인공지능 개발을 위해 자동화된 시스템이 저작물을 대량으로 이용하는 현실을 고려할 때, 모든 저작물에 대해서 사전 이용 허락을 받는 것이 어려울 수 있다는 점에 공감했다. 그리고 저작물 이용에 대한 보상을 논의할 때는 뉴스나 음악, 어문저작물 등 신탁 관리단체를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부안군은 28일 어린이 이용시설 종사자 안전교육을 군청 대회의실에서 어린이집, 학원 등 어린이 이용시설 종사자 대상으로 안전교육을 실시했다. 해당 교육은 ‘어린이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법정 의무교육으로 13세 미만의 어린이가 주로 이용하는 시설의 종사자는 응급처치 실습을 포함한 어린이 안전교육을 매년 4시간 이상 이수하여야 한다. 안전 교육은 행정안전부 안전교육사업의 일환으로 한국보육진흥원이 주관하여 응급상황 행동 요령, 영유아 대상 심폐소생술, 자동심장충격기(AED), 기도폐쇄 시 대처법으로 응급상황 발생 시 어린이 이용시설 종사자들이 신속하게 조치할 수 있도록 구성됐다. 권익현 부안군수는 “어린이 이용시설에서는 예측하기 어려운 크고 작은 사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어린이들 곁에서 함께 하는 여러분들의 역할이 정말 중요하다. ”고 말했다.
시민행정신문 기자 | 아산시의회 명노봉 의원이 ‘대한민국지방의정봉사상’을 수상했다. ‘대한민국지방의정봉사상’은 대한민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에서 투철한 사명감과 봉사정신을 바탕으로 지방의정 발전 및 주민화합 등 지역사회 발전에 크게 기여한 지방의원에게 수여하는 상이며 지난 28일 의장실에서 김희영 의장이 명노봉 의원에게 상을 전수했다고 아산시의회는 밝혔다. 명노봉 의원은 제9대 아산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소속 의원으로서 시민들의 삶의 질과 주민복지 향상을 위해 적극적이고 다양한 의정활동을 펼쳐왔다. 그는 지역사회를 위해 헌신해 온 그 공로를 인정받아 수상자로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다. 명노봉 의원은 “너무 뜻깊은 상을 수상하게 되어 감사하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시민들의 목소리를 전달하고 주민복지 향상을 위해 적극적으로 다양한 의정활동을 하는 시의원이 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시민행정신문 기자 | 아산시의회 천철호 의원이 28일 제249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특혜가 난무하는 아산시, 아산문화재단의 폐지’를 주제로 5분 자유발언을 했다. 천철호 의원은 “박경귀 시장의 시정 운영에 있어 공정과 형평을 지양하겠다고 강조하면서도 실제로는 규칙을 바꾸고 공정하지 못한 의사결정을 일삼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박 시장은 공정을 외치면서도 형편없이 자기 사람만 채워나가고 있다. 특혜가 없는 사회를 만든다고 주장하면서도 실제로는 특혜를 만들어 특혜를 주고 있다”고 꼬집었다. 천 의원은 특히 유성녀 특보의 아산문화재단 대표이사 선임 과정을 비판하며 “자격 미달자가 특혜를 받아 선임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유성녀 씨가 정책특보로 위촉된 이후 만들어진 감독 경력으로 인해 문화재단 대표이사로 선임된 것은 명백한 특혜이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그 예시로 “작년 5분 발언을 통해 자원봉사센터장의 빠른 선임을 강조했지만, 아산시는 이를 무시하고 일 년이 지나도록 공고를 내지 않았다”며, 자원봉사센터장 선임 시 정책특보 경력에 대한 특혜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