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이세훈 기자 | 경남투자경제진흥원 부설 경남투자청은 27일부터 28일까지 이틀간 아시아권 주요 투자자를 초청하여 경상남도의 대표 관광지를 소개하고, 관광 투자 유치를 적극 모색하는 현장 투어를 진행했다. 이날 현장투어는 경남도가 주관한 2024 경상남도 국제관광 투자유치 설명회와 후속 프로그램인 관광지 현장투어 프로그램과 병행하여 진행됐다. 현장투어에서는 경남 관광 투자에 관심있는 중국과 국내 잠재 투자자 20명을 대상으로, 사천 진도, 남해 창선, 창녕 부곡하와이, 창원 마산로봇랜드, 어시장 등 경남의 우수한 관광지를 견학했다. 장소가 지닌 특·장점을 관련 지자체 관계자가 직접 소개하고, 실질적인 투자로 이어지도록 투자환경과 인센티브도 함께 홍보했다. 또한, 경상남도의 관광지뿐만 아니라, 지역 특산물과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시간도 가졌다. 지역에서만 맛볼 수 있는 별미를 즐기며, 지역적 특색을 몸소 체험함으로써 경남에 대한 긍정적인 이미지를 형성하고, 관광 투자에 대한 관심을 더욱 이끌어냈다. 경남투자청은 이번 투어를 통해 발굴된 잠재 투자자들과 긴밀한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심층적인
시민행정신문 이세훈 기자 | 경상남도가 도내 영세 중소기업 사업장을 대상으로 추진 중인 ‘에너지 진단·시설 개선사업’이 도비 투입 대비 10배의 에너지 절감 효과를 거두며, 기업의 큰 호응을 받고 있다. ‘에너지 진단·시설 개선사업’은 전년도 에너지사용량 1만 toe 미만의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에너지 진단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보일러, 폐열회수 설비, 공기압축기, 변압기, 송풍기 등 설비에 대한 교체 비용을 지원한다. 경남도는 중소기업이 어려운 경영 여건에서 대부분이 자체 비용으로 저효율 시설을 고효율 시설로 교체하고 있어, 중소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고 에너지 효율을 높이기 위해 지난 2012년 이 사업을 처음 시작했다. 사업 시작 이후 지난해까지 도내 157개 기업에 도비 18억 원과 민간부담 41억 원을 투입하여 에너지진단과 시설개선을 지원했으며, 누적 에너지비용 절감액이 137억 원에 달하는 성과를 거뒀다. 올해는 지난 4월 참여기업 신청을 받아 도내 30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에너지 시설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도비 3억 원을 투입하고 에너지공기업인 한국남동발전이 1억 5천만 원을 부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경기 광주시갑)은 자활급여기준의 적정성 평가 시 최저임금,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도록 규정하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상 자활급여의 하나로 실시되고 있는 자활근로의 급여단가 책정 시 최저임금과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반영되지 않아 자활근로에 참여하는 수급자와 차상위자들이 충분한 급여를 받고 있지 못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2024년도 자활급여 예산의 일 급여 단가를 살펴보면 단가가 가장 높은 시장진입형 자활근로의 경우에도 단가가 57,930원으로 올해 최저임금 기준 일급 78,880원(시급 9,860원, 8시간 노동 기준) 대비 약 70% 수준이다. 또한, 최근 3년간 자활근로 급여 단가 인상률은 소비자물가 상승률보다 0.1∼1.9%p 낮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저소득층의 근로유인 및 자립기반 구축이라는 자활근로사업의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어려운 수준이다. 이에 소병훈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자활근로에 대하여 1년마다 실태조사를 실시·공표하도록 하고 급여기준의 적정성 평가 시 최
시민행정신문 기자 | 성남시의회 윤혜선 의원(성남·하대원·도촌, 더불어민주당)은 10월 2일 열리는 성남시의회 제29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청년기본소득 조례 통과를 강력히 촉구할 예정이다. 청년기본소득은 경기도 내 24세 청년에게 소득과 관계없이 1년에 총 100만 원의 기본소득을 지급하는 제도로, 조례가 폐지되어 사업을 시행하지 못하는 지자체는 경기도 31개 시.군 중 성남시가 유일하며, 올해 24세가 되는 성남시의 청년들은 이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다. 윤 의원은 “청년기본소득은 단순한 현금 지원을 넘어, 청년들이 안정적인 삶을 영위하고 미래를 설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중요한 정책”이라고 강조하며, “성남시의 일방적인 사업 중단과 조례 폐지는 청년들의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행위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윤 의원은 “청년기본소득은 청년들에게 경제적 안정을 제공함과 동시에, 지역 상권 활성화에도 기여하는 긍정적인 효과를 낳는다”며 “청년기본소득 정책의 효과성과 필요성에 대해 다시 한번 면밀히 제고하여, 청년기본소득을 부활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윤 의원은 “성남시가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서울시-서울경찰청-서울시교육청은 학교 주변 유해업소 근절을 위한 실질적인 해결책을 함께 고민하여 마련하기로 하고, 아동·청소년의 건강하고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유관기관 간 합동대응 플랫폼 구성을 우선 추진하기로 뜻을 모았다. 서울경찰청은 서울시 자치경찰위원회 주관으로 9월 26일 개최된 '2024년도 제2차 서울특별시 유관기관 실무협의회'에 신학기마다 퇴폐마사지업 등 학교 주변 유해업소 집중 단속을 시행함에도 영업 폐쇄 등 실질적 정화로 이어지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고착화된 유해업소 근절을 위한 공동대응 협의체 구성을 제안했다. 이에 유관기관인 서울시(청소년정책과)와 서울시교육청(체육건강예술교육과)은실효성 있는 합동 점검·단속 등 공동대응 협의체 구성에 적극 동참하겠다고 밝혔다. 금번 실무협의회에서는'서울시 CCTV 안전센터 경찰 상주 배치(서울시 정보통신과)'와 같은 서울시-서울경찰청 간 생활안전 분야 협력사업 안건에 대해서도 양 기관의 애로사항을 허심탄회하게 다루었는데, 이처럼 실무협의회는 서울시-서울경찰청-서울시교육청 간 자치경찰사무 관련 가교역할을 톡톡히 수행해 오고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서울시는 활동하기 좋은 가을을 맞아 유아들이 숲에서 마음껏 뛰어놀며 자연과 교감할 수 있는 ‘2024년 유아숲 가족 축제’를 31개 유아숲체험원에서 10월 5일, 10월 12일, 10월 19일에 걸쳐 개최한다. 올해로 11회를 맞는 유아숲 가족 축제는 아이들을 동반하는 가족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유아숲체험원은 서울시 전역에 위치해 있으며 각 운영 기관마다 축제 일정과 시간, 참여 방법이 다르므로 참여를 원하면 미리 문의하는 것이 좋다. 참여 방법은 서울시 공공예약서비스 사이트 신청, 전화 신청 및 현장 참여도 가능하다. 이번 축제는 ‘숲정원에서 해치랑 놀자!’라는 주제로 서울시 마스코트인 해치와 소울프렌즈 캐릭터를 활용하여 유아들에게 보다 친근하고 재미있는 시간을 선사할 예정이다. 건강히 자라날 아이들의 오감을 자극하기 위해 기관마다 다양한 축제 프로그램을 준비했다. 특히, ‘숲정원을 여행하는 돌’과 ‘가드닝’ 프로그램은 모든 축제장에서 진행된다. 유아와 가족이 함께 동글동글한 돌을 그림과 글로 꾸며 오래도록 기억할 수 있는 추억을 선사하고, 숲에서 진행하는 가드닝 프로그램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서울시가 웹툰 계약서 236개를 대상으로 '웹툰 계약 불공정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149개 계약서가 작가의 2차적저작물 작성권을 침해하는 조항을 포함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는 불공정 조항을 포함한 계약서를 사용 중인 9개 플랫폼 사에 소명을 요구하고 이 중 4개 사의 계약서 개정을 이끌어냈다. 이와 함께 웹툰 작가의 권익 보호를 위해 관련 종사자와 작가 지망생을 대상으로 저작권 교육과 법률상담도 확대해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실제로 지난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서울시 공정거래종합상담센터에 접수된 문화예술 분야 계약서 상담 561건 중, 웹툰 분야가 389건으로 전체의 70%를 차지했다. 시는 최근 급성장하고 있는 웹툰 산업의 확산과 함께 앞으로도 관련 인력이 더욱 늘어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웹툰 작가의 권익 보호를 위해 실태조사를 했다고 설명했다. 서울시는 2022년 6월부터 2023년 9월까지 수집된 웹툰 관련 계약서 236개에 대한'웹툰 계약 불공정 실태조사' 결과, 이 중 149개 계약서가 2차적저작물 작성권을 회사에 독점적 우선 사업권을 부여하는 등 불공정 의심 조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서울시의 대표적인 교육사다리 정책 ‘서울런’이 지난 7월 가입 가능한 소득 기준을 중위소득 50%에서 60% 이하로 완화한 데 이어 올해 10월부터는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거나 건강상 이유로 배움을 지속하기 어려운 등 교육사각지대에 놓인 1,000여 명의 아동과 청소년에게 추가로 참여 기회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서울런’은 오세훈 시장의 ‘약자와의 동행’ 교육 분야 대표 정책으로 취약계층 학생에게 무료로 온라인 학습콘텐츠·멘토링 프로그램 등을 제공, 사교육비 부담과 교육격차를 줄여주는 서울시 대표 교육복지 사업이다. 서울런은 서울시 거주 만 6세~24세 중 중위소득 60% 이하 ·법정 한부모 가족 ·학교 밖 청소년 ·다문화 가족 청소년 ·북한이탈 청소년 및 북한이탈주민의 자녀 ·국가보훈대상자를 대상으로 한다. 서울시는 대상자 확대를 위해 사회보장기본법에 따라 보건복지부와 협의를 완료하고, 관련 조례 개정으로 지원 근거 마련을 마련했다. 지난 2월 보건복지부 제1차 사회보장평가전문위원회에 참석해 서울런 사업 성과를 보고하고 6월까지 사회보장제도 변경 협의를 끝냈다. 이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고창문화관광재단이 지난 28일 15명의 인플루언서를 초청해 고창군의 야경과 관광자원을 홍보하기 위한 ‘야간관광 인플루언서 팸투어’운영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이번 팸투어는 인스타그램 인플루언서(영향력 있는 유명인) 15명과 함께 고창의 대표 야간관광 명소인 고창읍성, 노을이 멋진 동호해수욕장, 허브로 다양한 체험이 가능한 보니타정원을 방문했다. SNS 홍보 활동을 통해 고창군의 야경과 관광자원 홍보 및 관광객이 따라 하기 쉬운 모방 여행 코스 개발을 위한 취지로 기획됐다. 행사는 오후 3시 ‘보니타정원’ 향초 만들기 체험으로 시작해 노을 맛집이라 불리는 ‘동호해수욕장’에서 노을 감상과 촬영을 진행했다. 마지막 코스로 야경이 멋진 ‘고창읍성’에서 맹종죽림 아트쇼와 야간 조명이 켜지면 더욱 매력적인 읍성 내 건물을 관람하고, 성벽 앞 계단 인기 포토존에서 촬영을 진행했다. 일정을 마무리한 인플루언서들은 체험 프로그램과 일정에 만족감을 표하며, 고창의 다양한 매력을 SNS에 생생하게 게시하였다. 고창문화관광재단 안종선 상임이사는 “인플루언서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나에게로 떠나는 여행” 노년기 적응력 향상 프로그램은 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에서 주최하는 2024년 하반기 노인맞춤돌봄서비스 프로그램 지원 공모전에서 전국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수행기관 686개소 중 20개소 내에 선정돼 진행하고 있는 사업이다. 노년기에 직면하는 신체적·정서적·사회적·환경적 변화를 올바르게 인지하고 적응할 수 있도록 전문적인 교육과 미술치료 등의 사회참여 활동 프로그램을 총 10회기 구성으로 제공한다. 이번 프로그램을 참여한 우울증 고위험군 어르신들은 노년기에 겪는 우울감을 완화하고 자아존중감을 형성하며 사회적 관계 능력을 향상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후세대를 위한 환경보존에 대한 이해와 함께 디지털 문화에 대한 적응력을 키우는 다양한 활동을 통해 노년기 적응력이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김제노인복지센터 박경란 센터장은 “노년기에는 다양한 변화를 겪으며 상실감과 혼란스러운 마음이 가득한 시기인데, 이 프로그램을 통하여 어르신들이 제3의 전성기를 열어갈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