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세종특별자치시가 올해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 참여자를 추가로 모집한다. 이번 추가지원 대상은 자동차 배출가스 4·5등급, 노후 건설기계다. 시는 대기오염을 발생시키는 노후경유차의 조기폐차를 지원해 시민들의 건강 보호와 깨끗한 대기환경을 만들어갈 계획이다. 사업 참여는 신청일 기준 대상 차량이 세종시에 등록돼 있어야 하고 세종시 또는 대기관리권역에 6개월 이상 연속 등록돼 있어야 한다. 또 자동차 관능검사 결과 적합 판정을 받고 정상 가동이 가능하면서 배출가스 저감 장치를 부착하지 않은 차량이어야 한다. 신청 기간은 30일부터 오는 12월 2일까지며 지원은 예산 범위 내에서 접수순으로 이뤄진다. 황진서 환경정책과장은 “오는 12월부터 내년 3월까지 제6차 계절관리기간에 배출가스 5등급 차량에 대한 운행제한이 전면 실시될 예정으로, 이를 위반할 시 하루당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며 “운행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만큼 이번 조기폐차 지원사업 추가모집에 대상자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세종시농업기술센터가 30일 센터 교육관 대강당에서 ‘2024 세종시 벼농사 종합평가회’를 개최했다. 이날 평가회는 관내 벼 재배 선도 농가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올해 벼 작황 및 병해충 발생 분석을 통한 벼농사 발전 방향 수립을 중심으로 진행됐다. 벼 재배 선도 농가들은 ▲벼 직파 재배 시범사업 평가 ▲드론의 농업적 활용 기술 교육 ▲지역적응 벼 신품종 비교분석 ▲생력 농기계 및 드론 직파 화판 전시회 등에 직접 참여했다. 특히 농촌 고령화에 따라 노동력과 경영비 절감을 실현할 수 있는 드론 직파 신기술 도입 포장, 신개발 인공지능(AI) 노즐을 탑재한 비산저감 드론 방제기 등 최신 디지털 장비를 둘러보며 벼농사 분야의 기술 발전 수준을 체감했다. 안봉헌 농업기술센터 기술보급과장은 “올해 여름 극심한 폭염과 함께 벼멸구 등 병해충 발생으로 벼 재배 농가들이 어려웠다”며 “앞으로 농가와 최첨단 신기술과 정보를 공유하고 기상이변과 각종 병해충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세종시 쌀 품질 고급화에 더욱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시민행정신문 김학영 기자 | 강릉시는 9월 30일부터 연말까지 관내 자동차정비업체에서 발생되는 폐기물 배출체계를 확립하고 가연성·불연성 폐기물 분리배출 정착을 위해 혼합배출과 불법투기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시는 단속반을 구성하여 지정폐기물이 배출되는 자동차정비업체를 대상으로 지정폐기물 적정 처리 여부와 가연성·불연성 폐기물, 재활용가능자원 등의 혼합배출 및 종량제봉투 미사용을 단속할 계획이다. 지정폐기물은 주변 환경오염을 시킬 수 있거나 인체에 위해를 줄 수 있는 유해한 물질로서, 폐오일필터, 폐페인트·오일·래커통, 기름함유 폐전선·케이블 등이 있으며, 지정폐기물은 적법한 처리업체로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자동차정비업체에서 발생될 수 있는 불연성폐기물에는 금속, 유리가 함유된 혼합재질 폐기물과 와이퍼(다른재질과 혼합된 경우) 등이 있으며, 이 경우 매립용봉투에 배출하면 된다. 그 외 가연성 폐기물은 소각용 봉투에 배출하면 된다. 그 외 재활용품에는 다른재질이 함유되지 않은 금속류, 플라스틱류 등이 있으며, 재질별로 구분하여 투명봉투에 배출하면 된다. 김동관 자원순환과장은 “
시민행정신문 기자 | 강릉단오제전수교육관은 오는 10월 26일 오후 4시 강릉단오제전수교육관 공연장에서 특별기획공연으로 서울예술단 창작가무극'금란방' 공연을 펼친다. '금란방' 공연은 서울예술단이 2018년 첫선을 보인 창작가무극으로, 2022년 큰 인기를 끌었던 재연 이후 2년 만에 삼연으로 돌아온 작품이다. 강력한 금주령이 시행된 18세기 조선 영조 시대에 있었을 법한 밀주방을 배경으로 역사적 상상력과 현대적 감각이 결합된 무대로 꾸며진 '금란방'은 무대와 객석의 경계를 과감하게 허물고 관객이 직접 밀주방의 손님으로 참여하는 이머시브 극이다. ‘금주령’과 ‘전기수’라는 소재를 다룬 금란방은 신분, 연령, 성별의 차이를 넘어 모든 것이 가능하고 무엇이든 상상할 수 있는 조선 최고의 힙플레이스에서 벌어지는 유쾌한 소동극으로, 당대 최고의 전기수 이지상과 그의 낭독 기술이 절실한 왕의 서간 관리자 김윤신, 이지상을 흠모하는 철없는 매화 그리고 그녀의 약혼자인 윤구현이 흥미진진한 이야기를 그려내는 작품이다. 전통과 현대적 요소가 융합된 세련된 공간으로 관객의 마음을 사로잡고, 박해림 작가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강릉책문화센터는 오는 10월 5일 오전 10시부터 시청 2층 강릉책문화센터 북라운지에서 어린이와 함께하는 한글날 행사 ‘한글아, 놀자!’를 진행한다. ‘한글아, 놀자!’의 1부 초청 작가는 어린이 동화 ‘훈민정음 해례본을 찾아라!’의 저자 정명섭 작가이다. 정명섭 작가는 ‘남산골 두 기자’, ‘조선변호사 왕실 소송사건’, ‘유품정리사’ 등 역사와 추리 분야에서 다양한 소설을 저술했으며, 이 외에도 동화와 웹툰 스토리까지 다양한 방면에서 활동하는 다작 작가이다. 이번 행사의 2부에서는 한글을 주제로 한 가로세로 낱말 맞추기, 인물맞추기, 예쁜 손글씨 엽서 쓰기 등 다양한 게임과 체험활동을 진행하며, 모든 체험에 참여하여 도장엽서를 완성한 어린이들에게는 기념품을 증정할 예정이다. ‘한글아, 놀자!’는 강릉시의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강릉책문화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지난해 코스피, 코스닥, 코넥스를 통틀어 상장주식만 1억 넘게 보유한 107만8000명의 '동학개미'(내국인 개인투자자)가 1인당 평균 5억4337만원씩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의원실에서 한국예탁결제원 자료를 분석한 결과, 상위 7.7%인 '100만 동학개미'가 보유한 상장주식 총액은 585조7940억원으로 1인당 평균 5억4337만원에 달했다. 한편 하위 92.3%인 1293만 명의 절대다수의 동학개미는 1인당 평균 1277만원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나, '부자 동학개미'와 1인당 보유액의 42.6배의 자산격차가 존재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1000만원 미만을 보유한 876만 명(하위 62.22%)의 1인당 보유금액은 230만원 수준으로 총 20조원을 차지해 전체 주식시장 가치의 2%가량을 차지하는 데 그쳤다. 반면 100억 넘게 보유한 3101명(상위 0.02%)이 1인당 보유금액은 780억원 수준으로 총 242조원을 차지해 전체 주식시장 가치의 32%를 차지했다. 연령대별로, 8세 미만 미취학 아동인 '영유아 동학개미'는 18만471명으로 총 1조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국회 기획재정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의원(광주 동남을)이 기획재정부에서 받은 ‘연도별 세목별 세수 현황’ 자료를 보면, 2008년 MB정부 감세 이후 근로소득세는 연평균 9.6% 속도로 증가한 반면, 법인세는 그 절반인 4.9% 증가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결산 기준 근로소득세는 59조천억원으로 2008년(15조6천억원)에 비해 거의 3배인 289%나 증가했다. 연평균 9.2% 늘어난 셈이다. 근로소득세는 2016년 30조원을 넘어선 이후 불과 6년 만인 2022년 60조원을 넘어섰다. 정부 통계로는 지난해 근로소득세는 59조1442억원으로 잡히지만, 국세청이 징수한 근로소득세는 62조720억원으로 집계된다. 2조9278억원 차이가 나는 이유는, 정부가 국세청이 징수한 근로소득세에서 직장인에게 지급한 근로‧자녀장려금 지급액만큼 차감하여 근로소득세를 집계하기 때문이다. 근로소득세에서 차감된 근로·자녀장려금을 포함하면 근로소득세는 연평균 9.6%씩 증가한 것이다. 2008~23년 기간 국세는 연평균 4.9%씩 증가했다. 근로소득세는 국세 증가율보다 2배 이상 큰 폭으로 증가했다. 다른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관세청, 환경부, 식품의약품안전처, 국가기술표준원, 무역안보관리원은 2024년 9월 26일 서울세관에서'범부처 위험정보 공유 ․ 활용을 위한 상호협력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은 국경단계에서 불법물품 반출입을 차단하고 사회안전과 국민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범부처 간 위험정보를 공유하고 공동으로 대응하기 위한 것이다. MOU 체결식에는 고광효 관세청 청장을 비롯하여 이병화 환경부 차관, 김유미 식품의약품안전처 차장, 진종욱 국가기술표준원 원장, 서정민 무역안보관리원 원장 등 5개 기관 대표 및 관계자들이 참석하여 협력의 중요성을 확인하는 자리가 됐다. 참여기관들은 불법 수출입물품 반출입 차단, 환경유해물품 감시, 식품 및 의약품 안전성 확인, 안전관리대상 제품의 안전기준 준수 확인, 전략물자 수출 통제 등을 통하여 사회안전 및 국민건강 보호를 위하여 노력해 오고 있다. 최근 해외직구 등을 통하여 허위신고 ․ 우회수입 등 불법물품의 반출입이 증가하고 있으나, 부처 간 정보 칸막이로 적시 대응에 한계가 있어 부처 간 위험정보 공유 및 전문가 파견 등 체계적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관세청은 9월 27일(금, 10:00~12:00) 서울세관에서 고광효 관세청장 주재로 「관세행정 스마트혁신 자문위원회」 8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관세행정 스마트혁신 추진 성과*」에 대한 평가와 함께 외부에서 바라본 관세행정의 미래 발전 방향을 토론하고, 스마트혁신 성과 창출에 기여한 관세행정 협조자와 대국민 상시 아이디어 공모전 수상작을 포상했다. 자문위원들은 “그동안 자문위원회에 참석하면서 끊임없이 혁신해 온 관세청의 역량과 열정에 감명받았고, 오늘 발표한 중간 성과를 바탕으로 최종 목표 역시 충분히 달성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평가했다. 고광효 관세청장은 “자문위원회를 통해 혁신 방향이 더욱 정교하게 조정됐으며, 관세청도 확신을 가지고 속도감 있게 혁신을 추진하여 조기에 성과를 창출할 수 있었다”며, “100대 과제 전부가 완료될 때까지 혁신을 계속할 것이며, 제시된 관세행정 발전 방향은 종합하여 정책에 적극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에 따른 실명공개에도 30년 넘게 버티거나 9,000건 넘게 체납하는 악성체납자들이 확인됐다.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전북 익산시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방세를 1년 이상, 1천만 원 이상 체납해 명단공개 대상이 된 체납자 4만 1,932명 중 10년 이상 장기 체납하는 인원이 1만 7,927명으로 43%에 달했다. 명단공개 제도는 '지방세징수법'에 따라 1년 이상 체납하고 1천만원 이상 체납자를 대상으로 자진납부를 유도하는 간접 제재로, 2006년 도입됐다. 체납 기간별로 보면 10년 미만 체납자가 2만 4,005명으로 명단공개자의 57.3%에 달했다. 10년 이상 장기체납자의 구간을 세분해서 보면 △10년 이상 15년 미만 8,202명(19.6%) △15년 이상 20년 미만 4,509명(10.7%) △20년 이상 25년 미만 2,905명(6.9%)으로 확인됐다. 특히 25년 이상 체납한 인원은 2,311명으로 5.5%를 차지했다. 한편 체납자별로 체납 건수를 분석한 결과 10건 이상 체납한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