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김학영 기자 | 임상섭 산림청장이 지난 25일 산림항공본부를 방문해 산림재난 대응태세를 점검하고 직원들과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임 청장은 본부 내 헬기 격납고와 계류장, 관제실 등을 둘러보며 산사태와 홍수 발생 시 신속하게 인명구조에 투입될 수 있도록 헬기 가동상태를 점검했다. 또 여름철에 집중적으로 진행되는 밤나무 항공방제 진행 상황을 보고 받고 상황에 맞는 예방대책을 준수해줄 것을 요청했다. 여름철은 밤나무 해충이 가장 활발하게 활동하는 시기로 산림항공본부는 밤나무 해충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고 농민들이 안정적으로 수익을 올릴 수 있도록 항공방제를 실시하고 있다. 약제를 넓게 살포하기 위해서는 저고도로 비행해야 하기 때문에 조종사에게 높은 집중력이 요구된다. 임 청장은 봄철 산불예방과 진화에 힘써준 직원들을 격려하고 직원들의 어려움을 듣는 시간도 가졌다. 임상섭 산림청장은 "산림항공본부는 산림재난대응 중추기관으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며 "산불과 산림병해충 등 산림재난으로부터 국민을 안전하게 지켜달라"고 말했다.
시민행정신문 이세훈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자동차 부품(CE박스) 제조업체인 타이코에이엠피㈜의 기술자료 요구행위 등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행위를 적발하여 시정명령 및 과징금(250백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타이코에이엠피㈜는 2017년 7월부터 2020년 2월까지 수급사업자에게 CE박스 제조에 필요한 PCB*(Printed Circuit Board: 인쇄회로기판)의 제조를 의뢰하는 과정에서, 정당한 사유없이 원재료정보 및 세부공정정보를 요구하여 제공받았다. 또한 2019년 5월부터 수급사업자와 체결한 하도급거래 기본계약서와 각 개별계약에 적용되는 약관에 수급사업자가 개발한 기술자료를 아무런 대가없이 일방적으로 자신에게 귀속되도록 하는 조항을 설정했다. 하도급법은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를 요구할 수 없도록 하되, 예외적으로 불량발생 원인규명 등의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만 요구를 허용하고 있다. 이처럼 원사업자에게 과도하거나 부당한 기술자료 요구행위를 금지하는 의무를 부과함으로써 수급사업자는 기술자료의 소유권이 자신에게 있음을 명확히 인지하게 되고 아울러 보호받을 수 있게
시민행정신문 이세훈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9월 27일,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이 디지털서비스 전문계약제도를 통하여 도입한 디지털서비스 누적 계약금액이 5천억원을 돌파했다고 밝혔다. 지난 2020년 10월, 클라우드컴퓨팅법 제20조에 따라 도입된 전문계약제도는 국가기관등에서 이용하기 적합한 민간의 클라우드 서비스를 심사·선정하고, 국가기관등이 이를 도입할 경우 수의・카탈로그 계약 등의 계약 편의성을 부여하여 민간의 우수한 클라우드 서비스의 도입을 촉진하는 혁신적인 계약제도이다. 제도시행 이후, 285개의 클라우드 사업자의 총 508개의 클라우드 서비스(SaaS 115개, IaaS 303개, 융합 11개 등)가 공공이 이용하기에 적합한 디지털서비스로 선정됐고, 약 579개 국가기관등이 1,504건, 누적 계약금액 5,000억원의 디지털서비스를 도입(‘24.9.27. 기준)하는 성과를 달성했다. 특히, 글로벌 SW시장의 대세인 SaaS의 경우, 도입 초기인 ‘20년 말 6개에 불과했지만 115개로 양적으로 풍성해졌고, 그동안 SaaS의 불모지였던 공공기관의 계약 건수 또한 2건에서 59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보건복지부는 9월 30일부터 전국 동네의원에서 고혈압·당뇨병 관리 서비스가 본격 시행된다고 밝혔다. 고혈압·당뇨병 환자는 가까운 동네의원에서 검사를 통해 환자 맞춤형 관리계획을 세우고 질병에 관한 교육·상담과 생활 습관 개선 등을 위한 다양한 환자 관리 서비스(1년 주기)를 받을 수 있다. 고혈압·당뇨병은 운동, 식생활 등 꾸준한 일상 속 관리가 중요한 질환임에도 이전에는 질환 진단, 약 처방 등의 단편적 관리만 이루어졌었다. 동네의원에서의 지속적이고 포괄적인 관리를 통해 고혈압·당뇨병 환자 개인의 질환 관리 수준을 높이고, 나아가 효율적인 의료전달체계 구축에도 기여하고자 시작된 일차의료 만성질환 관리사업이 약 5년간의 시범사업을 거쳐 본격 시행되는 것이다. 환자가 적극적으로 질환을 관리하도록 하기 위해 고혈압·당뇨병 관리 서비스에 참여하면 환자 본인부담률을 의원 외래 법정본인부담률인 30%에서 20%로 경감하여 적용한다. 또한, 걷기 등 스스로 건강생활을 실천하거나 의원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에 지속적으로 참여하는 경우 연간 최대 8만 원 상당의 건강생활실
시민행정신문 기자 | 성남시의회 이덕수 의장, 김선임 의원, 구재평 의원, 이군수 의원, 성해련 의원이 성남시 양지동에서 개최한 ‘제7회 해찬양짓말 거리페스티벌’에 참석했다. 성남시청소년재단 양지동청소년문화의집이 주최한 이번 행사는 양지동행정복지센터 주민자치위원회를 비롯한 시립도담지역아동센터 등 양지동 내 20여 개의 유관 단체 및 기관이 공동 주관했으며, 양짓말 공연터, 양짓말 놀이터, 양짓말 장터, 양짓말 나눔터 등의 테마로 운영됐다. 또한 개회식을 시작으로 댄스, 밴드 등 15개의 성인 및 청소년 공연과 12개의 체험부스, 먹거리 부스, 지역주민 바자회, 주민 노래자랑 등이 진행됐다. 성남시의회 이덕수 의장은 이날 “오늘 축제를 통해 지역주민들이 서로 소통하고 화합하는 소중한 시간을 보내길 바란다.”라고 전했다.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9월 29일 가을배추 주산지인 전남 해남군 일원의 배추 밭을 찾아 김장배추 작황을 점검했다. 올해 가을배추는 9월 10일 전후로 정식(밭에 아주심기)이 완료됐는데 전년대비 소폭(2.7%) 감소한 것으로 전망되나 작황관리를 잘하면 수급에 큰 문제는 없을 전망이다. 하지만 정식기인 8월 중순부터 9월 상순까지 고온이 지속됐고, 최근에는 주산지인 전남지역에 집중호우 피해가 발생하여 초기 작황은 평년보다는 부진한 상황으로 영양제 공급 등 생육관리가 매우 중요한 상황이다. 이에 송 장관은 주말을 이용하여 침수피해 지역인 해남군 화원면을 방문하여 방제 현황과 생육 회복 정도를 현장에서 직접 점검했고, 생육관리에 노력하고 계신 농업인과 현장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해남군 손명도 부군수는 “지난주 집중호우로 인한 최초 피해신고 610㏊ 중 배추가 유실되어 수확이 불가능한 면적은 20㏊ 수준(피해면적의 약 3%)이고, 침수가 경미한 곳은 생육이 정상수준으로 회복됐으며, 피해가 상대적으로 큰 곳도 영양제 공급 등을 통해 생육회복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라고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제18호 태풍이 우리나라에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9월 29일 오후 농업재해대책상황실에서 박범수 차관 주재로 저수지 점검, 과수, 채소 등 분야별 긴급 대책회의를 개최했다. 기상청에 따르면 9월 28일 필리핀 북동쪽 해상에서 제18호 태풍 ‘끄라톤’이 발생했으며, 태평양의 수온이 예년보다 2℃ 이상 높아 강도 ‘강’의 태풍으로 세력을 키워 10월 4일 제주도 먼바다까지 북상하여 우리나라에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회의를 주재한 박범수 차관은 지난 7월과 9월 호우로 피해를 입었던 지역과 취약시설, 수확기를 앞둔 농작물 피해 최소화를 위해 과수 지주시설 고정, 시설하우스와 축사 주변 배수로 정비 등 긴급점검 및 보완 조치를 당부했다. 이에 앞서 농식품부는 8월 이후 호우와 태풍에 대비하여 저수지, 배수장, 과수원, 축사, 가축매몰지, 산사태지역 등 호우 피해지역과 취약시설에 대해 사전점검을 실시했으며, 태풍이 우리나라에 영향을 주기 전에 분야별 점검을 완료할 계획이다. 박범수 차관은 “태풍에 대비하여 유관기관 등과 긴밀히 협력하여 사전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행정안전부는 오늘(29일) 16시30분, 이상민 장관 주재로 제18호 태풍 ‘끄라톤(KRATHON)’ 북상 대비 관계기관 대책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기상청의 기상 현황과 전망을 공유하고, 태풍·호우에 대비한 기관별 대비 상황을 점검했다. 기상청에 따르면 태풍은 글피(10월 2일) 타이완 타이베이 부근을 최대풍속 37㎧, 강풍반경 320㎞ 규모로 지나가며, 이르면 오는 10월 3일(목)부터 우리나라에 영향을 끼칠 것으로 예상된다. 강하게 발달한 태풍의 영향으로 제주도와 남부지방, 강원영동을 중심으로 피해가 예상됨에 따라, 취약지역·시설에 대한 사전점검 및 안전조치, 위험지역에 대한 통제와 주민대피 등 인명 보호대책을 집중 점검했다. 이상민 장관은 태풍에 대비해 빈틈없는 안전관리를 위해 다음과 같은 사항을 관계기관에 당부했다. 자치단체, 경찰, 소방 등 관계기관에서는 태풍 내습 시 위험이 우려되는 지역을 미리 파악하여 비상시 신속하게 통제하고, 인근 주민들을 대피시킬 것 취약지역·시설(해안가, 지하차도, 공사장 등)과 9월 호우 피해지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2024 춘천 AWS 딥레이서 챔피언십 우승팀이 Tokyo-Drift(대구경북과학기술원)으로 결정됐다. 춘천시에 따르면 29일 커먼즈필드 춘천에서 2024 춘천 AWS 딥레이서 챔피언십 결승 대회가 열렸다. 춘천시 주최, (재)강원정보문화산업진흥원 주관, 아마존웹서비스(AWS)가 후원하는 이번 대회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 두 번째로 열렸다. 대회 참가자들은 자신만의 자율주행 알고리즘을 설계하고 딥레이서에 탑재하여 경주로를 최단 시간에 정확한 경로로 주행한 기록을 경쟁했다. 경기 결과 ▲대상 1팀(Tokyo-Drift(대구경북과학기술원)) ▲최우수상 1팀(디비디비딥(계명대)) ▲우수상 2팀(계르쉐(계명대)·샤크홈즈(숙명여대)) ▲장려상 2팀(▲유미와 나연이들(강원대)·타슈(건양대))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대상을 받은 Tokyo-Drift(대구경북과학기술원)팀은 “앞으로도 연구를 열심히 해서 산업 전반에 도움이 되는 연구원이 되겠다”라고 수상 소감을 전했다. 대상팀에게는 춘천시장상과 상금, 그리고 올해 말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리는 세계 최대 클
시민행정신문 기자 | 용인특례시는 28일과 29일 처인구 삼가동 미르스타디움에서 열린 ‘제24회 용인사이버과학축제’가 어린이‧청소년 등 과학 꿈나무들을 위한 맞춤형 과학 콘텐츠로 시민들에게 큰 인기를 끌었다고 29일 밝혔다. 시는 ‘제29회 용인시민의 날’을 기념해 시민들이 다양한 축제를 한 자리에서 즐기도록 ‘제24회 용인사이버과학축제’를 비롯한 ‘용인먹거리페스타’, ‘청년페스티벌’, ‘식품산업박람회’ 등을 총망라한 ‘용인시민 페스타’를 양일간 개최했다. 올해 24회를 맞는 사이버과학축제는 지역 내 기업이 정보통신기술(ICT)과 과학 기술을 응용해 만든 제품을 선보이는 ‘용인놀이터’와 청소년들이 과학의 꿈을 기르도록 IT관련 체험을 할 수 있는 ‘과학놀이터’, 지역 학생들이 진행하는 과학 체험 부스인 ‘탐구놀이터’ 등으로 꾸며졌다. 용인놀이터는 급변하는 정보통신기술 트렌드를 반영하기 위해 시가 올해부터 기획한 테마로, 지역 내 10개 기업과 기관의 다양한 과학 기술 제품을 선보였다. 용인시산업진흥원은 로봇팔 뽑기, 3D 프린팅 등을, ㈜더슛미디어는 가상공간에서 멸종위기 희귀 양서파충류를 만나는